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상에서 가장 발달하였다는 스웨덴의 복지모델도 1970년대에 제도의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90년대 3연속 마이너스 성장의 결과로 나타났다. 무상복지의 모델이 공공 부분의 축소와 시장기능을 강조하는 생산복지의 개념인 "복지를 통한 성장동력의창출" 로 변화하고 있으며, 생산복지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일거리 창출을 통해 개인의 소득을 증가시켜 미국경제를 장기 불황에서 구출한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을 들 수 있다.

한반도해안천개발연구소 소장 김창운

2013년 정부의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346조 28.2%인 97조4000억으로 보육과 장애인의 지원이 강조되면서 관련 예산이 확대 되었으나 보건의료산업을 위한 R&D 투자 및 제약 산업의 육성 등의 일부 정책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예산이 무상복지 위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예산 구조는 퍼주기식 예산이니, 인기를 위주로 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니 하는 논란을 양산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복지정책도 다른 나라의 정책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복지 정책에 베이브부머 세대들의 퇴직으로 야기되는 가계소득 감소, 저 출산으로 인한 급속한 노령화가 진행되는 우리 사회 구조에 적합한  우리만의 복지정책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 한반도해안천개발연구소 육상축제식 양식장 단면도

이러한 이유로 한반도해안천개발연구소는 노령인구의 생산활동 참여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창출과 지역균형 발전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생산복지제도를 제안한다. 또한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연·기금이나 퇴직연금 관리도 자산투자에 국한된 수입창출이 아니라 생산시설의 투자 수익과 고용 창출에 의한 가계 증가와 국가 세수 확장을 기대 할 수 있는 새로운 생산 복지 투자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한반도해안천개발연구소는 삼면이 바다인 국토의 장점을 고려하여 생산효율이 낮아서 개발되지 아니한 해안과 유수지, 해안천의 삼각지 및 포락지 등을 효율적 생산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육상축제식양식장을 개발하였다. 묻혀진 바다를 축제식양식장으로 만들 경우 1만km 해안에서 바다방향으로 150~200m만 개발을 한다면 국민 1인당 10평에 해당하는 규모 양식장시설을 만들 수 있으며 양식장은 생산 효과 외에 일자리 창출 효과도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어 생산복지의 투자는 일자리를 통한 개인의 소득 증가에서 국가 세수 증가로 이어져 투자 예산을 확대 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 수 있다. 해안선 및 바다는 국가의 자산이므로 시설비 외 신규 투자가 필요 없어그 효율성은다른 어떤 산업보다 높다. 시설비는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본 연구소에서 개발한 방법은 3.3㎡(1평)기준으로 지표면에서 20~30M 굴착 했을 때 시설비용이 1평당1백만원~ 1백50만원정도로 가능하다. 정부의 복지재원으로 생산시설을 만들고, 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을 하며, 조합원 모집으로 초기 투자 재원을 회수하여 재 투자하여,새로운 생산시설을 만드는 육상축제식양식장을 운영하면 생산과 고용창출효과, 세수 확대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육상축제식양식장은 생산복지제도를 통해 일거리 창출과 효율성이 낮은 불모지를 식량생산의 유효지로 변화 시킬 수 있는 한국형 뉴딜정책이라 감히 말 할 수 있다.
 
창조경제 측면의 육상축제식 양식장
2001년 영국의 존 호킨스는 그의 저서 'THE CREATIVE ECONOMY'에서 "창조적 인간의 지적재산이 창조경제의 핵심이며 창조경제는 창조생산품의 거래로 성립된다"고 저술하였으며, 창조경제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APPLE사의 창업주인 스티브 잡스를 들 수 있다.
 
박근혜대통령은 2012년 미래경제를 이끌어 갈 새경제발전의 페러다임으로 창조경제를 성장, 일자리 정책의 핵심공약으로 선정하였다. 박대통령의 창조경제는 "경제민주화 복지등과 대비하여 미래산업의 동력이라는 측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제조업등 기존 산업과 IT·과학기술이 융합돼 일자리 창출과 성장으로 연결되는 경제"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는 것"으로 언급하여 존 호킨스의 창조경제와는 개념의 차이가 있다. 기존 산업전체를 포괄한다는 측면과 선도적 경제라는 점을 고려하는 박대통령의 창조경제와 세계 특허를 출원한 한반도해안천개발연구소의 육상축제식양식장이 그 맥락에서 가장 이상적 조화를 이루고 있다.효율적 국토를 개발하기 위한 육상축제식양식장은 개발 과정에서 토목,건축, 관광 분야 등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년간 1백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20~30년간 지속 할 수 있는 산업이다. 개발이 완료되면 육상축제식양식장은 안전한 내륙에서 작업하는 저 난이도의 업무로 실버세대의 노동력으로 관리가 가능한 안전한 일자리가 된다. 당 연구소의 양식장은 자연에서와 같은 약육강식의 먹이사슬 방법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원가의 비중이 낮고, 관리하는 일과 출하기에 물고기를 어획하는 것이 전부로 효율적 생산 구조를 가진다.육상축제식양식장은 우리 나라에만 국한된 것만 아니라 전 세계에 특허를 출원하여 그 기술을 수출 할 수 있는 지식 경제 산업으로 전환 할 수 있다. 한반도해안천연구소에서 개발한 육상축제식양식장은 지하10m 이하는 항시 10℃ 이상을 유지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설치가 가능하며, 그 특허 기술의 수출을 통하여 세계 해양산업의 선두 주자가 될 수 있다.육상축제식 양식장의 개발을 통하여 국토의 효율적 개발이 완성 되면 투자의 선순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생산 복지와 창조경제를 동시에 실현하는 21세기형 핵심산업이 될 수 있다.
 
한반도해안천개발사업의 개요

 오늘날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구온난화에 따른 육지의 사막화가 가속화 되어 인류는 먹거리에 대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자급자족 식량의 27% 정도만 생산되고 있어 부족한 73%의 식량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한반도의 해안선의 길이는 동.서.남해.제주 도서포함 160,000km가 된다.그 중 남한의 해안선은 13,000km가 된다. 또한 해안선을 이용하여 평균 500m만 축제식양식장을 설치한다면 국토 면적이 약60%가 증가되며 생산면적은 11배의 생산효과를 볼수 있다. 이 효과는 단군 이래 최대 국토확장 사업이다.
 
친환경 육상축제식 양식법 개발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천혜의 자원 환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마구잡이 조업으로 근해의 어종이 고갈상태에 있어 어민들의 생계가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
우리나라도 생산 어획량의 70%를 해상 가두리 양식장으로 생산하고 있으나, 해상 환경오염 문제로 2010년부터 해상가두리 양식의 신규허가를 전면 불허 하고 있고, 기존 가두리 양식장도 2021년에 폐쇄예정이므로 국내생산 어획량의 70%이상의 감소에 직면 되어 대체 생산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한반도해안천연구소에서는 기존 가두리 양식장을 대체할 수 있는 육상축제식해수양식법을 개발하여 농림수산부에서 인증 및 특허청의 특허를 받아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시장에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통계 예측에 의하면 2050년에는 인구가 93억명에 도달할 것이라고 한다. 때문에 앞으로 바다를 개발하지 않으면 지구촌 인구가 먹고 살기 어려워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처럼 미래는 영토확장이나 기술전쟁이 아닌 식량 전쟁의 위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 할까요?
지구의 29% 밖에 안 되는 육지에서 인간이 점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땅은 불과 7%정도 밖에 안 된다.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93억 명의 인구가 생존할 수 있을까?
2050년도를 상상해 보라. 93억명의 식량을 7%의 육지에서 과연 해결해 낼 수 있을까?
선진국가인 미국이 우주산업을 중단하고 있다. 46년간 달,화성을 비롯한 우주를 개척하고자 하였으나 뚜렷한 비젼이 없으므로 중단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IT,전자,자동차 등 모든 분야가 발달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의 사치와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먹거리 해결은 아닐 것이다.
즉 좋은 주택과 좋은 차, 좋은 문화를 누린다 해도 먹을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두 불필요한 것들이 될 것이다. 한반도해안천연구소는 연구결과로 우리 인간이 먹고 살아 갈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소의 연구결과가 연속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정책 담당자나 기획하고 있는 분들에게 미래의 정책에 반영하여 식량난을 해소 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 위함이다. 향후 다자간 무역을 위해 FTA를 체결하여 지구촌이 하나의 거대 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모든 국가가 이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다고 해서 막연히 농어촌에 대해 보상이나 위로로써 해결 될 수는 없다.우리와 달리 동남아 지역은 3~4모작을 할수 있는 기후 여건을 갖고 있고,미국, 중국,러시아도 넓은 땅이 있어 우리 농어촌으로선 경쟁대상이 될 수 없다. 결론적으로 국가의 발전이 농어촌이 발전이며 그 대안이 바로 바다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육상 및 해상 축제식 양식장 개요

육상 및 해상 축제식 양식장이란?
서기1,200년대에는 해양진출의 꿈을 가졌던 영국 그리고 내륙의 대운하 계획을 실현한 중국 (또한 중국은 20년전부터 20~50만평의 축제식 양식장을 조성함)이 대국으로 발전된 것도 바로 바다와 육지 치수(治水)의 성공결과이다.
예부터“물을 다스리는 자가 천하를 다스리고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Alfred. T.mahan)"라고 하였듯이 인류의 역사와 문명은 물이 있는 해안과 강가에서 발생하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난 수 십년간 한반도 방방곡곡의 내륙 해안과 하천수로의 생태계를 직접 답사 연구하여 내륙의 수로를 기반으로 한반도 관광 대운하 계획을 완성 하였으며, 현 4대강 물길 사업도 대운하 저작권을 받아 국책 사업에 기여한 바 있으며(저작권등록 제C-2008-007918) 바다 연안 내륙에 해수의 조수간만의 차이를 이용한 육상 축제식 양식장을 수천 개의 장소에 만들 수 있는 기초 조사와 양어, 양식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는 특허를 보유하였다.
설치장소를 하천부지, 삼각지, 포락지, 유지, 염전, 농지 등에 시설할 수 있으며 한반도 해안천 개발 연구소에서 개발한 육상 축제식 양식장은 지하 20~30m를 굴착하여 바닷물을 20~30m 아래로 유입하여 간만의 차이를 이용하여 자연 그대로 순환 하도록 개발한 양식의 신기술이다. 
 
육상축제식 양식장의 특성 
 사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약육강식방법으로 양식하며 복합양식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수산업법 제41조3항의2. 육상해수양식어업) 전 어종과 해삼, 패류, 갑각류, 해초, 미역, 다시마 등을 바다에서 자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점이 특별하다고 하겠다.
인공 양식장은 지열을 이용함으로 지하 10m 이하의 수온은 계절과 관계없이 항상 15도의 기온을 유지함으로써 월동 및 하절기의 고수온. 적조. 태풍 등 해양오염과 수질 오염의 재해를 방지할 수 있다.
해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어패류와의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은 육상 축제식 해수양식 어업으로(수산업법 시행령 제8조3항의2 및 시행령 제27조1항의2) 축제식 양식 어업에 해당되며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양식관리과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해역 산업과에서 수산업법 제41조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항에 따라 육상 축제식으로 검증기관의 인증을 완료하였다.
육상 축제식 양식어업은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장이용개발계획에 의해 어업면허를 취득한 후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를 받아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41조3항. 육상 축제식 수산동. 식물 양식으로 시설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도화되어 있으므로(매립에 관한 법령 및 시행령)농어민의 수익사업에도 도움이 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바다와 동일한 환경에서 약육강식의 먹이사슬 생존원리에 맞게 인공사료 없이 자연성장이 가능하며 바다환경오염 및 자연재해 예방은 물론 어민들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풍족한 어민들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개선하였으며 특히 FTA발효와 다자간 무역으로부터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되도록 개발한 것이며, 이와 같은 신기술을 “여수엑스포”를 통하여 한국의 해양수산의 선진화 기술을 전 세계에 알린바 있다. 
 
귀어 귀촌의 개요
 
귀어 귀촌이란?
 굳이 귀촌 하지 않아도 도시의 문화를 누리면서 어업인이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노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으며 연령에 구애 받지 않는 이점도 있다. 단 어업인 자격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어업인 자격은 영어(어업)협동 양식장 조합구좌를 취득해야 한다.
1. 영어협동 양식장 조합 1구좌는 토지의 경우 약 100평 기준, 공유수면 점사용의 경우 약 200평으로 1구 좌 가격은 3천만원~1억원선이 될 예정이다.
2. 토지는 1구좌에 해당되는 100평을 지분등기 완료하여 주며, 공유수면은 어업권(이하, 영어조합)에 공동 등재하여 공동관리 한다.
3. 양식장 시설비는 조합원이 30%를 부담하고 70%는 농수산식품부 정책자금이나 수협
  자금으로 충당 한다.
4. 자금상환 방법은 3년거치 7년 상환이며 금리는 년 1%이고 금리변동은 있을 수 있다.
5. 1구좌의 수익금은 년간 약 3천~5천만원 선이며, 수익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6. 협동조합 운영체제는 공동운영공동관리이며, 본인의 환경 여부에 따라 출. 퇴근 근무도 가능하다.
7. 조합구좌는 개인 자산이므로 매매 또는 상속이 가능하며, 모든 권리(재산권 포함)를 행사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장관님께 
 “국토를 넓게 효율적으로 사용하자” 라는 주제를가지고 저희 한반도해안천개발연구소는 육상축제식양식장을 개발하여 국내 국제특허를 획득했으며, 고등학교 양식시설 참고문헌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개토대왕 시절 우리의 광활했던 국토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한반도에 국한이 되고 있으며, 자국의 영토를 한 뼘이라도 늘리려고 국제적 분쟁까지 마다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국토를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세계 몇몇 나라밖에 갖지 못한 천혜의 해안과 부속 도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 연구소도 이러한 국토의 특성을 고려하여 육상축제식양식장을  개발하였으며, 이 방법은 해안 점용으로 국제법에 저촉 받지 않고 우리의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그 가치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의 동해안과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ㆍ북극해 모두 해안선에서 50m 바다쪽으로 나가면 수심이 100m 이상이 되어 육상축제식양식장을 개발할 수 없지만, 우리의 서해, 남해, 제주포함 도서지역은 수심이 낮아 축제식양식장을 설치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무려 13,000km의 해안과 도서지역의 해변을 당연구소가 개발한 축제식 양식장으로 개발한다면 국토의 생산 면적을 50%이상 확장 할수 있게 됩니다. 포락지나 유수지와 같이 불모지로 방치된 토지도 당연구소의 축제식양식장으로 개발을 하여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으므로 이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나 농어촌공사에서 관심을 가진다면 불모지를 황금어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자족 식량의 27%로 정도만 생산되고 있어 부족한 73%의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바다의 단백질 식량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의 먹거리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언제든지 식량의 무기화로 우리에게 되돌아 올 수 있음은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당 연구소의 축제식 양식장은 이러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음을 말씀 드리며, 이를 추진함은 우리 국토와 바다를 가장 효율적으로 개발한다면 반드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