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조국의 의미와 또 그 조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던 호국영령들과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조국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았던 지난 시절, 개인적 유익을 구하지 않고, 조국을 위해 생명까지도 기꺼이 바친 호국영령들의 애국심과 고귀한 희생정신은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소중하게 간직되어야 한다.  언제부터인가 애국심, 조국애, 국가를 위한 헌신과 충성과 같은 단어들은 교과서에나 나오는 낯설고 딱딱한 문구가 되어 버렸다. 어쩌면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국가를 위한 개인의 희생과 헌신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 유영옥 (경기대교수, 국가보훈학)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국가와 역사의 부름에 부응해 자신의 안락한 삶을 포기했던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우리정부와 사회의 예우를 바라보면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슬픔을 이기기 어렵다. 인간에게 있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또 있을까?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아픔이 있을까? 특히 가족주의적 문화를 견지하고 있는 대표적 사회인 한국에서 집안의 아버지를, 남편을, 아들을 국가에 바치고 그 빈자리를 눈물로 채워가야 했던 독립운동가와 전몰·순직 국가유공자 유족의 한은 무엇으로도 표현하기 힘들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제 손에 꼽을 만큼 몇 분 남지 않은 독립유공자들, 과거의 용맹스럽던 기개는 사라지고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참전용사들과 특무임무 수행자들, 무엇보다 질병과 장애를 안고 힘겹게 삶을 버티어 가고 있는 국가유공자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더욱 무거워진다.
 조국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았던 지난 시절, 개인의 안락함을 접어두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야만 했던 분들에 대해 우리는 과연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그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얻어진 자유와 풍요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정작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을 잊고, 감사해야만 하는 것에 무관심한 채 몰염치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애국심과 국가발전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강대국을 이루었던 모든 국가들은 언제나 국민들의 애국심 고취를 위해 노력하였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강대국이 되기엔 아직도 한 참 멀고도 멀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적법한 예우와 지원이 어떠해야 한다는 보훈에 관한 기본법조차 부재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로인해 일관성이 결여된 보훈정책이 난무하게 되었고, 국민통합과 애국심 고양의 근간이 되어야 할 국가보훈정책이 오히려 보훈 대상자들과 일반 국민들에게 불신과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국가는 그간 국가보훈 이념과 목적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필요에 따라 임시방편으로 제정된 개별법들을 체계적으로 일원화하는 일에 먼저 주력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근대화와 민주화를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국가정체성과 국민통합의 근간을 이루는 보훈정책을 진지하게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면, 이제라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지니고 있는 외적 성장에 걸맞은 보훈 기본법과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서 아직 전쟁이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북한은 아직도 무력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 특히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원색적인 전쟁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어 우리로서는 더욱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급속한 경제적 성장과 함께 가치관의 변화를 거치면서 자율성과 민주화가 강조되는 반면 국가공동체적 의식과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당위성은 상대적으로 약해져가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땅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이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애국심의 의미와 필요성은 무엇인지, 그 소중한 가치가 대대손손 이어질 토대는 제대로 마련되어있는 것인지 우리 모두 진지한 성찰을 해보았으면 한다.
  애국심과 국가발전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강대국을 이루었던 모든 국가들은 언제나 애국심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강조하였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아끼지 않았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리와는 매우 긴밀한 군사적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국가유공자들을 정성껏 예우하고 있는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일예로 해마다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세계 제 2차 대전을 비롯해 그동안 미군이 참전한 지역의 유해발굴과 실종자 수색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다. “조국은 그대를 버리지 않는다”는 약속을 묵묵히 지켜나가고 있는 모습이 감동적이다. 바로 이러한 일관성 있는 국가보훈정책을 통해 대표적 다민족·다문화 국가인 미국은 성공적으로 국민들의 가슴 속에 자연스럽게 애국심을 형성해 가고 있고, 그것이 국민 전체의 의식통합과 단결된 힘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오늘의 미국이 있게 한 내적 힘의 근원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근대화와 민주화를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국가정체성과 국민통합의 근간을 이루는 보훈정책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향해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며, 무역규모 면에서는 세계 10위권을 다투고 있을 만큼 성장해 있다. 이제라도 우리의 외적 성장에 걸맞은 보훈문화와 보훈정책 형성에 국가와 국민의 관심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특히 그간 여러 가지 국내 사정으로 인해 보훈관련 법령이 체계적으로 일원화 되지 못한 것부터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국가보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국가적 지원이 특별히 요구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선되는 것은 한반도가 아직 전쟁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지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불법포격을 통해서도 여실히 확인되었듯이 북한 김정일 독재정권은 아직도 적화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핵무기를 비롯한 생화학무기를 끊임없이 개발해 오고 있으며, 전문적인 ‘정보전사’를 양성해 ‘사이버 테러’를 시도하는 등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북한의 우리를 향한 공격 전략은 점점 더 다양하고 교묘해져 가는 반면, 우리 사회는 남남분열이라는 덫에 한 쪽 발이 빠져 서로를 반목하고 불필요한 편 가르기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급속한 경제 성장과 함께 도래한 공동체 의식의 감소, 개인의 자율성, 자유, 권리에 대한 주장 확대와 같은 가치관의 변화는 우리를 더욱 사분오열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그동안 우리가 줄곧 되뇌어 왔던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은 마치 한반도에 전쟁이란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평화만 있을 것처럼 여기는 만성적인 안보 불감증으로 전이되어 이미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현실이 국민통합과 안보의식 확대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국가보훈을 주목하는 이유이다.   
  국가유공자들에게 합당한 보훈정책은 군인에게는 올바른 국가관을 갖게 하고, 국민에게는 안보의식을 강화시키며, 유가족과 순국선열 및 생존하는 참전용사와 혁명참가자들에게는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일이다. 특히 아직 생존하는 국가유공자들에게는 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지니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심한 복지혜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사회의 특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훈정책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와 함께 보훈정책은 이 나라를 이어갈 후손들에게 조국의 의미와 애국심의 가치를 계승할 수 있는 매우 훌륭한 교육방법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