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의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중국은 연일 보복성 조치를 이어가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제대로 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정미 기자 haiyap@

현재 중국은 한국 연예인의 중국 방송 출연 금지 등 금한령(禁韓令)을 비롯해 중국 여행객의 방한 제한, 한국산 배터리 규제에 이어 한국산 화장품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한층 강력한 사드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화장품 수입불허 28개 품목 중 한국산 19개
중국이 한국산 화장품 등의 수입을 무더기로 불허하면서 국내 화장품 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가 한국산 화장품으로까지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 아시아나항공을 비롯, 진에어 제주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이 최근 중국민용항공총국에 내년 1월 한·중간 부정기 항공편 취항 허가를 냈지만, 불허됐다. 중국에 사업확장을 노리고 있는 현대기아차 등 자동차 업계도 최근 중국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공업화신식부가 지난해 말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지급 차량 5차 목록’을 발표에서 493개 차량 모델 중 삼성 SDI와 LG화학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만 빠졌다. 지난해 12월 29일  공업화신식부는 한국 업체의 배터리가 장착된 차량 모델 4종을 보조금 지급 차량 목록에 포함했다가 오후에 제외했다. 앞서 삼성SDI와 LG화학은 지난해 6월 제4차 전기차 배터리 모범 기준 인증을 신청해 탈락했다. 이들 기업은 중국 당국에 5차 인증 심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삼성SDI와 LG화학의 배터리를 장착한 중국 자동차까지 보조금 지급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그 배경에 한중간 사드 공세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에 한국 배터리 업체의 중국 내 입지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때문에 중국이 아닌 다른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 내 영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은 맞다”며 “중국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유럽 등 기타 지역으로 판로를 확대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지난 1월10일 중국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이 1월3일 발표한 2016년 11월 불합격 화장품 명단에 애경, 이아소 등 한국산 화장품이 대거 포함됐다. 수입 허가를 받지 못한 제품은 모두 28개로 19개가 한국산 화장품이다. 나머지 9개 중 영국제품이 6개, 태국제품이 3개였다. 해당 한국산 제품은 크림, 에센스, 클렌징, 팩, 샴푸 등 11톤 분량으로 모두 반품됐다. 불합격 이유는 유효기간 등록증명서 미제시, 신고 제품과 실제 제품 상이, 제품 성분 변경 등이었다. 업계에서는 중국 당국이 K뷰티 열풍을 몰고 온 한국 화장품으로 사드 보복의 표적군을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중국 당국이 분명한 시그널을 보냈다고 본다”면서 “비관세장벽을 통한 보복 조치가 본격화되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지난 1월7일 ‘한국이 사드 때문에 화를 자초하고 있다’는 제하의 사평에서 “한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미국의 글로벌 전략의 앞잡이가 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이 문제는 너무나 값비싼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연예인 출연 금지, 한국 전세기 취항 불허, 한국내 쇼핑 제한에 이어 한국 화장품이 한한령, 금한령의 대상이 된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지난해 11월에는 배우 송중기가 모델로 활동하던 브랜드 역시 중화권 배우로 모델이 교체된 데 이어 특급 한류스타로 대접받던 전지현마저 현지 휴대폰 광고 모델에서 하차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화장품 불허 대상에 업계 1,2위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제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또 다른 관계자는 “매달 공지되는 것으로 메이저 기업은 제외된데다 영국산 제품 등도 포장불량 등으로 불합격됐다”면서 “아직까지는 사드 보복보다는 자국 화장품 산업을 키우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서 중국측에 최근 일련의 수입규제 조치, 비관세장벽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고, 중국도 불협화음을 해소하자는 데 합의했다. 회의는 2015년 한중 FTA가 발효된 지 2년째에 접어들면서 양국이 FTA 이행상황과 통상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열린 이번 회에에는 우리나라 대표로 강명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이, 중국 대표로 홍샤오동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중국의 최근 일련의 수입규제 조치와 통관애로 등 비관세장벽, 현지투자 기업 애로사항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중국쪽의 성의 있는 답변과 협조도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화장품 수입규제와 관련 식품, 화장품 검사성적서 인정 등에 대한 중국 당국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또 현지에 투자한 우리 기업 생산 배터리를 장착하는 전기차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은 문제 등도 언급했다.

관광, 항공 분야 및 문화·방송 분야에서 일련의 중국측 제한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양국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밖에도 한국산 폴리옥시메틸렌에 대한 반덤핑 조사 시작, 광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치 연장, 폴리실리콘 반덤핑 재심, 방향성 전기강판 반덤핑 판정 등 수입규제조치 문제도 언급했다. HDMI 모니터 품목분류, 조미김 위생조건, 조제분유 등록제한, 수입의료기기 등록수수료 문제 등 비관세장벽에 대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중국은 활낙지에 대한 위생검역조치, 한중 FTA상 농수산물 관세율 할당(Tariff-Rate Quota) 이행 등에 대해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중국기업에 대한 정부조달 분야 참여 제한, 수산업 분야 투자기업에 대한 면허제한이 언급됐다. 이번 회의에서 특히 양국은 한중 FTA가 교역, 투자, 협력의 주춧돌이 되고 있다는 데 합의했다. 또 앞으로 협정상 규정된 서비스·투자 및 정부조달 분야에서 후속협상을 조속히 개최해 나가자는데 합의했다. 양국은 앞으로 공동위원회 산하 16개 분과별 위원회를 통해 이번 문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관련 협의 결과를 1년 후에 개최될 공동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中, 군용기 10여대 KADIZ에 기습 진입
중국은 한·미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류 연예인 방송 출연을 금지한 금한령(禁韓令),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의 중국법인에 대한 전방위적 세무조사, 한국행 전세기 운항 불허,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외 등 보복 수위를 높여왔다. 이어 지난 1월9일에는 전략폭격기 6대 등을 포함한 군용기 10여대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기습적으로 진입시켰다. 이에 정부와 군 당국은 남·동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따른 중국의 무력시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일련의 행동과 관련이 있는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월10일 “과거에도 중국 군용기들이 이어도 쪽 KADIZ로 진입하는 일이 잦았지만 (6대의 폭격기가 진입한) 이번은 드문 사례로 보인다”고 밝혔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군사당국과 함께 분석 중에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9일) 오전에 상황이 발생해 꽤 오랜 시간 여러 차례 중국 군용기의 KADIZ 진입이 이뤄졌고 폭격기와 조기경보기, 정찰기 등이 대거 움직였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군수뇌부의 상황 인식은 로키(low-key·자제) 기류로 국민에게 알리지 않는 쪽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최근 사드에 이어 한·일 간 소녀상 갈등으로 외교안보 실패 여론이 비등하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중국 군용기의 KADIZ 진입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합참 관계자는 “KADIZ가 영공의 개념과는 다르다 보니 조치 상황을 일일이 알리지 않는 것이 관례”라며 은폐 의혹을 부인했다. 문제는 중국 군용기의 KADIZ 진입이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반복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우리 안보에 크나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영유권 분쟁을 벌이며 해양군사대국을 지향하는 중국이 KADIZ를 고리로 태평양 진출을 꾀한다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는 새로운 긴장국면이 조성될 수 있다. 정경두 공군참모총장도 “중국이 지난해부터 동아시아 진출 시도가 잦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유사사례가 반복될 경우 우리 군의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고 자칫 대북 경계에 허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도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조준혁 대변인은 중국의 사드 관련 조치에 대해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중국 내 여러 움직임에 대해서 면밀히 주시하고, 검토하고 있으며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중국근무허가제’ 경제보복 우려 높아
오는 4월 중국에서 시행될 ‘외국인 중국근무허가’ 제도 역시 한국에 대한 새로운 경제 보복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 국가외국전문가국은 최근 ‘외국인 입국 취업허가’와 ‘외국 전문가 중국근무허가’를 ‘외국인 중국근무허가’로 통합 관리한다고 발표했다. 외국인 중국근무 허가제는 중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을 ▲외국고급인재(A급) ▲외국전문인재(B급) ▲외국보통인원(C급) 3등급으로 구분해 차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30여 가지 기준에 점수를 매겨 총점이 85점 이상일 경우 A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기준은 중국 경제사회 발전에 필요한 과학자, 전문특수인재 등이다. 60점 이상인 B급은 중국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우수 졸업생 혹은 외국인 교수 등이다. 한국 기업의 파견 인력 등은 C급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C급은 중국국가정책 규정에 근거하여 쿼터관리제를 적용받게 된다. 일반적인 취업인력이 속하는 C급은 쿼터제로 관리되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취업비자를 받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측은 “중국측에 유리한 인력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시스템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기업의 필요에 따라 파견인력을 정할 경우 비자를 받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C급으로 분류될 경우 취업제한 조치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가 인적 교류 제한, 수출입 불허에서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갈등상황이 증폭된다면 올 3월 소비자의 날 전후로 방영되는 소비자 고발프로그램에서 한국기업이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10월에는 64조원 규모의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이 만료되는데 중국이 협정 연장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