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현지시간)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2차 유엔인권이사회는 북한 인권실태를 전방위 적으로 조사하는 공식기구 출범 안을 담은 북한 인권결의안을 47개 이사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를 창설했다. 동안의 본문에는 “북한이 지속적이고 조직적이며 광범위하게 북한주민을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북한당국은 강력히 반발하며 “북한을 음해하려는 계략이며 전혀 협조를 하지 않겠다" 고 말했다.

▲ 유영옥 (경기대학교국제대학장, 북한학)

우리 외교부는 동 결의안이 채택되자 즉시 성명을 발표하고 ”금번 조사위 설치가 북한인권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을 포함해 3명의 조사위원은 오는 6월부터 1년동안 북한의 인권상황을 조사한 뒤 유엔총회에 보고한다. 조사대상은 식량권과 생명권침해, 북한내 수용소의 고문, 자의적 구금 및 납치, 비인간적대우, 인권침해 및 실종 등이다.
  이에 앞서 ‘프리덤 하우스’는 최근에 밝힌 ‘2013 세계 연례 자유 보고서’에서 “최고 1에서 최하 7을 기준으로 시민적 정치적 자유를 환산한 결과 북한은 모두 최악의 점수인 7점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세라쿡 동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정권은 집권 1년 동안 취약한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히려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는 등 주민들의 시민적, 정치적 자유에 관한 개선 조짐은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정치적 자유는 모든 국민이 정부 등 누구의 간섭이나 압박 없이 자유롭게 투표를 행사하며 정부와 국회를 출신 성분에 관계없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르키고 있다. 시민적 권리는 표현과 이동, 거주지, 노동, 교육, 신앙,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북한은 1981년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4년 1월이 기한인 시민적·정치적 자유에 관한 3차 정례보고서를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의 수용소를 벗어나 탈북에 성공한 몇몇 사람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북한은 인권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색한 ‘인간’임을 포기해야만 하는 처참한 현실이 존재하는 곳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조차 존중하지 않는 세계 최악 중 최악의 인권 탄압국’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한 편이다. 수백만 명의 아사자와 곳곳을 떠돌며 걸식하는 꽃제비들이며,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어린 딸을 장마당에 내다 판 어머니의 이야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가족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처녀가 100만 원도 안 되는 헐값에 인신매매를 당하는 것은 다반사다. 어디 그것뿐인가. 정치범 수용소에는 20만이 넘는 주민들이 죽지 못해 목숨을 연명하고 있다. 정치범으로 분류되면 이들에게는 연좌제가 적용되어 3대까지 처벌받는다. 또한 북한은 2008년 말부터 2009년 초 사이에 과거 10년간 남북 경협에 몸담았던 주요 간부들을 대남 정세를 잘못 분석하고, 남북관계가 경색된 책임을 물어 처형했다. 대남 사업을 담당했던 통일전선부 부부장 최승철 등 고위 인사들까지 무참하게 처형당하는 것을 보면 북한의 인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북한의 수용소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유린 현황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 국민과 세계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왔다. 특히 북한 요덕 수용소에서 10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탈북한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와 개천 정치범수용소에서 출생해 23세에 수용소를 탈출할 때까지 수용소 외의 다른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격리되어 살아왔던 신동혁씨의 체험담이 각각 ‘평양의 수족관’, ‘14호 수용소로부터 탈출’이란 이름으로 출간되면서 북한의 수용소와 인권문제는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그 결과 지난 20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지난해 5월 신숙자씨 가족에 이어 두 번째로 강철환 대표와 신동혁씨의 가족이 북한당국에 의해 수용소에 강제구금 되어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OHCHR의 ‘강제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이 이들에 대한 인도적 처우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WGAD의 공식판정 내용은 유엔의 각종 인권보고서에 기재되고, 인권이사회에도 보고서로 제출되는데, 이것은 현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유린사태를 조사하기 위한 유엔 차원의 위원회 구성에 좋은 명분을 제공해 주었다.
 이렇게 국제사회는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관심과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 2004년과 2006년에 이미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으며, EU와 유엔도 8년째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전 세계가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작 당사국인 우리만 친북·종북 맹북 세력의 반대와 국민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북한 인권에 관련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사건건 노동, 교육, 환경문제 등의 인권을 운운하면서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일부 ‘운동가’들의 북한 인권에 대한 의식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용산 참사’, ‘정리해고’, ‘비정규직 문제’ 등으로 대표되는 가난한 자와 노동자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목숨 건 투쟁을 하는 이들이 어떻게 아우스비치 수용소와 같다고 표현되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20만 동포의 인권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상대적 빈곤과는 비교 불가한 굶주림이라는 절대적 빈곤으로 자식을 팔고, 부모를 잃고 꽃제비가 되어 떠돌아다니는 상황을 외면할 수 있단 말인가?
 이와 같은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들이 동구권국가들과 같이 북한당국에 항거하지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북한 주민들은 일권통제의 심각성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왕조 5백년의 쇄국정책과 일제 36년간의 질곡에 이은 소 군정에 의한 김일성 왕조가 탄생은 2차대전 이전까지 민주화의 길을 걷다 공산화된 동구권과는 달리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모른 채 정치 사회 법률 종교 등 제분야에서 엄격한 통제를 받고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을 지정학적으로 볼 때, 중국 등의 사회주의 국가들과 인접해 있으며 북한공안당국의 철저한 통제 정책으로 인민들의 불만이 외부로 표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동구국가들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자유주의 국가들과 인접해 있어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었으며 북한처럼 통제 및 폐쇄정책을 지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사회의 장점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셋째, 최고지도자의 교체경험도 없는 북한주민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켜 3대체 김부자 자신들을 신격화했으며 주민들이 추종하도록 상징 조작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넷째,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달리 단일민족으로 민족갈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외국으로부터도 내정간섭을 받지 않아 김일성 통치방식에 저항할 조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정보부재 등 북한 정권의 강압통치에도 불구하고 인권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유린당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에 대해 우리는 도덕적, 동포애적, 민주주의적 발로에서라도 침묵하고만 있을 수 없으며 통일후유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북한 인권을 개선시켜야 한다. 북한주민들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면서도 남한주민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궁핍 속에서 인권을 탄압당하고 있다.
 지난 2011년 8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대학생 단체에서 상영하던 북한 인권 고발 영화 '김정일리아'가 민주노총 등 불법 시위대의 무력행사로 중단되었던 사건을 잊을 수 없다. 그동안 북한 주민들의 인권참상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중적 태도를 견지해 온 종북, 친북, 맹북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들의 모순과 비논리성에 대한 성찰조차도 거부한 채 무조건 북한인권법 제정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분명히 상식에서 벗어나 있다. 정부는 하루속히 북한 인권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지 말고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한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