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형저축 열풍이 거세다. 재형저축은 1970년대 중반 ‘저축증대와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반해 도입되었고, 그 뒤 ‘근로자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를 이어받아 계속 시행되었던 상품이다.

안상호 기자 press83@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이 출시 일주일 만에 70만 계좌를 넘어서며 재형저축에 대한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재형저축은 저금리 시대에 적합한 목돈마련 저축인데다가 세제 혜택까지 있어 근로자들의 대표 금융상품으로 단번에 부상하게 된 것이다.

은행간 금리 출혈경쟁과 혼탁영업으로 부작용 나타나
최근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는 재형저축은 은행들의 금리 출혈경쟁과 혼탁영업 징후가 나타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와 금융당국이 재형저축 출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온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3월 12일 오후 4시까지 16개 은행에 만들어진 재형저축 계좌는 모두 73만2천개로, 새마을금고와 증권사 등 제2금융권에 개설된 재형저축펀드를 합하면 74만5천개로 불어난다. 은행권에서 추정한 재형저축 가입 예상 고객이 900만 명인 점을 고려하면 주말을 제외한 닷새 만에 예상 고객의 8%가량이 계좌를 튼 셈이다. 이렇듯 재형저축 상품이 불티나게 팔린 데는 은행들의 지나친 실적 경쟁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에 출시된 재형저축은 7년 이상 유지해야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은행마다 상품의 세부 구조가 다르지만, 대체로 현재 제시된 최고금리는 3년만 적용되고 4년째부터 변동금리이지만, 은행들은 상품 판매에 열을 올리면서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향후 예금을 중도 해지하거나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장기 고객을 끌어 모으려고 벌이는 은행권의 ‘경매입찰식’ 금리 경쟁도 계속되면서 소비자로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출시 직전까지 은행권 최고 금리는 우대이율을 포함해 최고 연 4.6%를 주겠다고 밝힌 건 기업은행 재형저축이었다. 그러자 출시 당일 광주은행과 외환은행이 각각 4.2%와 4.3%였던 금리를 4.6%로 높여 최고금리 대열에 합류했다. 부산은행은 4.2%에서 4.6%로 금리를 올리려다가 최종 금리를 4.5%로 낮추기도 했다. 금감원은 금리 과열경쟁이 빚어지자 뒤늦게 7~10년 고정금리 상품이나 최저금리보장형 상품 출시를 유도했다. 상품에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댔지만 실제로는 변동금리 전환으로 금리가 하락하면 민원이 빗발칠 우려를 의식해서라는 분석이다. 과열 경쟁에 따른 ‘자폭통장’도 논란의 대상이다. 자폭통장이란 은행원들이 실적을 채우고자 가족이나 친척, 친구 명의의 통장을 만들면서 본인의 돈을 1만~2만원씩 넣어두는 통장으로, 실제로 일부 은행은 재형저축 초입금이 전체 은행권 평균의 3분의 2 수준인 약 6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군포의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일하는 조모 대리는 “은행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거래 중소기업 사원 명의의 통장을 멋대로 만들고 사후에 동의를 받는 때도 있다”고 털어놨다. 재형저축 출시 초반의 혼란에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정부·당국의 미숙한 대응도 한몫 했다. 기재부는 재형저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을 떼려는 사람이 몰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가 마비되자 근로소득만 있는 가입자는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떼도 된다고 국세청과 금융권에 황급히 공지했다. 재형저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도 6월까지는 2011년 귀속분만 뗄 수 있어서 이 서류로 올해 재형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7월 들어 2012년 소득이 5천만원 이상으로 확정되면 상품을 해지해야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객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소득증빙서류 인정해야 한다는 점은 은행들이 몇 달 전부터 지적해왔던 것”이라며 “(당국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다가 일이 터져야 나서는 탁상행정을 되풀이했다”고 비판했다. 재형저축과 같은 장기 절세상품은 중도해지율이 높다. 비과세에 소득공제 혜택까지 있었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중도에 해약한 비율은 70%나 된다. 재형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금리는 1∼2% 수준으로 낮아진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국장은 “고금리를 준다고 해도 우대금리 조건으로 신용카드 가입이나 급여통장 개설, 아파트 관리비 이체 서비스 가입 등을 걸고 있어 은행이 손해 볼 것이 없다”고 말했다. 대다수 상품이 3년 뒤에 변동금리를 적용한다는 것도 맹점이다. 중도해지가 은행에 큰 손해가 되지 않으므로 은행으로서는 3년 뒤 얼마든지 낮은 금리를 책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 국장은 “보통 3년 뒤에 변동금리를 적용하는데 은행에는 손해를 보전할 기회가 된다. 이때 고객이 은행을 바꾸는 계약이전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원도 “국가가 세제 혜택을 줘 가입을 권장하는 상품이라면 계약이전을 자유롭게 해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보하고 금융사 간 경쟁을 자연스레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형저축 상품 가입시 알아야 할 점
재형저축 출시 후 금융권의 재형저축 유치경쟁이 치열하다. 이에 따라 ‘묻지마 가입’ 같은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과열경쟁에 따른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가 재형저축 상품 가입시 꼭 알아야할 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재형저축 가입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근로자는 직전연도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지, 사업자는 종합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자신의 미래 자금계획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계약기간이 최소 7년으로 길고 중도해지시 불이익이 크므로 결혼, 이사 등 미래의 자금수요를 예측해보고 가입여부와 적립금액 등을 결정해야 한다. 이어 적금, 보험, 펀드 등 재형저축 상품별 특징을 비교하여 상품을 결정한다. 금리, 수익률, 수수료 등 각 상품별 투자수익을 비교하고 원금보장 여부, 예금자보호대상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참고로 비과세 적용기한은 2015년 12월 31일 가입분까지이며, 이자 및 배당소득세(14%)가 면제되며, 농어촌특별세(1.4%)는 부과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가입 금융회사를 선택한다. 다음은 금감원이 밝힌 재형저축 가입 전 점검해야 할 사항이다. 가입일 현재 직전연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및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대상이며, 가입 이후의 소득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가입시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소득확인증명서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회원가입 후 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2012년 기준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아 2011년분을 제출했는데 2012년 소득이 가입기준을 초과하면 나중에 가입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2012년 소득을 확인한 후 가입하는 게 좋다. 2012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이 안 되는 2012년 신입직원의 경우 소속 회사가 발행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갈음해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입사한 근로자나 신규 사업자 등의 경우는 전년도 소득실적이 없어 가입이 불가능하다. 재형저축은 비과세, 고금리 등의 장점이 있으나 계약기간이 최소 7년으로 장기이며 중도해지 시 비과세 및 고금리 혜택이 없어지는 불이익이 있다. 적금의 경우 중도해지시 적용이율이 기본 금리의 절반 이하까지 떨어지고, 비과세 혜택도 사라진다. 펀드도 중도해지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투자손실로 인한 원금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보험 역시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며, 사업비를 미리 떼기 때문에 중도해지시 원금까지 손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중도해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입 전에 결혼, 이사 등 자신의 장래 자금수요를 면밀히 점검하고 자금부담 능력을 꼼꼼히 따져본 후 가입여부 및 가입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또 분기당 300만원 이내에서 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므로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단, 재형저축보험은 계약체결시 정한 기본보험료를 만기까지 납입해야하며, 가입 후 여유자금이 생긴 경우에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보험료를 추가 납입할 수 있다. 한편, 만기 연장 이후 해지할 경우 최초 7년 만기 기간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이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재형저축은 계약기간 중 다른 금융회사 또는 펀드로 계약이전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며 금리상 불이익도 없다. 이 경우  기본금리는 적용되나 우대금리는 미적용된다.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 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시 등이다. 현재 은행별로 발표된 재형저축의 기본금리는 대부분 최초 3년간(1개 은행만 4년)만 유지되고 3년 후에는 매 1년 단위로 금리가 변경돼 적용된다.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현재 금리 수준보다 크게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 재형저축은 금융상품에 따라 원금보장과 수익률, 예금보장여부 등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가입에 앞서 상품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재형저축 적금의 경우 원금과 금리가 보장되며,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원리금이 보장된다. 하지만 금리가 3~4%대로 수익률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재형저축 펀드의 경우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도 아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본인의 투자성향, 투자경험 및 투자목적 등을 고려해 투자대상 펀드를 결정해야 한다. 해외펀드 투자시 국내펀드와는 달리 환헤지 여부, 환헤지 비율 및 투자대상 국가의 리스크도 고려해야 한다. 재형저축 보험의 경우, 예금자보험법에 따라 5000만원 범위 안에서 지급이 보장된다. 그러나 계약 만기 이전에 해지할 경우 계약자가 받는 해지환급금이 그동안 본인이 납입한 원금(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이 가입 당시의 공시이율에 기초해 계산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재형저축은 금융회사별로 금리 수준, 우대금리 제공조건·제공기간 등은 모두 다르다. 은행의 경우 금리가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로 구성되어 있고 기본금리는 3.4%~4.3%로 책정되어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재형저축 납입액 자동이체, 신용(체크)카드 사용, 입출식 통장개설, 카드가맹점 결제대금 입금, 급여 자동이체 등에 따라 우대금리가 0.1%~0.4%까지 부여된다. 다만,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 신규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등 불필요한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가입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은행별 금리는 인터넷을 통해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은행금리 비교>재형저축)에서 비교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우대금리 항목별로 제공기간이 ‘최초 3년·만기까지’ 등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우대금리 수준뿐 아니라 제공기간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최초 3년간 0.3% 우대’보다 ‘7년간 0.2% 우대’ 조건이 더 유리하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고객들에게 초기 제시한 금리조건이 변동될 있다는 내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지 여부, 직원들에게 고객유치를 할당하거나 핵심성과지표 반영 등을 통해 과열 경쟁을 부추기고 있는지 여부, 중소기업 등 거래기업에 대해 종업원들의 재형저축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현장검사 등을 통해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향후 금리하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금리수준을 보장하거나, 세제기간 동안 금리가 변동하지 않고 확정적으로 유지되는 등의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