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5일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비롯한 18개 장·차관급 외청장 등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인선의 기준과 특징은 전문성 중시에 있다”며 “주무부서에서 청장이 내려왔던 것을 최소화하고 내부 차장을 적극 승진발령했으며 외부에서 관련 전문가들을 영입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발표한 인사에는 검찰총장에 채동욱(54·사시 24회) 서울고검 검사장이 내정된 것을 비롯해 국세청장에 김덕중(54·행시 27회) 중부지방국체청장, 경찰청장에 이성한 (57·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부산지방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에 최수현(58·행시 25회)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각각 내정됐다.

검찰 총장 비롯한 18개 장차관급 인사 단행

▲ 지난 3월 15일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비롯한 18개 장·차관급 외청장 등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대전고검 검사장과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 대검 차장 등을 지낸 특별수사통이며 김 국세청장 내정자는 대전 출신으로 중앙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을 역임했다. 이성한 경찰청장 내정자는 서울 출신으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충북·부산지방경찰청장을 지냈고, 최수현 금감원장 지명자는 충남 출신으로 서울대 생물교육학과를 졸업해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장 등을 역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15일 검찰총장을 비롯한 18개 장차관급에 대한 추가 인사를 단행했다. 윤 대변인은 검찰총장을 비롯한 4대 권력기관장 인선에서 서울 출신이 3명에 달하는 등 지역안배와 대탕평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의 인선배경 중 하나가 지역을 고려한 것”이라며 “채 내정자는 서울 출생으로 돼있으나 선산이 전북 군산시 옥구군 임실면으로 매년 선산을 다니고 있으며, 아버지가 5대 종손”이라며 ‘호남’을 고려한 인선임을 강조했다. 앞서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지난 2월 7일 추천한 3인중 채 내정자와 소병철(사시 15기) 대구고검장이 경합한 가운데 특별수사통인 채 내정자의 발탁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각에서는 지역안배를 고려해 전남 순천 출신인 소 고검장의 낙점 가능성도 제기됐다. 윤 대변인은 대통령이 대선 때 공언한 것과는 달리 경찰청장의 임기보장이 이뤄지지 않고 교체된데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새롭게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4대 권력기관장 내정자의 지역은 국정원장과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3명이 서울, 국세청장이 대전 출신으로 영호남 출신은 전무했다. 이밖에 관세청장은 백운찬 기재부 세제실장, 조달청장은 민형종 조달청 차장, 통계청장은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병무청장은 박창명(63·학군 12기) 경상대 초빙교수, 방위사업청장은 이용걸 국방부 차관이 각각 발탁됐다. 또 소방재청장은 남상호 대전대 대우교수, 문화재청장은 변영섭 고려대 교수, 농촌진흥청장은 이양호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산림청장은 신원섭 충북대 산림학과 교수, 중소기업청장은 황철주 벤처기업협회 공동회장이 각각 기용됐다. 특허청장은 김영민 특허청 차장, 기상청장은 이일수 기상청 차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이충재 행복도시 건설청 차장, 해양경찰청장은 김석균 해양경찰청 차장이 각각 내정됐다.

14개 부처의 차관급 인사의 인선명단 발표
청와대는 지난 3월 13일 14개 부처의 차관급 인사 20명의 인선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인선 대상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등 이미 부처 수장이 임명장을 받은 부처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는 정부조직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이번 인사에서 제외됐으며 기획재정부와 국방부는 장관이 임명되면 장관과 상의해 추후 인선할 계획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차관은 3배수로 후보 추천을 받아 허태열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와대 인사위원회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차관 인사는 소관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적합한 분으로 선임했다”며 “각 부처 장관들의 추천을 거쳐 아직 공식적으로 구성되지는 않았지만 인사위원회에 준한 심의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실제 차관 자리는 장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더 강조되는 자리인데다 박근혜 대통령도 새 정부의 인사 원칙으로 이를 강조해 온 만큼 이번 인선에서는 내부 승진 인사가 다수를 차지했다. 교육부 차관으로는 대구대 실과교육과 학과장과 서울대 농산업교육과 학과장 등을 역임한 나승일 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외교부의 경우 주미대사관 공사를 지낸 김규현 차관보가 1차관에, 통상교섭조정관을 지낸 조태열 경기도자문대사가 2차관에 임명됐다. 통일부는 남북회담본부장과 통일정책실장 등을 지낸 김남식 기획조정실장이 차관으로 승진했다. 법무부는 대검에서 인천지검장, 광주고검장을 역임한 김학의 대전고검장이 차관으로 영전하게 됐다. 안행부는 행안부에서 조직실장 및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박찬우 소청심사위원장이 1차관에, 전북도 행정부지사와 국가기록원장을 역임한 이경옥 차관보가 2차관에 올랐다. 문광부는 체육국장, 관광산업국장 등을 거친 조현재 기획조정실장이 1차관으로 낙점됐고 2차관은 사격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박종실 태릉선수촌장이 임명됐다. 농림부는 국림식물검역원장, 농식품부 유통정책관 등을 거친 여인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이 차관으로 승진했다. 산자부는 실장 출신 두명이 1·2차관에 각각 임명됐다. 지경부에서 정책기획관과 신산업정책관을 거친 김재홍 성장동력실장이 1차관, 에너지산업정책관 및 무역정책관을 역임한 한진현 무역투자실장이 2차관이다. 복지부 차관에는 과거 복지부에서 홍보관리관과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지냈던 이영찬 새누리당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이 임명됐다. 환경부는 자원순환국장과 자연보전국장을 거친 정연만 기획조정실장이 차관으로 승진했다. 고용부는 중앙노동위 상임위원 출신의 정현옥 근로복지공단 비상임이사가 차관으로 임명됐다. 여가부는 대변인 출신의 이복실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이 차관을 맡게 됐다. 국토부는 주택·토지를 담당하는 1차관에 박기풍 기획조정실장이, 교통 분야를 맡는 2차관에 여형구 항공정책실장이 임명됐다.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국무조정실과 비서실로 재편되는 국무총리실의 경우 홍윤식 국정운영1실장이 국무조정실 1차장에, 이호영 국정운영2실장이 2차장으로 임명됐다. 김 대변인은 "현재 교육부와 외교부, 안행부, 농림부, 산자부, 국토부 차관 및 국무조정실 차장은 아직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현행법에 따라 임명하고 차후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재발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된 차관 인사는 ▲교육부 차관 나승일 ▲외교부 제1차관 김규현·제2차관 조태열 ▲통일부 차관 김남식 ▲법무부 차관 김학의 ▲안전행정부 제1차관 박찬우·제2차관 이경옥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조현재·제2차관 박종길 ▲농림축산부 차관 여인홍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김재홍·제2차관 한진현 ▲보건복지부 차관 이영찬 ▲환경부 차관 정연만 ▲고용노동부 차관 정현옥 ▲여성가족부 차관 이복실 ▲국토교통부 제1차관 박기풍·제2차관 여형구 ▲국무조정실 제1차장 홍윤식·제2차장 이호영 등이다.

전방위로 공직복무 감찰활동에 나서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감사원이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전방위로 공직복무 감찰활동에 나섰다. 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정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흐트러지기 쉬운 공직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공공기관장을 임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감찰 결과에 따라 대대적인 기관장 물갈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현재 35명의 직원들을 총동원해 강도 높은 감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총리실은 특정 기간이나 분야를 정해 놓고 감찰 활동을 벌이기보다는 정부 조직과 공공기관 전반을 대상으로 감찰을 하고 있다. 총리실은 이를 위해 현장 감찰 활동을 대폭 늘렸으며, 인력이나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직접 감찰하기 힘든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감사담당관실과 협조해 감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공직복무 감찰은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지금이 어려운 시기여서 특별히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이와 별도로 최근 논란이 된 현역 군인들의 골프장 이용 실태에 대한 자료를 국방부로부터 넘겨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총리실은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당 부처와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역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찰을 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3월 13일 시·도 감사관 영상회의를 열어 3월 18일부터 4월 23일까지 250여명의 감찰인력을 투입해 대민행정 지연·방치,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등 비리를 중점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공직감찰은 정부 출범 초기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 사례, 지역 토착비리, 잘못된 관행 적발에 중점을 두고 이뤄진다. 감사원도 공직감찰본부 소속 감찰인력 85명을 투입해 ‘비상시기 복무기강 특별점검’을 벌이고 있다. 감사 대상은 발전소·철도 등 핵심 주요 기간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실태와 근무지 무단이탈 및 무사안일 업무처리 등이다. 구체적인 감사 항목은 ▲당직근무 실태 ▲비상연락망 유지 ▲보안관리 ▲비상발전 설비 등 시설·물자 비축 ▲긴급상황 매뉴얼 ▲근무시간 무단 이석 ▲점심 시간 음주 ▲출장 빙자 조기퇴근 ▲복구공사 방치 ▲민원 접수·처리 지연 등이다. 감사원은 이에 앞서 전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금융공기업의 경영 방향이 새 정부의 경제운용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는 금융공기업 기관장의 교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 5월 중 방미 예정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14일 청와대에서 중남미 지역 12개국, 아프리카 지역 7개국 주한 대사와 잇따라 접견했다. 박 대통령은 중남미 및 카리브 지역 대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칠레, 페루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점과 관련해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중남미에서의 한류 확산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와 중남미 국가는 오랜 역사와 전통, 독창적 문화유산을 갖고 있다. 문화와 소통을 통해 이해의 폭이 더욱 넓어질 수 있게 노력해야겠다”고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은 아프리카 지역 대사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발전에 한국의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산업기반 구축, 현지 인력양성 등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아프리카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마을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와 내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아프리카 평화 정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아프리카 주요국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원 설립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이루어진 접견에서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겠지만 북한이 변화를 보이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하겠다”는 대북관계 원칙을 설명하고 외교적 협력을 부탁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각국 대사들은 대부분 박 대통령의 자국 방문을 초청했다”면서 “정무를 비롯해 경제, 개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증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 대사들은 “한국이 천연자원 개발 외에도 인프라 개발 참여와 제조업 분야에서의 협력, 한국 중소기업의 투자·개발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12일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5월 상순 미국을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5월 상순 방미를 염두에 두고 한미간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작년 12월 대선 직후인 12월20일 양국 정상은 전화 통화를 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며 “지난 2월 톰 도닐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취임식 경축사절로 방한한 계기에 박 대통령이 5월 중 방미해주기를 바란다는 초청 의사를 전달해온 바 있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이번 미국 방문은 박 대통령 취임 후 첫 해외방문이 될 것이며 이는 최근 한반도 정세와 동맹 60주년을 맞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방미 관련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양국간 외교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첫 해외방문지로 택한 미국 방문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이에 대한 유엔의 대북 제재, 북한의 일방적인 정전협정 파기선언 등으로 촉발된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한 긴밀한 대응을 모색할 전망이다. 또 위기상황 이후에 전개될 수 있는 대화 국면에 대비한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전개와 6자회담 등 대화틀의 복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대화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두 정상은 올해로 6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의 발전방안과 원자력협정 개정,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의 회수 등 한미간 현안도 논의할 전망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큰 변화 없이 통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3월 17일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만든 원안이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수용됐다. 다만 여야 간 핵심 쟁점이었던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될 방송 부문과 관련해 민주통합당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방송의 공정성 확보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이날 양측이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관할권은 당초 인수위 원안대로 미래부로 이관된다. 다만 미래부 장관이 SO나 위성TV 등 뉴미디어 관련 사업 등을 허가·재허가하는 경우와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때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전파와 주파수 관련 사항도 미래부 장관이 관할하되 현행 통신용 주파수 관리는 미래부 소관으로 하고 방송용 주파수는 현행대로 방통위가 갖도록 했다. 다만 신규 및 회수된 주파수의 재분배는 국무총리 산하에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 주파수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심의하게 했다. SO 이관에 따른 방송의 공정성 확보 방안도 이날 함께 마련됐다. 방통위가 방송사의 허가 및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방송법 제18조의 취소 사유에 ‘방송사업자가 내·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 불공정하게 채널을 구성한 때’를 추가했다. SO가 자체 채널을 운용하도록 규정한 방송법 제70조에도 ‘지역 채널에서는 특정 사안에 대한 해설·논평, 지역보도 이외의 보도를 금지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정보기술산업(ICT) 진흥정책은 미래부가 종합 조정하고 이 분야에서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에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ICT 진흥특별법과 규제 관련법 등을 6월 임시국회에서 제·개정하기로 합의했다. 비보도 등 방송의 공정성·공익성과 관련 없는 콘텐츠 사업자(PP)와 인터넷(IP)TV 관련 부문도 당초 원안대로 미래부로 넘어간다. 다만 IPTV 사업자는 직접 사용채널 및 보도채널을 운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관련법을 19대 국회 임기 중에는 개정하지 않도록 했다. 방통위는 현행처럼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며 소관 업무에 관해 법령 제·개정권과 예산 관리 및 편성권을 가지며,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관리 및 편성권은 미래부 장관과 방통위원장이 공동으로 관장하되 6월 임시국회에서 소관사항을 분리하도록 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내용도 이날 합의문에 포함됐다. 중소기업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하도록 하고 그동안 공정거래위원장이 갖고 있던 전속고발권을 중소기업청장과 조달청장 감사원장 등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문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정부가 올 상반기 중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여야가 함께 요구할 계획이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과 대검 중수부 폐지, 법무부 주요 요직에 대한 검사 임용 제한 등을 올 상반기 중 입법 완료하고 차관급인 검사장 이상 직급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검토 등 반부패 제도 개혁을 위해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새누리당에서 맡는 방안도 마련됐다. 현행 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로 하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가 갖고 있는 원자력 기초 연구·개발(R&D) 기능은 미래부로 이관된다. 농림축산부 명칭은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하고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 중 농장·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 관리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닌 농림부 관할로 두기로 했다. 미래부 산하로 이관되는 우정사업본부는 별도의 직제를 둬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 출범 후 21일 만에 교착 정국 해소
여야가 정부조직법 협상을 타결하며 정부 출범 후 21일 만에 교착 정국이 해소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3월 18일부터 국정운영 구상을 실천하는 작업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었다. 특히 경제·안보·국민안전을 포함한 민생 부문의 현실이 녹록치 않은 만큼, 이들 ‘3대 축’을 중점적으로 챙길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외부일정 없이 청와대 내에 머물면서 여야 협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제 내일부터 박 대통령은 완전히 정상적으로 국정운영에 몰두하게 된다”면서 “지난 3월 11일 국무회의와 3월 16일 장·차관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언급한 것을 보면 국정 운영에 대한 구상이 너무 많고 하고 싶은 일들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약 20분간 13개 부처의 신임 장관들을 대상으로 “첫 국무회의인만큼 각 부처별로 당부의 말씀을 전달하겠다”면서 부별 ‘과제’를 제시했다. 또 3월 16일 토론회 모두발언에서는 ▲국민중심 행정 ▲부처 간 칸막이 철폐 ▲현장 중심 정책 피드백 시스템 ▲공직기강 확립 등 새 정부 운영의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정상화’와 관련, 정부조직법 여야 협상이 끝난 만큼 여야간 이견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현오석 기재부,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를 임명했다. 경제·안보 위기에서 경제와 안보 분야를 관장할 주무부서 장관이어서 임명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지만, 그동안 여야 협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임명을 미뤄온 것이다. 또 각부 업무보고를 통해 각 부별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 태세를 본격적으로 점검하기에 나섰다. 이와 함께 최문기 미래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될 경우, 17개 부처에 대한 인사를 마무리 짓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온전한 ‘새정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는데 진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