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창수 교수

대한민국은 GNP 대비 연구비 투자 비율이 높은 나라이다. 문제는 효율성의 문제이다.모든 연구자들이 제안하는 대로 성공하다면 우리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물론 연구라는 것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실험실 수준에서 성공하더라도 실제 공정으로 가면 대부분 경제성이 떨어지게 된다. 소위 말하는 실험실 논문으로 끝나게 된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성공이다. 실제로 연구비의 10배가 넘는 부가가치가 창조되려면 아주 혁신적인 방향으로의 연구 평가가 요구된다. 우리나라 국책 연구소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연구원을 7년마다 정기적으로 평가에서 70%이상 탈락시키고 퇴출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

물론 연구원의 평가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두뇌집단인 서울대학교에서부터 이공계를 중심으로 혁신적인 교수 평가제도가 필요하다. 교원 정년보장 제도를 폐기하고 모든 교수가 7년마다 평가를 받아 50%이상 퇴출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 현 제도 하에서는 정년 보장을 받는데 외국의 5명 이상의 추천서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저명한 학자 5명을 본인이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거의 무용지물에 가깝다. 조금 더 효율적인 방향은 당사자가 추천한 5명이 또다시 추천하는 5명의 저명한 학자들에게서 추천서를 받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된다. 그러게 되면 25명 이상의 학자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 된다. 이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25명 이상의 학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7년 더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외국 또는 국내에서 연구 역량이 많은 교수를 정년 보장해주고 초빙한 이후에 연구 및 교수를 등한시하는 폐단도 없어지게 된다. 즉 정년 보장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외국에서 7년 동안 300만 불 이상의 연구비를 수주하면 이 외국 심사과정을 면제해주고 벤처 기업을 육성하여 나스닥 등에 상장되면 외국 심사과정을 면제해주고 14년 동안의 정년 보장을 해주면 되는 부수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여기에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교수에게는 연봉을 두 배 또는 4배 이상 올려주는 인센티브도 필요하다. 이러한 풍토가 서울대학교에서부터 정착되면 다른 대학교들도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고 국책 연구소에도 도입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연구비의 효율성을 10배 이상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의 연구비는 국민의 혈세인 아주 소중한 돈이다. 우리 연구자들이 헌신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된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