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6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정부측에 무상보육 국고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후 이어진 토론에서 “국회서 의결한 (보육)예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추경예산 편성을 조건으로 집행하겠다는 건 갑의 을에 대한 횡포”라고 주장했다.

하재용 기자 hjy@

▲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시장은 “서울시는 추경이 불가하고 오히려 감액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이라며 “지방의어려운 재정상황 고려 없이 추경을 전제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건 무리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국고보조율 상향하는 영유아보육법 통과 요청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7일 올해 영유아보육 지원대상 확대와 양육수당 추가 지급으로 인한 중앙정부 지원액 5,607억원의 지자체별 배분액을 통보하면서 해당 지자체에 추경예산 편성계획 동의서 공문을 제출토록 해 각 지자체와 갈등을 빚었다. 박 시장은 “정부가 국가위임사무나 국가 주도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매칭 방식으로 지방에 떠넘겨 지방정부의 허리가 휘고 있다”며 “지방자치를 살리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토론에 앞서 국무회의에서도 발언권을 얻어 추경예산 편성 여부와 관계없이 무상보육 국고 보조율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무상보육 지방비 부족분을 추경으로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국가 예비비 지출 사업 중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에 대해 조건 없이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선인 시절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사업은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한 것처럼 영유아보육사업은 원칙적으론 전액 국비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시일 내 (전액 국비) 시행이 어렵다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고보조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이 조속히 통과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공공의료원의 공백 메우고자 대학병원의 위탁경영 확대
서울시는 산하 공공의료원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대학병원 위탁경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립병원인 보라매병원은 서울대병원의 위탁운영을 통해 외래환자수가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실질적 개혁에 성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보라매병원처럼 앞으로 최고의 기술력, 경영노하우를 가진 지역 내 대학병원과 시립병원의 협력을 확대해 공공의료의 양과 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현재 지역거점 시립병원 9곳을 운영 중이다.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등 3곳은 시가 직접,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동부·북부·서남·장애인치과 병원 등 6곳은 위탁 운영한다. 보라매병원과 장애인치과병원은 서울대병원이, 서남병원은 이화학당이 각각 위탁 운영 중이다. 서울의료원은 특수법인 형태의 시 출연기관으로 동부병원과 북부병원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최근 서울 시립병원들이 누적 적자로 자본잠식 위기상태에 놓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정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위탁운영 중인 시립병원 6곳의 작년 적자만 500억여원이며 서울의료원의 경우 누적적자가 709억원에 이르렀다. 이대로 재정적자 문제를 방치할 경우 자칫 존폐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진주의료원 폐업논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위탁경영 확대 등의 공공의료원 경영효율화 대책을 내놓게 된 배경으로 풀이된다. 박 시장은 “지난해 6개 시립병원이 총 50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럼에도 공공의료는 확대돼야 하는 만큼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적자폭을 줄이는 동시에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공공의료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민간이 감당하지 못하는 의료 공백 분야를 분석해 시립병원의 종합개선 방안을 완성해 갈 계획”이라며 “이르면 올 연말 시립병원 종합개선 T/F팀이 완성한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관심과 지원확대도 요청했다. 박 시장은 “정부에서 확실한 원칙을 갖고 재정에서부터 의료 인력에 대한 투자까지 지원해야 진정한 보편적 공공의료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