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가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 개성공단이 가동 9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북한은 지난 4월 8일 북측 근로자 5만3000여명을 출근시키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개성공단의 공장 가동을 중단시켰다. 이는 2004년 개성공단이 첫 생산품을 내놓은 이후 9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장정미 기자 haiyap@
현재 개성공단에는 섬유와 기계, 금속 등 123개 기업이 가동 중이다. 2004년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15개 기업을 시작으로, 지난 9년 동안 남북관계의 부침 속에도 가동기업이 8배 정도 늘어났다. 개성공단의 연간 생산액은 지난해 기준 4억6천950만달러. 2005년 1천490만6천달러를 기록하고 나서 불과 7년 만에 40배 이상 커졌다. 국내에서 고임금과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성공단은 새로운 희망으로 자리 잡았다. 개성공단은 북한 주민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4년 10월 55명의 북한 근로자가 처음으로 개성공단에 고용됐고, 7년이 흐른 지난해 북한 근로자는 5만 명을 넘어섰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09년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투자기업 등 남측의 피해가 1조3천600억원이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경제적 측면도 그렇지만 정치와 사회적으로 개성공단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개성공단은 남북통일의 최대 보루로서 통일을 실험하는 공간이자 한반도의 평화분위기를 조성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北 핵개발 재가동 결정으로 한반도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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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일 북한은 영변 5㎿급 흑연감속로 재가동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공개적으로 핵개발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국제사회를 향한 사실상의 ‘선전포고’로 해석된다. 말로 하는 선언적 위협 수준을 넘어 실제 행동으로 보여줄 첫 번째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북한 원자력총국 대변인은 흑연감속로 재가동 조치가 즉각 시행될 것이라고 밝혀 이미 재가동을 위한 조치가 상당 부분 진전됐음을 시사했다. 북한은 2007년 6자회담 당시 2·13 합의와 10·3 합의에 따라 2008년 6월 핵 개발의 상징인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하는 등 5㎿급 원자로와 핵재처리시설, 핵연료공장 등에 대한 폐쇄 및 봉인 조치를 취했다. 원자로를 식힐 냉각시스템이 없으면 원자로 가동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국제사회가 안심하도록 냉각탑을 폭파한 뒤 인공위성에 잡히지 않도록 땅굴을 파고 새로운 냉각시설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당시 냉각탑 폭파로부터 5년이 지났으니 복구했다면 언제든지 재가동이 가능한 상태일 것”이라고 말했다. 안진수 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책임기술원도 “냉각탑을 폭파하기는 했지만 다시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 2010년에는 과거 냉각탑이 있던 영변 핵시설 부지 주변에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위성사진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당시 미국의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장은 “북한이 낡은 냉각탑 대신 팬을 이용한 새로운 냉각시설을 건설하려는 것일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었다. 가열된 물을 팬을 돌려 냉각시키는 방식으로 기존 냉각탑보다 규모가 더 크고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기 대량 생산을 본격화하는 데 무게를 뒀다. 현 상황에서는 미국과의 대화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정면 돌파를 위한 극단적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우라늄 농축 공장을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 달성을 위한 가동 시설에 포함시킨 것은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고농축 우라늄 생산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 3월 31일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핵무기가 세상에 출현한 이후 근 70년간 여러 지역에서 크고 작은 전쟁들이 많이 있었지만, 핵무기 보유국들만은 군사적 침략을 당하지 않았다”고 강조한 것으로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전현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개적 핵개발은 한국과 미국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도 겨냥한 조치”라며 “6자회담 합의가 파기된 만큼 핵무기를 틀어쥐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려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핵무기를 만든 뒤 쏘지 않을 테니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해 달라는 협상안을 낼 가능성이 크다”면서 “대북 압박을 정교하게 지속하든지, 상황을 수습할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의 경제예측기관들은 곧 북한이 군사도발을 할 확률이 크다고 봤다. 그러나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은 북한 도발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예상했다. 4월 11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경제분석기관 글로벌 인사이트는 “북한의 도발강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면서 “단기간 내에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글로벌 인사이트는 그 근거로 최근 한반도 긴장 고조 상황을 들었다. 그러면서 “북한이 추가 미사일 실험 등 제한적 군사도발 확률도 크다”고 말했다. 국제문제 컨설팅 기관인 옥스포드 애널리티카도 “개성공단 폐쇄 위기 등과 함께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이 커졌다”고 경고했다. 옥스포드 애널리티카는 다만, 이 도발이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반면에 일부 IB들은 북한의 위협이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UBS는 “북한의 도발은 대외불안을 이용해 북한 내부 결속력 강화가 목적”이라며 “이를 고려할 때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약하다”고 평가했다. UBS는 “최근 한국의 금융시장 약세는 북한의 도발보다는 미약한 수출회복세·부진한 민간소비 탓이 더 크다”며 “최근 반년 간 한국의 물가상승률이 1%대에 머문 것은 경기가 약세 국면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HSBC는 “북한의 지속적인 수위 높은 도발이 한반도 긴장을 격화하고 있다”면서도 “이는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HSBC는 우리 경제가 앞으로 수출회복세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을 할 것이란 전망을 유지한다고 전했다.
北, 평양 주재 외국공관과 유엔 기구에 철수 권고
북한은 내부적으로 평양 주재 외국공관과 유엔 기구에 철수를 권고했지만 이와 관련된 공식적인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4월 5일 평양 주재 외국공관과 북한에 상주사무소를 두고 인도적 지원 활동을 벌이는 유엔 기구들에 4월 10일 이후 신변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직원 철수를 위해 필요한 북한의 지원을 알려달라고 통보했다. 북한은 이 같은 권고를 러시아와 중국에는 별도로 전했고, 다른 외국 공관과 유엔 기구에는 공동 브리핑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나 매체들은 4월 6일 오전 10시 현재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이 3월 26일 내놓은 외무성 성명과 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을 지난 4월 1일과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공식 문건으로 각각 배포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3월 26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조선반도(한반도)에 일촉즉발의 핵전쟁 상황이 조성됐다는 것을 유엔 안보리에 공개통고한다”고 밝혔고, 같은 날 최고사령부 성명에서는 전략미사일 부대와 장사정포병 부대를 포함한 모든 야전 포병군을 ‘1호 전투근무태세’에 진입시킨다고 발표했다. 평양 주재 외교단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지난 4월 5일 철수 권고가 의도적으로 애매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정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나라별로 다른 뉘앙스의 권고를 통해 국제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동시에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높이면서도 ‘언제까지 철수하라’는 확정적인 언급은 배제, 의도적으로 모호성을 유지하는 전술을 구사한 것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우선 각국의 반응과 재외공관을 통해 파악한 내용 등을 종합해볼 때 북한 외무성은 평양 주재 외교단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설명을 진행했다. 북한은 우방인 중국·러시아, 유럽연합(EU), 그밖의 국가를 그룹별로 불러 철수권고 관련 브리핑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러시아는 개별적으로 설명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러시아는 EU와 같이 브리핑을 받았다는 말도 있다. 브리핑은 자체 지침에 따라 북한 외무성에서 차관보급 이상의 고위급이 진행했으며 외교단 그룹별로 각기 다른 고위급 인사가 나와 영어로 브리핑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브리핑에서 외교단에 “철수 계획이 있느냐”, “(4월)10일 이후에는 안전보장을 해줄 수 없다”, “(4월)10일까지 평양에 남아 있을 사람의 명단을 내라”, “철수시 어떤 도움이 필요하냐” 등과 같은 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은 브리핑에서 미국의 적대정책에 따른 상황 변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일부 국가에는 ‘전쟁’이라는 표현도 사용했지만 구체적인 맥락 없이 전반적으로 일반론 차원에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4월7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북한이 언제까지 철수하라고 확정적으로 말한 것은 없는 것 같다”면서 “나라별로 들었다는 내용이 서로 다른 것으로 볼 때 북한 외무성의 브리핑 자체도 약간 모호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정부는 북한의 애매한 철수권고를 국제사회 흔들기 차원으로 보는 분위기다. 주평양 외교단에 모호하게 철수 필요성을 시사,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동시에 한반도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집중시키려는 게 북한의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이를 통해 한반도 정세 불안의 이유를 미국의 대결정책으로 돌려 대미 압박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을 흔들려고 했다는 게 정부 내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평양에 외교공관을 두고 있는 관련국들에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의지, 현재의 정세 등을 설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 “北 비핵화·대화” 강조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4월 15일 북한에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음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비핵화와 관련한 북한의 ‘의미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북아 3개국 순방의 마지막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케리 장관은 도쿄공대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은 진정하고도 신뢰할만한 비핵화 협상에 열려 있지만 책임은 북한에 있다”면서 “북한은 이미 한 약속들을 존중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케리 장관이 언급한 ‘의미 있는 조치’는 2005년 9·19공동성명과 2007년 2·13합의 등에서 북한이 공약한 비핵화 관련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케리 장관은 또 “우리가 (대북 정책에서) 단결돼 있다는 것 하나는 분명하다”며 “이 점에 있어 혼선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위험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북한의 이웃 뿐 아니라 자국민들도 위협한다”고 말했다. 또 케리 장관은 지난 4월 13일 자신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 측이 한반도 비핵화 공약을 강하게 언급한 것을 환영한다고 부연했다. 케리 장관은 이어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총리관저에서 면담한 자리에서 미국이 일본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가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케리 장관은 지난 4월 12일 한국을 시작으로 중국을 거쳐 일본까지 이르는 동북아 3국 순방을 마무리했다. 최근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이 다시 한 번 부각되고 있다. 북한의 핵포기와 대북 경제지원, 한반도 평화협정, 북미관계 정상화 등을 골자로 하는 9·19 성명의 불씨가 되살아난 것은 한국, 중국, 일본을 순차적으로 방문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으로부터다. 하지만 9·19공동성명이후 8년이 경과된 데다 북한의 핵보유국 욕심, 비용은 한국이 지불하고 생색은 주변국이 낼 가능성까지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케리 장관은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에 따른 공약을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선언한데 이어, 중국과 일본에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 두고 있다면서 9·19 공동성명을 비롯한 6자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케리 장관의 발언은 북핵문제 해결을 비롯해 한반도 문제 해법의 큰 틀을 제시한 9·19 공동성명이 북한의 비핵화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과 무용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용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4월 15일 “케리 장관이 9·19 공동성명 공약을 이행할 준비가 돼있다고 한 발언은 모든 상황을 종합한 것”이라며 “북미대화의 부담을 덜기 위해 6자회담으로 가자는 것과 중국에게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12월 이후 사실상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6자회담은 새로운 추동력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9·19 공동성명이 도출됐던 2005년과 8년이 지난 2013년의 상황이 전혀 다른 상황에서 6자회담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북한은 그 사이 3차례 핵실험을 감행하고 헌법에 핵 보유국을 명시하는 등 핵 야욕을 한층 더 노골화했다. 특히 북한의 핵포기를 명문화하고 있는 9·19 공동성명은 올해 들어 외무성 성명을 통해 “조선반도 비핵화는 종말을 고했다”고 주장하고, 핵무장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병진노선과 향후 대화는 ‘비핵화 회담’이 아닌 ‘핵 군축·평화회담’만 있을 뿐이라고 한 북한의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북한이 이 같은 입장을 180도 뒤집지 않는 한 6자회담은 요원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와 함께 6자회담을 둘러싼 각국의 복잡한 셈법도 변수다. 미국은 대북 경제적 지원에서는 6자회담을 이용하면서도 결정적인 정치적 결정에서는 북미대화를 선호하는 등 주도권을 놓지 않는 모습을 보여 왔다. 중국은 한반도 핵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정작 도발을 일삼고 있는 대북압박에서는 의장국에 걸맞는 역할에서는 다소 미흡했다는 평가다. 또 다른 참가국인 일본은 6자회담과 무관한 납북자 문제 등을 빌미로 오히려 훼방을 놓기도 했으며 러시아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경제지원 비용을 떠맡아야 하는 한국이 협상의 주변으로 밀려나는 문제 역시 국내여론을 모으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케리 장관의 발언은 9·19 공동성명 자체가 아니라 북핵문제를 대화로 풀자는 9·19 공동성명의 정신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라며 “결국 신뢰의 문제인데, 북한과 참가국들이 얼마만큼 신뢰를 보여주느냐에 따라 판가름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측과 달리 태양절에 미사일 발사 없어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태양절)인 4월 15일 관측이 무성했던 대외 무력시위 없이 내부 생일 행사에 치중했다. 지난 4월 10일부터 이날까지를 전후로 발사 가능성이 제기됐던 무수단 중거리미사일 등도 현재까지 발사하지 않고 있다고 군 당국은 밝혔다. 애초 정부와 군은 북한군이 4월 10∼15일 무수단, 노동, 스커드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가능성에 대비해 왔다. 국방부는 이런 상황을 토대로 북한의 ‘미사일국면’이 장기화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았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미사일 발사 시기와 관련, “북한이 정치, 군사, 외교적으로 판단해 효과가 크다고 판단할 때 할 것으로 본다”면서 “현재 동한만에 위치한 미사일은 발사 준비 상태에 있다.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긴장 완화 시기에 대해 “현재는 시기를 전망하기 어렵다”면서 “현재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북한은 태양절에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없다”면서 “그전, 작년에는 4월13일에 발사했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원산과 함경남도 지역에서 식별된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TEL) 7대가 지난 4월 11일 이후 특별한 움직임은 없지만 발사 준비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작년 김일성 100회 생일 때와 달리 올해는 군사 퍼레이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군의 한 소식통은 “북한이 오늘(4월 10일) 열병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북한 매체들도 열병식과 관련한 보도를 일절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4월 초부터 평양 미림비행장에 병력 3천여명을 집결시켜 퍼레이드 연습을 해온 것으로 정보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당국은 이 연습을 태양절 행사의 일환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김 장관도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군사 퍼레이드도 (진행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작년 김일성 생일 때 열병식을 했기 때문에 이번 퍼레이드 연습도 생일 기념행사 목적으로 관측했다”면서 “이번 생일 행사로 열병식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에 4월 25일 북한군 창건 기념식 또는 7월27일 정전협정 기념식 행사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올해 생일 축하 행사를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했다.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등 외국 선수들까지 참가한 ‘국제육상연맹-제26차 만경대상마라톤경기대회’가 개최됐고 제3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과 제15차 김일성화축전도 진행 중이다. 한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4월 15일 오전 0시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현영철 군 총참모장, 김격식 인민무력부장, 박도춘 당비서 겸 국방위 위원 등의 고위 간부들을 대동하고 김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군 “북 미사일 국면 장기화 가능성 높아”
‘북한 미사일 국면’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군 당국이 내놓았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4월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4월)10일 이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정부와 군이) 계속 얘기를 해왔다”며 “벌써 닷새가 지났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길게 끌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와 군은 북한군이 10∼15일 무수단, 노동, 스커드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가능성에 대비해 왔다. 김 대변인은 이른바 북한의 ‘태양절’(김일성 생일)인 이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과 관련, “북한이 태양절을 계기로 해서 미사일을 발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그런 부분은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며 “우리 군은 북한이 언제라도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보고 미사일 발사 준비 등 북한군의 동향에 대해 감시를 늦추지 않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10일 이전에 연료를 주입했다면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정치적 결단만 하면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원산과 함경남도 지역에서 식별된 이동식 미사일 발사차량(TEL)은 지난 4월 11일 이후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통일부는 4월 15일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를 북한이 거부한 데 대해 거듭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 여지는 남겨뒀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전날 입장 표명과 관련, “유관부처가 종합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정부의 대화를 통한 해결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에 대해 어제와 마찬가지로 재차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김형석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류길재 장관의 4월 11일 성명과 같이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자신이 제안하려는 이야기를 충분히 하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에서 전날 발표한 입장을 상기시키면서 “기본적으로 북한이 개성공단 문제의 해결과 관련해 책임있는 조치를 당장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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