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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 실현할 수 있을까
2017년 02월 07일 (화) 07:22:16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지난해 12월27일, 가칭 개혁보수신당이 출범하며 새누리당이 분열했다. 패권주의 혁파를 선언한 개혁보수신당은 지난 1월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장정미 기자 haiyap@

친박패권주의와 궤를 달리하겠다며 분당에 나선 ‘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를 기치로 내건 신당의 발기인대회에는 1185명의 발기인 중 722명이 참석해 보수진영 재편에 힘을 보탰다. 이어 지난 1월8일에는 당내 투표를 통해 정식 당명을 ‘바른 정당’으로 결정했다.

바른정당 주축으로 한 보수 정권 재창출 강조
지난 1월12일, ‘패권주의 청산’ ‘깨끗한 보수’를 내세운 바른정당 서울시당 창당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초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서울시당 창당대회에는 주호영, 정병국 바른정당 창당준비위원장, 김무성, 유승민 고문, 남경필 경기도지사, 김성태 창당준비위원장과 각 지역 당원협의회 위원장, 일반 당원 등이 참석했으며 김현아 새누리당(비례대표) 의원도 자리를 지켰다. 7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창당대회에서 야권뿐 아니라 패권주의로 물든 새누리당에게 정권 재창출을 맡길 수 없다며 바른정당을 주축으로 한 보수 정권 재창출을 강조했다.

정병국 창당준비위원장은 “지금의 대한민국은 국민 위에 재벌이 있고, 재벌 위에 권력이 있고, 권력 위에 비선실세가 판을 치는 나라가 됐다”며 “우리 개혁보수신당은 시대착오적 수구집단과의 절연을 선언한다”고 새누리당과 선을 긋고 명확히 다른 노선을 지향함을 선언했다. 이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창조할 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의 기치를 들고 광야로 나아가겠다”며 “우리가 대한민국 보수의 적통”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앞으로 제대로 된 떳떳한 보수가 되겠다”며 “옳은 길로 가는 우리들의 결정이 반드시 지지를 받고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피력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를 지향하는 저희 신당은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실현할 민주정당임을 선언했다”며 “우리는 100년을 가는 민주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의원은 “작년, 재작년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새로운 출발을 하니 가슴에 뜨거운 뭔가가 올라온다”며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올바른 정당을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기본만 잘 지키면 된다”며 “대한민국 헌법을 제일 잘 지키는 정당,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키는 정당, 국가안보를 확실히 지키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진보와 보수의 양날개가 서로 경쟁하면서 이끌어 갈 때, 같은 값이면 보수가 튼튼히 뒷받침할 때 부국강병과 국리민복의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춥고 바람이 불지만, 과감히 무너지는 담벼락을 떠나서 모든 국민이 부국강병과 국리민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운동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스스로 국방을 지키는 안보의 중심에 우리 신당이 우뚝서야 한다”면서 “우리가 정권을 달라고 안 해도 국민이 우리에게 정권을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바른정당은 창당대회와 함께 정강정책 가안도 발표했다. 김세연 정강정책팀장은 국회 브리핑에서 “특정 개인이나 소수 의견이 아닌, 신당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의 뜻을 모아 최대한 반영했다”며 ‘깨끗하고 따뜻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란 명칭의 정강적책 가안을 공개했다. 가안은 ▲안보·외교·통일 ▲정의·인권·법치 ▲정치·행정·지방분권 ▲경제·과학기술·창업 ▲교육·복지·노동 ▲주거·의료·문화 ▲안전·환경·에너지 등 총 21개 분야의 정강정책을 담고 있다.

태생적 한계 극복이 가장 큰 과제
바른정당은 출범 후 빠른 속도로 정당의 외양을 갖춰가는 모양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새누리당 주요 탈당파들이 합류하며 정당의 인지도와 세 확장에 날개를 달아줬다. 그러나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당명이나 당론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들리는 등, 중진 의원들로 구성된 신생정당이라는 태생적 한계가 노출됐다는 것. 창당대회 하루 전 날인 1월4일 오전에 창당준비 회의를 열고 “선거연령을 18세로 하기로 전체 합의를 봤다”면서 이 안건을 사실상 첫 당론으로 선정했으나 반나절 만에 합의가 흔들렸다. 당시 회의에 불참했던 신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서다. 당명을 결정하는 데도 갈등은 있었다. ‘보수’라는 단어를 당명에 포함될 지에 관해서도 의원들 사이 ‘50대 50’ 정도로 내부 의견이 갈렸던 것, 보수가 포함된 정당으로는 참보수당·국민보수당·보수당 등이, 또 보수란 명칭이 없는 것 중에서도 국민 주권당·바른정당·공정당 등의 의견이 나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지난 1월8일 당내 투표를 통해 바른정당으로 당명을 확정하기도 했다.

정치권은 바른정당이 공식 창당 전부터 잡음이 나오는 이유를 중진 의원으로 구성된 신생정당이라는 태생적 한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이미 기반을 갖춘 의원들이 단순히 새누리당에 대한 반감으로 뭉쳤다는 점에서 구심점이 약하다는 것. 또 과거 창당 경험이 거의 없는 의원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도 미숙함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앞으로 바른정당이 이러한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행보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바른정당은 새누리당의 해체를 촉구했다. 장제원 바른정당 대변인은 지난 1월11일 오후 국회정론관에서 ‘새누리당 인적쇄신 관련’의 현안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의 집안싸움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을 지경”이라고 혹평하고 “새누리당은 더 이상 추한 모습 보이지 말고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밀약과 협박, 충성맹세가 판을 치고 배신 및 할복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했으며 조직폭력배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단어가 새누리당 의총의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다”고 덧붙이며 “국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이르고 있으나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국민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볼썽사나운 진흙탕 집안싸움도 모자라 바른정당에 뜬금없이 인적쇄신 요구와 합당, 선거연대를 거론한다”면서 “제왕적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새누리당에 있는 한 어떠한 연대도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장제원 대변인은 “인 위원장은 새누리당의 인적청산부터 잘 하라”고 요구하고 “인 위원장은 새로운 적폐를 만들고 있다.

국민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에 대해 거취를 일임하는 백지위임장이라는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충성맹세를 강요하고, 위압과 독선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며 인 위원장에게 날선 지적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은 정당에 계시기에 아까운 분들이 너무 많다”고 동정을 표하면서 “진흙탕 정당, 오염된 정당, 막장 정당에 더 이상 머물지 말고 청정정당으로 와서 보수가 국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깨끗한 정치, 따뜻한 정치를 함께 해서 새로운 보수정권을 함께 창출하자”고 전하면서 새누리당 탈당 촉구와 함께 바른정당 입당을 권유했다. 그는 “이제 새누리당은 더 이상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즉각 해체해야 하며 이것이 보수를 살리는 길이자, 국민들에 대한 마지막 도리임을 알아야 한다”며 친정인 새누리당의 즉각 해체를 요구했다.

창당 1호 법안으로 국회의원 소환법 발의
바른정당은 창당 1호법안으로 국회의원 소환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알바보호법 ▲육아휴직 3년법 ▲대학입시 변덕방지법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 ▲지역선거구 시·도의회 의원 등에 대해서 사실상 ‘탄핵’이 가능하지만 국회의원을 법적으로 사퇴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지난 1월13일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주민소환의 요건에 대해 “대부분 10%의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 (발의가 된다)”며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정리해서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제원 대변인은 “깨끗한 정책으로 국회의원 소환법을 도입하기로 했다”며 “시장과 군수, 구청장은 다 소환이 되는데 국회의원은 소환이 안 되지 않느냐”며 “국회의원 소환법을 도입해 국민들이 임기 중에도 국회의원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알바보호법도 1호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서는 이직일 18개월 안에 180일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때문에 주말만 일하는 대학생이나 웨딩홀 서버 등 단시간 일하는 이들은 직장을 잃어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이에 바른정당은 18개월간 180일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을 90일 근무로 줄이기로 했다. 또 의무 가입하게 돼 있는 고용보험 가입에 선택권도 주기로 했다.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한 주에 15시간 미만 일하면서 생업을 유지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료를 내면서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며 “현재는 수급대상이 18개월 간 180일 근로자로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부여하고 수급 대상을 18개월간 90일 근로자로 축소해서 고용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재 공공 부문에 적용되는 최장 3년의 육아휴직도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통상임금의 40%까지 지급되는 휴직수당을 60%로 상향 조정하고 휴직수당의 상한선도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조정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유승민 의원이 제출해 일명 ‘유승민 법’으로 명명했다. 육아휴직 3년법은 또 현행 1회에 한해 분할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을 최장 3회까지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녀의 나이 상한성도 만 8세에서 만 18세까지 상향,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바른정당은 이외에도 대학입시제도의 규정이 분산돼 있어, 선발 요건이 자주 바뀌는 문제점을 고치기 위한 대학입시 변덕방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바른정당측은 “대통령령이나 교육부 훈령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학입시제도를 쉽게 바꾸지 못하도록 법률로 개정토록 해 입시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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