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4일 치러졌던 재보선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실시된 첫 선거인만큼 우선 새 정부에 대한 평가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또 안철수 김무성 이완구 후보 등 거물들의 출현에 따른 정계 개편 또는 당내 세력 재편 가능성이 있다.

여야 정치권은 당초부터 새누리당이 부산 영도와 충남 부여ㆍ청양 등 2곳에서 이기고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서울 노원병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해 왔다.  '2승 1패'라는 스코어가 현실화되면서 박근혜 정부는 타격을 받지 않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무성·이완구 의원 당선으로 안정적 국정운영 기반

▲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행복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법치가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보선 결과는 현 정부가 출범 초 보여준 국정 난맥상을 감안하면 여권 입장에선 무난한 성적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권의 관계자는 “새 정부의 첫 선거 치곤 괜찮은 성적”이라며“"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10월 재보선까지 다른 선거 이슈가 없는 만큼 박 대통령이 여당의 지원 속에 내치와 외치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여권에선 김무성 전 의원과 이완구 전 충남지사 등 두 거물 정치인의 여의도 입성에 따른 권력 지형의 변화가 예상된다. 재보선 과정에서 당의 도움 없이 ‘나홀로’ 선거를 치른 김무성 의원은 유력한 차기 당권주자로 손꼽힌다. 이완구 의원 역시 JP(김종필) 이후 ‘충청권 맹주’를 노리는 거물급 정치인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이들은 당분간 정치 행보의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높지만 지도부 리더십의 부재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언제라도 당내 구심점 역할을 자임할 수 있다. 또 이들의 가세가 초선 의원이 절반을 넘는 당내 선수별 의원 분포의 불균형을 보완하고 각 지역 전력을 보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반면 민주통합당에선 비록 예고된 것이긴 하지만 국회의원 재보선의 ‘전패’로 인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 상실에 따른 강도 높은 당내 쇄신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 또 5·4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거 패배에 따른 책임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 야권 인사는 “선거를 앞두고 내부 문제를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상태인데다 대선 이후 첫 선거에서 패해 내상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며 “식물 정당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안철수 등장 변수’에 따른 야권의 재편 및 분열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안 후보가 신당 창당 및 민주당 입당, 무소속 유지 등의 다양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어서 야권발 정계개편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제50주년 법의 날’ 기념식 참석해 공정한 법 집행 강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월 25일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부끄러운 말이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상용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강당에서 열린 ‘제50주년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 “법은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보호막이 되어야 한다”며 공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대로 하자’는 이야기가 강자가 약자를 위협하는 수단이 아니라 약자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안전판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 아래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법은 목욕탕이다’라는 비유를 들었다. 그는 “얼마 전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한 초등학생이 ‘법은 목욕탕’이라고 정의 내렸단 말을 들었다”며 “법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리고 따뜻한 것이란 의미로 말한 건데 우리 법이 추구해야 할 가치를 농축한 표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법치 의지도 다졌다. 그는 “법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키는 것만으로도 매우 크고 소중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법치야말로 성숙한 선진국으로 가는 토대”라며 “저는 국민 행복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법치가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 척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한 “노력의 대가를 가로채는 불법, 편법과 상생 및 동반성장을 가로막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규제가 있어야 우리 경제의 새로운 희망과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은 한자로 물수 변에 갈거 자를 합한 것”이라며 “우리 법이 물처럼 국민의 삶과 사회에 구석구석 흐르면서 잘못된 관행을 씻어내고 건강한 변화를 선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채동욱 검찰총장,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법조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