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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위산업, 파괴적 혁신 필요한 때”
2017년 02월 05일 (일) 23:11:50 황인상 전문기자 his@newsmaker.or.kr

방위산업은 자주국방의 핵심축일 뿐만 아니라 상용화 이전의 최첨단 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융합·제품화하며 새로운 기술·제품으로 활용되도록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는 미래 주도산업이다.

황인상 기자 his@

지난 1월20일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미국우선주의’를 강조하며 공약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무역적자 확대 해소, 방위비의 수익자 부담 원칙 등을 강조해왔다. 이에 우리나라에도 전시작전권 회수와 더불어 자주국방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미군 축소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자주국방 역량 강화와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방위산업은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의 원동력
▲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
“방위산업은 국가의 생명선과 같은 기간산업이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튼튼한 국방을 위해 살아남아야 하는 산업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그리고 청년들의 패기와 창의성이 필요한 젊은 산업이다.” 자주국방에 있어 방위산업은 반드시 육성해야 할 국가안보전략산업이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대기업에 의한 자동차·조선·기계를 비롯한 자본집약적 장치산업과 IT를 비롯한 첨단산업이 잘 갖춰져 있어 최첨단·융합기술인 방위산업 육성에 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방산 기술·품질경쟁력 수준은 선진국 대비 86~89%, 내수 의존도 86.5%, 최첨단 기술제품의 수입의존도 확대 등의 후진성을 보이고 있다.

유리한 산업구조, 연간 15조원 이상의 확고한 내수기반,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방산 경쟁력이 낮은 원인은 ‘산업’ 관점의 정책기능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방위산업학회의 행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국내 산·학·연과 관·군의 전문가 800여 명의 개인회원과 70여 개의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한국방위산업학회는 창립 후 방위산업진흥에 필요한 학술연구, 정책개발 등을 통해 국내 방산업계 발전을 견인해왔다.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은 “방위산업은 첨단기술의 집약체이기 때문에 원천기술부터 응용기술까지 모두를 개발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개발된 첨단기술들은 무기개발은 물론 민간분야로 이전돼 민간기술개발을 선도해왔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율곡사업이란 이름으로 방위산업이 시작된 지 40년이 지났다. 선진국에 비해 짧은 방산 역사지만 방위산업은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돼 왔다. 이는 악조건에서도 연구에 몰두해온 현장의 방산인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채우석 회장은 “과거 군용통신망 개발을 통해 확보된 기술은 유선전화 보급에 큰 기여를 했고, 다시 무선통신 그리고 최근 5세대 이동통신으로까지 발전을 선도했다”면서 “또한 정보화 시대와 맞물리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결정적 기반이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수출 지향의 방위산업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최근 채우석 회장은 국내 방산산업이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가장 큰 이유로 방산불신을 꼽았다. 채우석 회장은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방위산업 불신’ 풍토가 불기 시작했다”면서 “국가안보와 군사적 운용이란 특성보다 시장경제 논리만 고려해 경제 분야 관료를 방사청에 투입한 것이 화근이었다”고 덧붙였다. 무기로서의 ‘성능’보다 ‘최저 가격’이 우선시되다 보니 또 다른 형태의 비리를 낳게 되었다는 것. 여기에 박근혜 정부가 방산비리의 본질을 짚어 치유하지 못하고, 방위산업을 감정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국민들의 방위산업 불신은 더 깊어졌다는 이야기다.

이에 채 회장은 ‘파괴적 혁신’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강조한다. 평균수명 70-80살인 독수리가 무뎌진 발톱과 부리로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40살 즈음 스스로 부리와 발톱을 부수고, 새로운 부리와 발톱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방위산업도 이러한 환골탈태를 해야 한다는 것. 채우석 회장은 “내수에 의존하는 방위산업의 패러다임을 수출지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수출지향의 방위산업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한국 방위산업의 근간이 되어 온 정부주도형 패러다임도 기업자율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패러다임의 전환 즉 파괴적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방위산업의 주인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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