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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개원에 따른 부설기관 ‘리걸클리닉’ 관심 증폭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출중한 실력 겸비
2009년 05월 07일 (목) 18:11:15 황인상 전문기자 his@newsmaker.or.kr

   
▲ 윤남근 소장은 현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법률신문 논설위원, 대한중재인협회 이사, 한국도산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고 있으며, 1987년부터 2002년까지는 대전, 수원, 서울동부, 서울중앙 지방법원에서 판사 및 부장판사를 지냈던 인물이다
최근 로스쿨 개원과 함께 그에 따라 리걸클리닉도 각광받고 있다. 서울 안암동에 위치한 고려대학교의 오랜 사회봉사의 전통을 새로이 개원한 로스쿨의 실무교육 프로그램과 결합한 이곳 ‘글로벌 리걸클리닉(소장 윤남근)’은 어려운 법률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경제적 여건 등으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률상담 과정을 보면, 의뢰인이 직접 리걸클리닉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하여 고충을 접수하면 로스쿨 학생들로 구성된 케이스매니저(case manager)에게 사건이 배정되고, 해당 케이스매니저가 의뢰인과 다시 접촉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한 다음 그 기록을 윤남근 소장에게 인계한다. 윤남근 소장은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간단한 사안이면 즉답을 하고, 심도 있는 연구검토가 필요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사안에 대하여는 이를 자문위원 교수나 변호사에게 인계한다. 자문위원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검토한 다음 의뢰인을 직접 만나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필요한 법적 조치를 대행하여 주게 된다. 학생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자연스레 커뮤니케이션 기법, 복잡해 보이는 사건을 법적으로 단순화시킬 수 있는 능력, 조정과 타협을 이끌어내는 능력 등을 계발할 수 있다.

현재 이곳 글로벌 리걸클리닉은 로스쿨 학생들과 현직 판사 출신의 교수, 변호사, 가족법 학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들과 40명 정도의 자원봉사학생이 주축이 되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윤남근 소장은 현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법률신문 논설위원, 대한중재인협회 이사, 한국도산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고 있으며, 1987년부터 2002년까지는 대전, 수원, 서울동부, 서울중앙 지방법원에서 판사 및 부장판사를 지냈던 인물이다.

4개의 전문화된 팀으로 나뉘어 활동, 포럼 개최도 활발히 진행돼
글로벌 리걸클리닉은 현재 4개의 팀으로 나뉘어 활동을 하고 있다. 무료법률상담팀은 25명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케이스 매니저로 활동하고, 법률실무가 출신의 자문교수와 변호사가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매주 10건 정도의 사건이 접수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건은 이들의 상담과 자문교수와 변호사의 지도 아래 해결이 이루어지고 있다.
IOPC(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클럽은 일명 ‘1조원 클럽’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태안사건과 같이 해양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제보상기금인 Supplementary Fund에 가입하자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종 세미나 개최 및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장애인 인권팀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해 입법운동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업무를 협조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운동도 아울러 전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인권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탈북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입법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출입국관리법상의 통보의무 규정에 대한 개정운동도 벌이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공익법률봉사를 위해 법무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윤남근 소장은 말하면서 “봉사분야는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일반인에 대한 준법교육의 지원, 출입국관리사무소ㆍ보호관찰소ㆍ구치소ㆍ교도소 등의 행정업무 지원 등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글로벌 리걸클리닉은 학생회가 주최가 되어 목적사업 수행의 일환으로 수시로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이미 세 차례의 포럼을 진행한 가운데 1회 포럼에서는 ‘외국인인권 : 다문화, 함께 살아가기’라는 주제가, 2회에서는 ‘국제유류오염배상기금 보충기금협약 가입의 타당성 경제학적 분석’이, 3회에서는 ‘장애인차별 금지법의 준수여부와 문제점, 향후과제’라는 주제로 포럼이 진행됐다. 오는 5월 6일에는 ‘출입국관리법상 통보의무,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네 번째 포럼이 진행될 예정이다.
   
▲ 원활한 클리닉의 진행을 위해 윤 소장은 “학생들이 배운 법지식을 실제 사건에 적용하는 실무교육이자 사회봉사의 창구이니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 주목적
윤남근 소장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교육 프로그램과 결합해 강의실에서 배운 법이론을 실제 사건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실습의 장을 열어 예비법조인으로서 문제해결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리걸클리닉을 설립하게 되었다”고 설립 취지를 이야기하면서 “현재 이 클리닉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매우 뜨거운 편이다”고 밝혔다. 실제로 시범운영기간 중이었지만 참여연대, 공익변호사 모임 공감 등과 협력해 4개의 운영팀이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20여 년을 판사로 재직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윤남근 교수는 “글로벌 리걸클리닉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실무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학문연구기관인 대학의 특성을 살려 강의실에서 논의되는 가상적인 사건 혹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법이론적, 실무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윤 소장은 “법학은 가장 극명하게 현실에 발 딛고 있는 학문으로서 실무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포착하고 이를 법학 이론을 통해 해결하는 실무와 이론의 결합체”라면서 “법학전문대학원과 글로벌 리걸클리닉은 법학의 이러한 실용성ㆍ현실성을 분명하게 인식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충분한 배려를 하는 방향으로 법학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할 것”이라 강조했다. 원활한 클리닉의 진행을 위해 윤 소장은 “학생들이 배운 법지식을 실제 사건에 적용하는 실무교육이자 사회봉사의 창구이니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곳 글로벌 리걸클리닉의 개소는 법과대학에서 로스쿨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종래에는 법학교육이 법이론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능력도 겸비한 학생을 양성해야 하는데 글로벌 리걸클리닉이 앞으로 이러한 실무교육의 중심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력 있는 자문위원들이 주축이 되어 활발하게 무료법률상담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곳 글로벌 리걸클리닉을 통해 무료로 법률상담도 받고 어려운 법문제도 시원하게 해결해 보자.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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