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의 상속분쟁은 모두가 알 정도로 크게 진행되고 있다.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이 분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태광그룹도 상속분쟁에 끼어들었다. 태광그룹 회장 남매가 상속분쟁으로 싸우고 있는 것이다.

▲ 국내 최고의 상속전문 변호사인 홍순기 변호사는 국내 상속사건 뿐 아니라 상속법이 다른 미국이나 일본, 중국, 동남아 등 국제적인 상속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명성을 얻었다

삼성가의 경우 고 이병철 회장의 자녀들이 서로 편을 갈라 약 4조원을 둘러싼 상속분쟁을 벌이고 있다. 삼성가의 경우 충분히 분쟁을 예방할 수 있었다. 만일 제대로 된 유언서 한 장만 있었더라면 이러한 소송은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상속에 관한 법률지식 부족으로 상속 분쟁 야기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 변호사는 “상속에 관한 법률지식이 부족해 가족들 간의 상속분쟁이 야기된다”고 말한다. 때문에 상속분쟁이 점점 늘어나는 요즘 자산승계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누구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고, 가업 및 자산승계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확실한 예방법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홍 변호사는 “제대로 된 상속을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한데, 그 중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상속할 재산을 정확히 평가하고 상속을 계획하는 것”이라며 “이때 혼자하기 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무효라는 판례가 있었는데, K씨의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하고 재일교포와 재혼해 두 명의 자녀를 낳았고, 그 후 자신의 수첩에 ‘유산을 재혼한 아내와 두 자녀들이 나눠서 가지라’는 유언을 자필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이 수첩에는 아버지의 주소가 자필로 작성되어 있었고, 아버지가 사망하자 K씨는 “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무효”라며 재혼한 어머니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냈는데, 서울가정법원은 “주소 부분이 적혀 있는 쪽과 유언 부분이 적혀 있는 쪽 사이에 때와 장소를 달리해 여러 번 나눠 적은 내용이 시간 순서대로 적혀있다. 유언과 관련이 없는 신변잡기적 내용도 많아 주소부분은 유언으로서 주소를 적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망한 아버지가 작성한 유언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홍순기 변호사는 “민법에서는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법에서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설명했다. 국내 최고의 상속전문 변호사인 홍순기 변호사는 국내 상속사건 뿐 아니라 상속법이 다른 미국이나 일본, 중국, 동남아 등 국제적인 상속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명성을 얻었다. 지난 2006년에는 상속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야기될 수 있는 상속분쟁을 예방하고자 상속문제연구소를 설립했다. 상속문제연구소는 상속 및 증여에 관한 사례 연구 및 판례 분석을 통해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를 확보, 실제 사건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건전한 상속문화를 정착시키고 상속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의뢰인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홈페이지와 블로그(홍순기 변호사의 세상사는 이야기)를 개설, 그동안 연구해왔던 다양한 상속문제들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누구나 상속관련 법률, 연구자료, 무료온라인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홍순기 변호사는 “현재 상속문제연구소는 자료연구팀, 송무수행팀, 전문집행팀, 사전교육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면서 “이 중 사전교육팀은 상속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교육방법들을 연구해 기업체나 대학 최고경영자 과정 등에서 상속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주부생활 주관으로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상속에 관련된 법률정보들을 알려주는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하는 상속과 증여에 대한 법률 강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가족같은 법무법인 한중
육군본부, 국방부 군판사와 국방부 검찰부장을 지낸 홍순기 변호사가 지난 1998년 설립한 법무법인 한중은 40여 명의 전문 변호사진으로 구축된 중견 법무법인이다. 민사·형사·가사 등 기본적인 법률분야는 물론 회사 및 상사업무, 중재, 지적재산권, 국제거래분야 등을 총망라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한중은 현재 서초동에 주사무소, 여의도와 역삼동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국내, 중국, 미국과 캐나다 관련 법률 업무는 물론, 금융, 기업, 국제, 지적재산권, 조세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상속 및 증여 분야에서는 상속문제연구소 운영을 통해 상속 및 증여에 관한 사례 및 판례에 대한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실제 소송에서 활용하며 높은 승소율을 기록해왔다. 홍 변호사는 “고객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가족 같은 법무법인을 지향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자존감을 지키는 행복한 변호사, 외부적으로는 봉사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변호사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