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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3차 핵실험 강행
북한의 추가 도발 있을까
2013년 03월 05일 (화) 18:30:31 안상호 기자 press83@newsmaker.or.kr

국방부는 지난 2월 12일 오전 11시57분50초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리히터 규모 4.9의 인공지진이 감지됐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안상호 기자 press83@

2월 12일 탐지된 인공지진의 지진파 규모는 1·2차 핵실험 때보다 강도가 큰 것이다. 국방부는 핵실험의 위력과 관련해서는 당초 예상했던 10킬로톤보다 낮은 6~7킬로톤 규모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北 핵실험에 대한 美 정부의 입장
   
▲ 북한이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체제 내부를 결속하고 밖으로는 대외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림수로 해석된다
미국 정부는 2월 12일(현지시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기에 앞서 국무부에 계획을 통보해 왔다고 공식 확인했다. 빅토리아 뉼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핵실험을 하겠다는 의도를 국무부에 알려왔다”면서 “그러나 구체적인 (핵실험) 시점을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뉼런드 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도발행위를 할 것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었고, 존 케리 국무장관은 보고를 받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있었다”면서 “고위급 참모로부터 핵실험으로 의심되는 사태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그 이후 확인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북측이 사전 통보한 경로에 대해서는 “우리의 통상적인 채널(usual channel)이라고 해두자”면서 “언제, 누가 알려왔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뉼런드 대변인은 케리 장관이 전날 밤 북한 핵실험 직후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전화통화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날 오전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 등과도 전화통화를 했다고 전했다. 케리 장관은 이들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에 대해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강력하고 신속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일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는 미국의 ‘핵우산’ 및 재래식 전력을 포함한 포괄적인 저지력을 통해 한·일 양국의 방어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뉼런드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뉼런드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 대응 방침에 대해 “우리는 신속하고, 신뢰성 있고, 강력한 대응을 안보리에 요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유엔의 결론을 예단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미국의 독자제재 여부에 대한 질문에 “북한이 다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옵션을 모두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또 중국과의 공조에 대해 "우리는 매우 긴밀하게 중국과 협조하고 있다”면서 “케리 장관과 양 부장은 좋은 관계이며, 서로 매우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뉼런드 대변인은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 연계 의혹에 대해 “북한에서 이란 등으로 핵무기 기술과 노하우가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그는 북한의 3차 핵실험 사용연료와 관련해서는 “(우라늄인지 플루토늄인지) 말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 “밝힐 게 있다면 국가정보국(ODNI)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부 브리핑은 시작하자마자 약 20분간 북한 3차 핵실험에 대한 질문과 응답이 이어졌으며, 뉼런드 대변인은 차분하게 미리 준비한 답변을 내놨다.

北 3차 핵실험 통해 김정은 우상화 시작
북한은 제3차 핵실험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업적으로 부각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2월 12일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뒤 각종 매체를 통해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으며 이 중 김 제1위원장에 대한 주민의 충성을 독려하는 내용이 잇따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월 13일 오전 ‘한다면 하는 조선의 담력과 배짱을 과시한 역사적 쾌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핵실험 보도를 접한 군인과 주민의 반응을 실었다. 기사에 따르면 김경수 중앙통계국 처장은 “(핵실험) 보도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만세!’ ‘경애하는 원수님 만세!’가 터져 나왔다”며 “원수님만 따르면 우리는 승리한다는 배심이 든든해진다”고 말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이날 게재한 각계의 ‘핵실험 반향’에서도 김 제1위원장에 대한 언급은 빠지지 않았다. 윤완식 전자제품개발회사 분초급당위원회 비서는 “또 한 분의 선군태양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모신 내 조국의 강대함을 실감했다”고 말했고, 함경남도 함주군의 한 협동농장 기사장은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을 안고 한 손에는 총을, 다른 손에는 낫을 들고 싸움준비도 농사차비도 다 같이 전투적으로 밀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핵실험이 단행된 2월 12일에는 평양의 한 시민이 조선중앙TV에 나와 “우리 조국과 인민은 김정은 원수님의 영도 따라 지하핵시험에 성공하는 크나큰 승리를 이룩했다”고 말했다. 북한 매체는 이번에 1,2차 핵실험 때와 달리 주민을 상대로 대대적인 선전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를 김 제1위원장의 업적으로 선전할 공산이 커 보인다. 노동신문도 2월 13일 1면 머릿기사에 핵실험 성공을 전한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싣는 등 이틀째 핵실험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북한 매체는 이미 김 제1위원장이 핵실험을 앞두고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꾼협의회’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잇달아 주재한 사실을 공개했다. 북한 입장에서 핵실험은 김 제1위원장이 국가적 안보 위기를 극복하는데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를 강대국 미국에 맞서는 지도자로 띄울 기회로 볼 수 있다. 북한이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을 때 김 제1위원장의 ‘친필명령’과 평양 위성관제종합지휘소 참관 장면 등을 공개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핵실험을 김 제1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그림자에서 일정 부분 벗어나는 과정으로 바라볼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월 23일 발표된 외무성 성명은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하는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선언, ‘조선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는 북한의 기존 주장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또 북한 매체는 최근 “핵시험은 민심의 요구”라고 주장하는 등 핵실험과 관련된 보도를 할 때 김정일 위원장과 연결할 수 있는 내용은 거의 찾을 수 없다. 이는 북한이 그동안 핵보유를 김정일 위원장의 주요 유산으로 내세워왔다는 점에서 흥미를 끄는 대목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이번 핵실험을 체제를 공고히 다지면서 현재 권력자인 김정은을 우상화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北 “핵 억제력 강화는 실제적 조치의 일환”
   
 
북한은 지난 2월 13일 ‘조선반도 사태악화의 책임은 도발자들이 져야한다’는 제목의 조선중앙통신사 논평을 통해 “주권국가의 평화적인 위성발사를 걸고 벌어지는 적대세력들의 도발책동이 계단식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오늘의 조선반도 정세는 자그마한 우발적 사건에도 능히 지역전체를 뒤흔들어 전면전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엄혹하고 첨예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이후 한미 전력이 핵잠수함과 이지스함을 동원해 동해에서 해상훈련을 한 것 등을 거론하며 “조선반도에 조성되는 엄중한 정치군사 정세를 우려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우리 공화국을 말살하려는 노골적인 침략행위”라고 비난했다. 논평은 한반도 긴장의 근원은 북한의 ‘위성발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 우주개발을 위한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를 문제시하며 군사적 대응까지 떠들어대는 호전세력들의 적대시정책, 전쟁정책에 있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논평은 “적대세력들이 우리의 자주권수호 의지를 오판하고 분별없이 날뛰는 경우 그에 대한 대응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도발자들이 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통신은 이어 1시간 30분 후 발표한 ‘나라와 민족의 안전과 자주권을 끝까지 수호해나갈 것이다’라는 제목의 다른 논평에서도 “위력하면서도 소형화되고 경량화된 원자탄폭발시험에서 성공해 우리 공화국은 원수들의 그 어떤 침략책동도 단숨에 짓뭉개버릴 수 있는 물리적 억제력을 더욱 튼튼히 다질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논평은 “우리의 핵억제력 강화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대응한 실제적 조치의 일환”이라며 미국이 “남조선 괴뢰들의 위성발사는 무작정 감싸주고 우리의 평화적 위성발사를 문제시하는 등의 후안무치한 이중기준 책동으로 우리의 발전을 코코에(사사건건) 가로막아나서고 있다”고 거듭 비난했다.

핵실험 폭발력 규모 20kt 이상도 가능
국방부는 2월 12일 북한의 핵실험 직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타가 인공지진파 4.9 규모를 ‘유엔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기구(VTBTO)’의 산출공식에 근거해 다이너마이트(TNT) 6∼9kt의 폭발력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북한의 1차 핵실험(2006년) 당시의 1kt이나 2차 핵실험(2009년) 당시 2∼6kt의 폭발력보다는 컸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나가사키(21kt)와 히로시마(16kt)에 투하됐던 핵폭탄의 폭발력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독일 정부 산하 연방지질자원(BER) 연구소는 북한의 3차 핵실험 폭발력이 40kt에 달한다고 2월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BER이 추정한 폭발력은 한국 국방부는 물론 미국이 추정한 ‘몇 ㏏’, 러시아의 ‘7㏏ 이상’과 비교해도 가장 큰 수치다. 이처럼 큰 차이가 나는 것은 핵무기 폭발력의 산정방식이 분석 주체나 실험 당시 환경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자연지진과 인공지진은 진도 규모에 따른 위력이 다르게 평가된다. 진도 규모가 1이 올라갈 때 자연지진의 경우 32배 증가하지만 핵실험 같은 인공지진은 10배 올라가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12일 3차 핵실험 당시 감지된 4.9 규모의 ‘인공지진’ 진도를 실제 얼마로 평가할지는 앞으로 핵실험 이후 포집되는 방사성 동위원소을 정밀하게 분석하면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히로시마급 핵폭탄의 위력(16kt)을 보이려면 인공 지진 진도 4.7∼4.8이 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감지된 4.9 규모라면 20kt 이상, 심지어 독일의 BER처럼 40kt에 달하는 폭발력도 가능하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위력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북한의 핵능력을 제대로 파악해야 실효적인 외교 정책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북한이 히로시마급 이상의 핵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명되면 이는 2003년부터 가동해온 북핵 6자회담의 ‘한반도 비핵화’ 목표가 무의미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오히려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핵군축 회담’으로 성격이 변질될 가능성마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월 12일 밤(현지시간) 국정연설에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들의 확산을 막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주도할 것”임을 천명한 것은 앞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의 중심이 비핵화에서 ‘확산방지’로 중심이동할 개연성을 시사한다. 존 케리 장관도 2월 13일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나세르 주데 요르단 외무장관과 회담하고 나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메시지는 단순하다. 단순히 북한이 3개 유엔 결의안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이것(3차 핵실험)은 핵확산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 비핵화를 정책적 목표로 여전히 상정하고 있는 한국과 ‘정책 목표 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양국이 북한 정책을 놓고 정교하게 조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북한은 2월 12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이번 핵실험의 “그 위력과 수준에 대해서는 우리의 핵실험을 관측한 적들 자신이 잘 알 것”이라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수순 밟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해 대북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안보리가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지난 1월 23일 채택한 결의 2087호에서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중대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한 만큼 대북 제재는 당연한 수순이다. 문제는 제재 강도와 확정 시기다. 제재의 형태는 수위가 가장 높은 결의안 채택이 유력해 보인다. 결의안에 담길 제재 수위도 이전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2월 12일(현지시간) (금융제재를 포함해) 모든 형태의 제재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제재를 강화하고 필요하면 실현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북한에 실질적인 고통을 주겠다는 것이다. 안보리는 우선 회원국의 자체 판단과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는 형태의 제재를 강제화할 수 있다. ‘촉구한다’(call upon), ‘요구한다’(demand) 등을 ‘결정한다’(decide) 등의 강제 및 의무 조항으로 실질적인 제재를 확대하는 방법이다. 제재 대상을 늘릴 수도 있다. 현재 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의 단체(17곳)와 개인(9명)에 핵실험에 관여한 인물과 기관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무기 개발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의 수출입을 통제하는 방법 등으로 북한의 대외 무역과 돈줄을 더 꼼꼼하게 막는 방법도 있다. 군사적 제재 조치도 일각에서 거론되지만 가능성은 낮다. 제재의 강도 못지않게 시기도 중요하다. 안보리 논의 시간이 길어지면 북한이 국제사회의 의지를 오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북한 관련 안보리 결의안의 최종 확정에는 짧게는 5일, 길게는 40일 넘게 걸렸다. 제재 확정 여부의 최대 변수는 중국이다. 중국은 핵실험 이후 외교부 성명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강력 반대한다고 밝히고 중국 주재 북한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지만 각 당사자에게 냉정하게 대응해 달라는 당부도 했다. 하지만 중국은 과거에도 북한의 핵실험에 앞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막상 안보리 논의가 시작되면 강화된 제재안 도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2월 13일 오후 현재 50개 국가와 5개 국제기구가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외교통상부는 배포 자료에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을 포함, 50개국이 북 핵실험을 규탄하는 성명 등의 입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유엔과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제원자력기구(IAEA), 유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등 5개 지역·국제기구도 규탄 성명을 냈다. 외교부는 국제사회의 북 핵실험 규탄 입장 발표를 계속 유도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앞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현안보고 자료에서 “북 핵실험 실시를 규탄하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국제 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하겠다”면서 “북 핵보유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강력한 안보리 조치 등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안보리 순회 의장국으로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미국 등 우방국들과 공조하면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하는 등의 노력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 국회는 2월 14일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금번 북한의 핵실험을 용납할 수 없으며, 핵실험 강행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밝혔다. 국회는 “북한이 금번 도발행위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조속하고 근본적인 핵문제 해결을 위해 핵물질·핵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체제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가 유엔 및 관련 당사국들과의 확고한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북한의 핵보유 시도에 대한 단호한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국민의 생명과 주권 보호를 위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국회는 “북한의 향후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정부와 국제사회의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적극 지원하며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모든 대책을 강구하는 등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국민적 힘과 지혜를 모으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외교통상통일위와 국방위에서 각각 채택된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조정한 결의안이 상정됐고, 이 결의안은 재석 185명 중 찬성 18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北 3차 핵실험 배경은
북한이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체제 내부를 결속하고 밖으로는 대외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림수로 해석된다. 3차 핵실험 직후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를 긴급 소집하는 등 대북 압박수위를 높이자 북한은 ‘2·3차 대응 조치’를 예고하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가 대응 조치에는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대남 국지 도발,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이 거론되고 있어서 향후 북한의 선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으로 외형상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이 많아 보인다. 지난 1월 유엔 안보리는 ‘추가 도발 시 중대한 조치’를 공언했고, 한국·미국·일본 등 주변국뿐 아니라 혈맹인 중국마저 등을 돌린 상황에서 핵실험은 북한의 경제 사정을 악화시키고 국제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에게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닐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우선 ‘김정은 체제’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에 앞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을 중심으로 북한의 모든 기관이 결집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지난 1월 27일 이례적으로 북한 당·정·군의 최고 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꾼협의회는 김 1위원장의 ‘중대 조치’를 강조해 핵실험이 그의 주도 하에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대북 소식통은 3차 핵실험에 대해 “김 1위원장의 결단에 의한 조치라는 점을 부각시켜 그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에 이어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 체제에 대한 강렬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등을 상대로 하는 협상에서 강력한 지렛대를 확보하는 효과도 있다.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과 지난해 4월 헌법 개정을 통해 핵보유국임을 천명했지만 과거 두 차례의 핵실험만으로 북한을 완전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핵 능력을 향상시켜 미국이 조속히 대화 테이블에 나오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일정 기간 냉각기를 거쳐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은 핵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협상의 판을 키우려는 일관된 전략에 따라 핵실험을 감행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전략에 맞춰 북한이 4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에 앞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만탑산 서쪽 2번 갱도와 남쪽 3번 갱도에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정부는 이번 핵실험이 2번 갱도에서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3번 갱도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북한 지도부가 결심만 하면 4차 핵실험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장거리 로켓 발사도 우려된다. 북한은 2월 11일 노동당 정치국회의를 열고 “장거리 로켓을 계속 발사할 것”이라는 내용의 결정서를 채택했다. 국방부는 2월 12일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서 함께 발사할 수도 있고, (지난해 12월 로켓과) 다른 것을 발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은 선박 검색 등 해상루트를 봉쇄하는 대북제재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함한 한반도 인근 해상에서의 무력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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