지난 5월 23일 북한은 6월 15일 13주년을 맞는 6·15공동선언 행사를 남북이 함께 개최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6·15공동행사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듬해부터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까지 매년 금강산에서 열렸지만, 2008년 7월 금강산관광객 피격 사건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 경색돼 2009년부터 열리지 못했다.

장정미 기자 haiyap@

북측위는 남측위에 보낸 팩스에서 “북남관계를 원상회복하고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 유일한 출로는 (6·15)공동선언 이행에 있다”며 공동행사를 제안했다.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남측위)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전날 6·15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북측위)로부터 ‘6·15공동선언 발표 13돌 민족공동 통일행사를 개성 또는 금강산에서 진행하자’는 제의를 받았다”고 밝히고 받은 팩스 원본을 공개했다.

北, 7.4남북공동성명 공동 기념 제의
북한이 지난 6월 6일 남북 당국간 회담을 제의하면서 7·4 남북공동성명을 공동으로 기념하자고 밝힌 것을 계기로 7·4공동성명에 새삼 관심이 쏠린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대변인 특별담화문에서 6·15공동선언 발표 13주년뿐 아니라 7·4공동성명 발표 41주년을 남북 당국과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기념하자고 제의했다. 북한이 7·4공동성명 발표를 남북 양측이 공동으로 기념하자고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실 그동안 많은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 공동성명은 사실 남북 당국간 최초의 합의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남북 당국간 합의의 ‘대헌장’으로 평가되기도 하는 7·4 성명은 1972년 7월 4일 발표됐다. 서울에서는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평양에서는 김영주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이 동시에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이 부장은 비밀리에 평양을 방문하고 박성철 북한 제2부수상도 극비리에 서울을 다녀가는 등 성명의 합의 과정은 첩보전을 방불케 했다. 7·4공동성명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 3원칙’을 제시했다. 또 중상비방과 무력도발 중지, 다방면적 교류, 남북 적십자회담 성사, 서울과 평양을 잇는 직통전화 가설 등 당시로써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았다. 이 같은 합의는 같은 해 2월 미·중 국교 정상화에서 무르익은 국제사회의 '데탕트' 분위기가 한몫을 했다. 7·4공동성명 발표로 통일의 기대가 한껏 고조됐지만, 남한과 북한 정권은 같은 해 말 각각 ‘유신헌법’과 ‘사회주의헌법’으로 권력을 강화해 남북관계와 이 성명을 정권의 권력 강화에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 공동성명은 이후 남·북 관계 개선의 밑바탕으로 작용하면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2000년 6·15 공동선언과 같은 굵직한 남북 당국간 합의의 원천이 됐다. 특히 북한이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7·4공동성명을 내세운 것은 박 대통령의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산이라는 점을 적극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의 공동 유산을 함께 기념하자고 제의함으로써 남쪽 정부에 대한 호소력을 강화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의원 시절인 2002년 5월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 위원장에게 7·4공동성명의 의미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북한이 끊긴 남북 당국간 대화를 다시 이을 고리로 7·4공동성명을 택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일 수 있다. 더욱이 그동안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등 2000년 이후 남북관계만 강조하던 북한이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남북관계 시계를 1974년까지로 끌어올리는 노력을 보여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낸 박근혜식 대북압박
‘박근혜식(式) 대북압박’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데까지는 성공했다. 남북이 극한 대치 상황까지 치달을 때도 일관되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 의사를 밝혔고 결국 당국 간 대화라는 우리 쪽 입장을 관철시켰다. 이제 관건은 박 대통령과 정부의 대북기조가 본격적인 대화국면에서도 효과를 발휘할지다. 지난해 12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이후 한반도에 끝 모를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박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수차례 강조하며 대화의 문을 열어뒀고, 통일부를 중심으로 ‘원 보이스’ 기조를 유지했다. 그 결과 북한이 우리 측 대화 제의에 응한 모양새로 6월 9일 실무접촉이 진행됐고 3일 후인 6월 12일 남북당국회담까지 열리게 됐다는 분석이다. 대화가 성사된 과정은 사실 ‘일방통행’에 가까웠다. 정부의 일방적인 메시지에 도발 수위를 높이며 반발하던 북한은 민간 교류를 촉구하는 선으로 후퇴했고, 결국 실무접촉 장소까지 수용하면서 당국 간 회담 테이블로 나온 형국이다. 하지만 실제 회담은 양측이 서로의 요구를 주고받는 협상이라는 점에서 소통의 기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당장 판문점에서 진행된 실무접촉은 6월 10일 새벽까지 이어졌지만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남북당국회담에서도 양측이 각자의 요구만 되풀이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북한이 ‘프라이카우프’(과거 동독이 반체제 인사를 석방할 때마다 현금·현물로 보상을 했던 서독의 정책) 방식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우리 측에서 꺼내들 카드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의 각종 제안에 물질적 대가를 지불할 경우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처럼 ‘대북 퍼주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나아가 정책입안 당시 햇볕정책과 비교됐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우려도 나온다. 반대로 물질적 보상을 거부할 경우에는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며 북측이 대화 중단을 선언할 수도 있다. 모처럼 조성된 한반도 화해 무드에 다시 찬물을 끼얹고 각종 대북 채널 복원이 더디게 진행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남북회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북한 의도에 이용당했다는 비판에도 직면할 수 있다. 어느 경우가 됐든 현재 호평을 받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남남갈등’의 정중앙에 서게 될 개연성이 큰 셈이다. 정부가 그래도 기존의 대북 기조를 밀고 나가면서 북한을 우리 페이스로 끌고 올지, 신뢰프로세스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북측과 협상도 할 수 있는 제3의 묘수를 찾게 될지 주목된다.

2년 4개월 만에 치열한 공방전 벌인 남과 북
남북은 2년 4개월만에 당국자들이 만난 자리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양측은 6월 9일 당국간 실무접촉을 갖고 수차례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면서 대화를 이어갔지만 장관급 회담 대표단 구성과 수석대표의 지위, 회담 의제 등을 놓고 진통을 겪었다.  남북 실무접촉은 이날 오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15시간 넘게 이어졌지만 정작 실제 회담 시간은 4시간 정도에 불과했다. 양측의 신경전이 가열되면서 회담 대표들이 중간중간 본국의 훈령을 받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북측 대표는 “남북 대화를 남측이 정략적으로 다루고 있다”, “개성공단·금강산 사태와 이산가족 상봉 지연은 남측의 궤변 때문이다”는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지난 6월 6일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당국간 회담을 제의하면서 언급한 내용들이다. 이에 우리측은 “장관급 회담에 앞선 실무접촉인 만큼 상대방에 대한 비판적 언사는 그만 두고 실질적인 내용을 다루자”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접촉의 공방전과 달리 회담 시작 분위기는 순조로웠다. 양측 수석대표가 이례적인 ‘남남북녀’로 구성된 회담인 탓에 회담을 앞두고 긴장감보다는 기대감이 컸다. 오전 9시쯤 우리측 수석대표인 천해성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등 3명의 대표단이 회담장인 판문점 우리측 평화의 집에 먼저 도착했다. 북측 대표단은 9시 43분께 도착했다. 수석대표인 김성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 일행이 모습을 드러내자 천 실장은 먼저 손을 내밀었고, 청록색 투피스 정장 차림에 흰색 가방을 들고 들어서던 김 부장은 손을 맞잡으며 엷은 미소를 지었다. 2층 회담장으로 자리를 옮긴 천 실장은 “오래간만에 하는 회담인데 오늘 날씨도 참 좋다”며 “더운 날씨에 오시느라 고생이 많았다”고 말을 건넸다. 이에 김 부장은 “몇 년 만에 진행되는 회담”이라면서 “더운 날씨든 추운 날씨든 날씨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화답했다. 천 실장이 오전 10시13분쯤 “실질적인 문제를 협의하는 자리인 만큼 바로 회의에 들어가자”고 제안하면서 전체회의가 시작됐다. 오전 회의에서 우리측은 “장관급 회담 대표로 북한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나와야 한다”고 제시했지만 북측은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 회의는 1시간 뒤인 오전 11시에 종료됐다. 오전에 상대방 의사를 확인한 양측은 오후부터 천 실장과 김 부장간 수석대표회의를 통해 담판에 나섰다. 양측은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의견을 나눈 뒤 회담장을 나섰다. 양측은 오후 5시에 다시 만났지만 불과 20분만에 회담을 끝냈다. 이어 30분이 지난 오후 5시 50분에 수석대표회의를 재개해 또다시 25분만에 마쳤다. 남북은 이런 식으로 6월 10일 새벽까지 10~20분씩 만났다가 정회하기를 거듭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장관급 회담 개최를 위한 각자의 요구사항을 담은 합의서를 주고받았지만 세부 문항에 대한 견해차를 쉽게 좁히지 못했다.

실무접촉 대표단 18시간 가까이 마라톤 협상
남북 장관급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에서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최대 쟁점은 결국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의 남북당국회담 참여 문제와 6·15 공동선언 기념행사 문제였다. 실무접촉 대표단들이 6월 9일 오전 10시부터 6월 10일 새벽까지 진통 속에 18시간 가까이 마라톤협상을 벌인 것은 이 두 문제에 대한 양측의 견해차가 가장 큰 이유였다. 통일부가 6월 10일 배포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우리 측은 수석대표의 급과 관련, 남북관계 총괄부처의 장인 통일부 장관이 회담에 나갈 것이라면서 북한도 이에 상응하는 통일전선부장이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남북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려면 통일부 장관의 ‘카운터파트’인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 측에 여지를 준다는 차원에서 회담의 명칭도 당초의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남북당국회담’으로 수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회담 명칭을 남북당국회담으로 하게 된 것은 우리 측이 북측 의견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그러나 우리의 요구에 부정적 의견을 표명하면서 ‘상급 당국자’로 하자고 맞섰다. 북한은 과거 21차례에 걸친 장관급 회담에 통일전선부장이 아니라 내각 책임참사 등이 단장으로 나왔다는 이유를 들며 난색을 표시했다.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의 오랜 역사 속에서 남북관계를 책임지고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화 상대방은 통일부 장관과 통일전선부장이란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북측 입장을 감안, 합의문에는 “남북문제를 책임지고 협의·해결할 수 있는 당국자”란 완화된 문안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북측이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수석대표의 급에 대한 내용이 담긴 발표문 제4항은 남북이 서로 다른 내용을 발표하는 것으로 최종 마무리가 됐다. 결국 우리 측은 “남측 수석대표는 남북문제를 책임지고 협의 해결할 수 있는 당국자로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고, 북측은 “북측 단장은 상급 당국자로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이 기존 장관급 회담에서 주로 내각 책임참사가 단장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김양건 부장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최종 합의문 도출에 발목을 잡은 또 하나의 쟁점은 6·15 공동선언 기념행사 문제 등을 명시적으로 의제에 포함하느냐의 문제였다. 우리 측은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 금강산관광 재개문제,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를 본회담에서 논의할 의제로 제시하면서 나머지 문제는 “당면하게 긴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표현하자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당국회담의 의제를 일일이 열거해 제한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북측은 개성공단,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6·15 및 7·4 발표일 공동 기념문제’와 ‘민간래왕과 접촉’, ‘협력사업 추진문제’를 적시해야 한다고 맞섰다. 북한이 자신들이 제기한 모든 사안들을 의제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결국 이견을 못 좁힌 남북은 합의문 대신 채택한 ‘발표문’에서 회담 의제에 관한 제3항도 각기 다른 내용을 발표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남북간의 이런 입장 차이는 12∼13일 서울에서 진행될 남북당국회담에서 양측간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는 대목이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우선 이번 당국회담에서 개성공단. 금강산 이산가족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었던 데 반해 북한은 6·15 공동선언과 7·4 공동성명 기념문제 및 5·24조치 해제와 관련이 있는 민간 왕래와 접촉, 협력사업 추진문제를 중요하게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남북당국회담 대표단 ‘격’ 문제로 끝내 무산
남북당국회담이 대표단 ‘격(格)’ 문제로 무산됐다. 이에 여야가 6월 12일 각각 북한당국과 우리 정부를 비난하며 시각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오늘 서울에서 열리기로 한 남북당국회담에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리고 북한이 일방적인 대표단 파견을 보류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북 전문가들은 조평통 서기국 국장을 회담에 걸맞은 지위로 판단을 하지 않음에도 통일부 차관을 문제 삼아 대표단 파견을 보류했다. 북한이 남한을 동등한 대화상대로 생각하는지 의문”이라며 북한당국을 비난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북한이 만나자고 하면 황송해 하면서 만나고, 회동 대가를 요구하면 감사하게 제공하며 쩔쩔 매던 시기가 있었는데 오늘 남북 회담을 파국으로 몰고가게 된 계기가 됐다”며 “북한은 그동안 관행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심재철 최고위원 역시 “북한이 대화를 재개하기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조평통 국장을 내세우면서 장관에게 나오라고 하는 것은 웃기는 짓이다. 격이 맞아야 하는 것은 기본인데 기본을 지키지 않으며 대화를 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 짓”이라며 북한당국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어 “북한이 억지 트집으로 회담을 깬 것은 처음부터 회담을 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미중 대화를 앞둔 기만전술이다. 북한이 대화와 평화를 원한다면 기본자세를 갖추고 상식과 원칙에 맞는 제대로 된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북한당국을 압박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실책을 부각시켰다. 참여정부 통일부장관을 지낸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은 이날 MBC라디오 '이재용의 시선집중'과 통화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큰 흐름이 긴장국면에서 대화국면으로 전환하는 시기에 작은 데 연연해 대국을 그르친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또 “더 큰 책임은 우리 정부에 있다. 북한을 대화국면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야 한다”며 “형식 때문에 내용자체에 접근조차 못하게 된 것은 누가 뭐래도 하책”이라며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그는 “새 정부가 새 형식으로 시작하겠다는 의욕은 이해하지만 소뿔을 고치려다가 소를 죽여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연결된 전화 통화에서 “미중 정상회담도 있었고 그 전에 북한과 중국 간 대화도 있었고 또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한국과 일본을 다녀가면서 분위기를 다 만들었던 건데 참 너무 안타깝다”며 “우리가 김양건 통전부장관을 고집하다가 결국 이런 화가 온 것이 아니냐”며 정부를 공격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서 연결된 전화통화서 “우리 정부에서 북한의 수석대표로 김양건 부장을 자꾸 주장하기에 도저히 격도 맞지 않고 나오지 않을 텐데 하는 의구심은 가졌는데 결국 이렇게 됐다”며 아쉬워했다.

기로에 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다시 기로에 섰다. 남북당국회담 대표의 격(格) 논쟁 속에 회담이 개최 하루 전에 무산됐기 때문이다. 지난 4월초 북한의 개성공단 잠정 가동중단 사태로 ‘신뢰 프로세스’가 시험대에 오른데 이어 두 번째 시련기를 맞은 셈이다. 자연스럽게 박 대통령의 위기타개책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원칙과 신뢰를 내세워 수석대표의 격을 따진 박 대통령의 압박이 과했던 나머지 신뢰프로세스를 작동시켜보지도 못하는 원치 않았던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들은 개성공단 사태 당시와 같이 이번에도 ‘원칙과 상식에 기반을 둔 정상적 남북관계 모색’이라는 박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글로벌 스탠더드와 원칙을 버리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북한에 끌려 다니는 것은 남북관계의 정상화에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기본 입장이라는 것. 때문에 임기응변식 땜질처방이 아니라 남북관계의 ‘기본적 체질’을 바꾸는 장기적 ‘리세팅 처방전’을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사태를 겪으며 일관된 원칙을 갖고 대응한 것이 동북아정세의 상황변화와 맞물려 북한의 대화테이블 복귀라는 태도 변화를 끌어냈다는 ‘자신감’도 박 대통령의 뇌리에 남아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청와대 관계자의 입에서 “이번 일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형식은 내용을 지배한다’는 말씀을 대통령께 과거에 들은 적이 있다. (이번 일에서) 그 말이 굉장히 일리 있다고 본다”는 말이 나온 것 역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회담 무산을 비판하는 측에서 “격(格)이라는 ‘형식’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 남북간 신뢰를 쌓을 기회라는 더 중요한 ‘내용’을 등한시했다”라고 주장하는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 6월 11일 당국회담이 무산된 직후 기자들에게 “장관 대 장관이 만났을 때 서로의 합의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격을 달리해서 나눈 합의 내용들에 대해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언급한 것도 박 대통령의 평소 생각을 풀어서 설명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의 이런 입장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남북관계의 원칙을 준수하는 정상적 상황으로 돌려놓거나, 상식에 맞는 시스템으로 전환하지 않고서는 설사 대화가 이뤄지더라도 진정한 남북관계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화 자체에 의미를 두고 진행하다 보니 참석자들의 ‘자격 문제’로 합의의 유효성이 문제가 되고, 결국은 ‘대화를 위한 대화’에 그쳤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 대응책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이 현재와 같은 단호한 입장을 견지할 경우, 적어도 대외적으로는 대화의 장으로 나오겠다는 신호를 던졌다는 평가를 받은 북한을 다시 ‘고립과 도발’의 영역으로 밀어 넣었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에 대화 거부의 명분을 주게 돼 남북간 경색이 장기화하고, 결국엔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계속돼 온 남북관계의 단절이 재연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모적인 기싸움으로 한반도 평화구축이라는 본질을 놓쳐버렸다”고 비판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