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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권의 우경화 행보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
2013년 07월 02일 (화) 15:36:25 안상호 기자 press83@newsmaker.or.kr

지난 5월 아베 내각의 여성 각료가 과거 일본군 위안부제도는 합법이었다는 취지의 망발을 늘어놓았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나다 도모미(稻田明美) 행정개혁담당상은 5월 24일 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위안부제도라는 것 자체가 슬픈 것이지만 전시중엔 합법이었다는 것도 사실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안상호 기자 press83@

이나다 행정개혁상은 “위안부 제도가 지금이든 전시중이든 여성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사 출신의 이나다 행정개혁상은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등 아베 각료들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를 놓고 한국, 중국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와중에 지난 4월 28일 혼자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버젓이 강행했다.

하시모토 “당시는 세계 각국이 (위안부) 있었다”
일본 제3당인 일본유신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이 일본군 강제 동원 위안부제도의 정당성을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하시모토는 지난 5월 1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총탄이 오가는 전쟁터에서 극도의 흥분 상태에 있는 군인들에게 위안부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왜 일본의 종군 위안부 제도만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당시는 세계 각국이 (위안부 제도를) 갖고 있었다”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하시모토는 일본의 대표적인 ‘망언 제조기’로 불리는 이시하라 신타로 전 도쿄도지사와 함께 일본유신회를 이끌고 있다. 하시모토는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한 사실도 재차 부인했다. 그는 “(위안부를) 폭행하고 협박해서 납치한 사실은 입증되지 않았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인해 일본이 부당하게 모욕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시모토는 작년 8월에도 “위안부가 (일본군에) 폭행·협박을 당해서 끌려갔다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죄할 것은 사죄하고, 말할 것은 말해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엉뚱한 질책을 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침략 부정’ 발언에 대해서도 그는 “침략에 학술적인 정의가 없다는 것은 아베 총리가 말한 그대로”라고 동조했다. 하시모토의 일본유신회는 개헌발의 요건을 정한 헌법 96조 개정을 적극 지지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주장하는 등 아베 정권과 정치적 보조를 같이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하시모토 시장의 발언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 방침은 별개로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 유신회발 위안부 망언이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둔 일본 정가의 ‘짝짓기’ 구도를 흔들고 있다.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유신회와 선거 공조를 모색해온 ‘다함께당’은 5월 19일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유신회 공동대표가 자신의 위안부 정당화 발언을 철회하지 않기로 하자 곧바로 공조 취소를 선언했다. 그러자 제1야당인 민주당의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대표는 기다렸다는 듯 다함께당에 ‘러브콜’을 보냈다. 가이에다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함께당이 유신회와 결별한 것은 “당연하다”며 “저렇게 극단적인 유신회와 손잡는 것은 보통 생각으로는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함께당과는 그동안 물밑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해온 만큼 당분간 그런 방향으로 대화를 계속하겠다”며 공조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아베 내각이 최근 70%대의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동안 자민당을 견제할 야당의 존재감은 극히 미미했다. 그러나 자민당의 개헌연대 파트너 1순위로 꼽히며 사실상 ‘같은 편’으로 여겨져온 유신회가 ‘위안부 망언’으로 고립되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자민당의 견제세력들이 힘을 받는 모양새다. 자민당은 유신회의 위안부 인식에 대해 선을 긋고 있지만, 아베 신조 총리의 첫 임기(2006∼2007년) 때 자민당 내각은 ‘군 또는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가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은 바 있다. 때문에 위안부 망언의 불똥이 자민당에까지 튈 경우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뒤 개헌 세력을 모아 헌법 96조(개헌 발의요건 조문)부터 수정하려는 자민당 정권의 구상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日외무상 “이전 내각과 역사 인식에 대한 입장 다르지 않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5월 30일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일본유신회 공동대표 겸 오사카 시장의 위안부 관련 발언은 아베 내각의 입장이나 자신의 인식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외무상은 이날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 답변을 통해 하시모토 시장의 발언 문제를 “정치, 외교문제화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하시모토 시장의) 발언이 국제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각국 정부, 의회, 언론 등 각 루트를 통해 일본의 입장과 견해를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해 각국이 하시모토 시장의 발언을 아베 정권의 견해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대외적으로 설명해 나가겠다는 의향을 표명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지난 6월 5일 정례 회견에서 일본의 역사 인식에 대한 질문을 받고 “역사 인식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은 이 회견과 국회에서 설명한 대로다”라며 이전 내각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이날 이병기 신임 주일대사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역사를 직시해가며, 양국간 신뢰를 기본으로 해서 상호 교류·협력해 나간다면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이라는 것도 차차 해결되리라 본다”고 언급한 데 대해 코멘트를 요구받자 이같이 답변했다. 스가 장관은 또 “일본과 한국은 북한 문제 등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하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대국적인 관점에서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침략의 정의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등 주변국 침략을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과 달리 스가 장관은 정례 회견과 국회 답변에서 무라야마·고노 담화 등 일본의 역사 반성 담화를 바꾸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 “잘못한 측은 잘못을 인정해야”
정부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된 일부 일본 정치인의 망언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거듭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5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한일간 역사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더) 반복할 필요가 없다”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잘못을 한 측은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잘못을 인정한 다음 그에 걸맞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일본이) 걸맞은 행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볼 때는 ‘정말로 반성을 하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스쿠니 신사를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에 빗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발언과 관련, “야스쿠니 신사는 전범을 합사하고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시설”이라면서 “정부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명백히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치인의 망언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적극 대응하지 않는 것 같다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또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 “우리 정부는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행동을 할 것을 촉구한바 있다”면서 “북한은 핵무기 개발 등을 중단하고 주민 생활을 챙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중국과 관련, “중국은 북한 관계에서 한반도 평화 증진에 있어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중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계속 수행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는 지난 5월 30일(현지시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답변에 대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정부 차원의 배상과 사과는 물론 교과서에 이를 기술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이날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출입기자들에게 지난 5월 21∼22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심사 결과를 토대로 채택한 제2차 결의문을 설명하면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클로디오 그로스맨 고문방지위 위원장은 특히 “일본은 보상했다고 주장하지만 보상도 충분하지 않고 대부분 민간 부문에서 온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기본적 인식 자체가 희생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며 반드시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이 그 당시 군대에 위안부가 필요했다고 발언한데 대해 그로스맨 위원장은 “일본 정부는 이 일이 과거에 발생한 일이라며 외면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여전히 살아있고 따라서 법적 책임이 있다”고 전제한 뒤 “일본 정부가 보상을 포함해 공식 배상을 하도록 권고한다”며 일부 정치인에 의한 사실 부정과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상처 주는 시도를 바로잡을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그는 아울러 “이번 결의안과 관련한 논의를 앞으로도 계속 지속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마리오 멘데즈 특별보고관이 지속적으로 조사하도록 했으며, 아무런 처벌 없이 이 문제가 끝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유엔 고문방지위는 경찰과 국가 권력에 의한 고문과 비인간적인 대우를 금지하는 고문금지조약에 따라 1988년에 설치됐다. 일본에 대한 심사는 2007년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유엔 고문방지위는 2007년 일본의 ‘성적 노예, 폭행’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본 지식인들 공식적으로 독도 방문
일본 내 ‘다케시마를 반대하는 시민모임’ 회원 3명이 지난 5월 23일 오전 독도에서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의 이날 방문은 일본내 지식인들이 공식적으로 독도를 방문한 첫 번째 사례로 이들이 이 자리에서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밝힌 것은 영토주권확보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7시20분 울릉군 사동항에서 독도학당 관계자와 중국·몽골 유학생 등 19명과 함께 배(돌핀호)를 타고 출발해 오전 9시20분께 독도에 도착했다. 이날 독도를 방문한 사람은 구보이 노리오(久保井 規夫) 모모야마 학원대학 전 교수, 구로다 요시히로(黑田 伊彦) 오사카 쇼인 여자대학 전 강사, 이치노 헤 쇼코(一戶 彰晃) 아오모리 운쇼사 스님 등 3명이다. 일본인 3명과 독도학당 관계자들은 이날 동도 선착장에서 마중 나온 이광섭 독도경비대장과 인사를 나눈 뒤 곧바로 플래카드를 펼치고 태극기를 흔들며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구호를 3번 외쳤다. 김희로 독도학당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독도 사랑 시를 낭송하기도 했다. 이들은 기념촬영을 하고 30여 분간 머문 뒤 곧바로 독도를 떠났다. 일본인 3명도 이날 독도를 방문해 행사장과 독도 주변을 둘러봤다. 이들 일행 중 한 사람인 사카모토 유이치(坂本 悠一) 규슈 국제대학 전 교수는 전날 경주와 이날 울릉군 사동항에서 “독도가 한국 땅인지 일본 땅인지 모르겠다”며 “자신은 독도를 연구하러 왔을 뿐”이라며 밝혀 입도하지 못했다. 그는 독도학당이 마련한 ‘Dokdo is Korean Territory(독도는 한국땅이다)’라고 적힌 티셔츠 단체복 착용도 거부해 독도학당 관계자들과 매표소 직원들이 승선권을 주지 않았다. 그는 선사직원과 해경이 출동해 터미널로 데려가 독도에는 가지 못했다. 이들 일행은 이날 오후 울릉도를 거쳐 포항여객선터미널에 내린 뒤 곧바로 부산으로 떠날 예정이다. '다케시마를 반대하는 시민모임'은 일본 내 역사학자와 종교계, 시민단체 등이 결성한 단체로 지난 5월 21일 회원 4명이 민족학교 독도학당 초청으로 방한해 부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독도를 방문한 구보이 노리오 전 교수는 “이번 방문이 한국땅 독도에 대해 많이 알고 배우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일본으로 귀국하면 제대로 된 역사 부교재를 만들어 독도가 한국땅 임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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