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6일 공식 출범한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관료와의 전쟁을 시작했다. 업무보고 초반부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난색을 표하거나 몸집을 불리려는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 특히 관료주의에 대한 박근혜 당선인 측근들의 강한 비판적인 시각도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정미 기자 haiyap@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한 핵심관계자는 최근 “부처 이기주의와 관료 이기주의가 우려했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관료들에게 휘둘리면 될 것도 안 된다”면서 “관료들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선 명확한 국정철학과 목표를 갖고 있어야 한다. 역대 정부와는 다를 것이다”고 전했다.

부처별 업무보고 형식적인 선에 머물러
지난 1월 출범한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해 ‘불통 인수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대로 불필요한 논란은 줄어들었지만, 비서실의 권한과 정부 부처의 이기주의만 키워주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1월 11일부터 시작된 부처별 업무보고도 형식적인 선에서 끝났다는 평가다. ‘대변인 창구’를 통한 중간 브리핑도 형식적인 내용에 그쳤을 뿐, 국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특히 정치권 인사를 배제하고 자문위원을 두지 않기로 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박 당선인은 정치인과 자문위원으로 인해 논공행상으로 악용되거나 이들로 인해 보안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최소한의 인원만으로 인수위를 가동시킨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너무 슬림을 추구하다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선대위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정부 부처가 결코 만만한 집단이 아니다. 정치권 인사의 참여가 줄어들면 정무적 판단이 약해지고, 그 반작용으로 부처 공무원들의 이기주의나 이론에 강한 교수들의 현실성 없는 정책들에 (인수위가) 휘둘릴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중간 과정을 알 수 없는 만큼 박 당선인 비서실의 입김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여기에 인수위원들의 전문성 논란과 업무 과다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법질서사회안전’ 분과다. 법질서사회안전 분과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환경부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검찰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기상청 등의 업무를 분장하는데 담당위원은 이혜진 간사와 이승종 위원 단 2명뿐이다. 담당부처도 많고 검·경 수사권 조정과 대검 중수부 폐지 등 첨예한 이슈가 대립하는 곳이지만 위원들의 전문성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 행정학회 소속 모 교수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이승종 위원은 지방자치 분권 전문가다. 사실상 이혜진 간사 혼자서 첨예한 부분을 모두 도맡아 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간사 역시 민법을 전공한 학자로, 당내에서 “이혜진이 누구냐”는 반응이 나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박 당선인이, 새 정부가 공식 출범한 이후 직접 이 분과를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인선이라는 분석까지 나왔다. 경제2분과의 경우에도 이현재 간사와 서승환 위원 2명이 지식경제부를 비롯해 3개 부처와 6개 청, 방통위(통신 분야)까지 모두 담당하는 등 분과마다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좁은 회의장 문제 등 업무 환경도 열악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인수위가 기록물 관리를 담당할 전문직원을 한 명도 두지 않은 점도 ‘깜깜 인수위’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인수위 기록은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되며, 당선인은 물론 인수위원들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과 결과를 기록해 인수위 활동 종료와 함께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가기록원 전문직원은 단 한 명도 인수위에 파견돼 있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인수위 때는 국가기록원에서 각각 1명과 4명의 직원이 파견된 바 있다.

대대적인 공약 수정 이루어지나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일부 공약 수정론에 직면해 이를 어떤 식으로 조정하고 풀어낼지 관심사다. 정부 업무보고가 시작된 이후 일부 공약의 재원이나 실효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이뤄지고 대선 공약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부처까지 나오면서 인수위의 조정력과 추진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박 당선인의 연금·의료복지 공약이 대표적이다. 박 당선인은 연금, 의료, 빈곤구제 등 복지공약을 위해 5년간 28조3천억원이 필요하다고 공약집에 담았지만 보건복지부는 연금과 의료 분야에만 연간 10조원(5년간 50조원)이 들 수 있다고 예측한다.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합친 기초연금만 해도 연 7조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재 75%에서 100%로 단계적으로 높이려면 연 2조~3조원이 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의 재정과 통합해 기초연금 부족분을 국민연금 재정에서 일부 충당하는 공약이 알려지면서 젊은 세대가 노후 안정용으로 낸 연금을 현재 노년층을 위해 미리 당겨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군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공약은 국방부의 반대에 부딪힌 상태다. 여당 내에서도 심재철 최고위원이 공약 재고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국방부는 복무기간을 당장 18개월로 줄이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 평균 2만7천명이 부족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부사관 3만명을 증원하면 간부숙소까지 포함해 예산이 1조원 이상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핵심공약인 ‘검찰개혁’을 놓고서도 박 당선인은 이미 대검 중수부 폐지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은 폐지안을 수용하는 대신 지휘기능만 갖는 중수부 존치, 폐지 시 일선지검으로 수사기능 이전 등 절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54개 검사장급 중 차관급 이상을 9자리 정도 줄이는 안을 마련했지만 인수위 측에서는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세금이 없는 세입자를 위해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금융권 대출을 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내는 방식으로 박 당선인이 내세운 ‘목돈 안드는 전세’ 공약은 대선 전부터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사안이다. 박 당선인은 집주인에게 이자상당액(4%)을 면세하고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납입소득공제 40%를 인정하는 세제혜택을 주겠다고 밝혔지만 국토해양부는 실효성을 높이려면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등 인센티브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박근혜 당선인의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에 대해 채권자와 채무자 문제해결 과정에 정부가 책임 당사자로 나서면 시장경제를 부인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교육 분야에서도 중학교 과정에서 한 학기 동안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유학기제, 교과서 범위를 넘어서는 시험문제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선행학습 금지 공약도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저항이 거세다. 하지만 인수위 측은 박 당선인이 공약 준비 단계에 실현 가능성과 재원 대책을 철저히 따졌기 때문에 공약 이행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다수는 정부 업무보고 이후 공약의 정책화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약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다. 한 인수위원은 “상황에 따라 공약 이행의 선후관계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는 있다”며 “재원도 공약대로 마련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공약을 수정할지, 공약 이행을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증세라도 추진할지는 앞으로 논의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공약의 구체적인 로드맵 만드는 단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복지공약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복지공약 재원소요를 둘러싼 논란이 있는 만큼 이 과정에서 일부 공약의 조정 등을 통해 옥석을 가려내는 과정이 진행될 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현황 파악은 마무리됐다”며 “공약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원래 공약은 다소 포괄적인 만큼 후속 작업이 중요하다"며 "실제 정책으로 입안되도록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이에 따라 분과위별로 전문가 정책간담회와 현장방문을 병행, 공약의 취지는 살리되 현실성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특히 박 당선인에게 1차 종합보고를 하면서 보다 구체화한 공약 이행 계획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지난 1월 16일 브리핑을 통해 “개별공약들의 수준이 서로 다른지, 중복되지 않는지, 지나치게 포괄적이지 않은지에 대해 분석 진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수위의 공약 구체화는 ‘재원 과소계상’ 논란이 불거진 복지공약을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공약집에서 5년간 131조원이면 충분하다고 봤던 것과 달리 이들 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최대 280조원까지 필요 재원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이에 따라 논란의 중심에 선 기초연금 도입과 4대 중증질환 질환 등을 먼저 수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연금은 애초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 기초노령연금 수령액을 2배로(20만원) 인상’하겠다고 제시됐으나, 기존 공적연금(국민연금과 특수 직역연금) 수혜 노인은 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쪽으로 범위가 좁혀지는 게 유력하다. 4대 중증질환도 공약집에는 ‘단계적인 진료비(건강보험 급여·비급여 포함) 전액 국가부담’으로 표현됐지만, 비급여 항목 가운데 지나친 ‘의료쇼핑’을 유발할 수 있는 비용은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정부 부처에서 난색을 보이는 복무기간 단축 등의 공약도 전력 약화나 국방비 지출 등을 신중하게 따져볼 계획이다. 인수위는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과 조달 방안을 보고받아 공약 실행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공약 수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진다.

박 당선인 집권기간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방침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집권 기간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인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박 당선인이 강조한 ‘민생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은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며 “가스와 전기 등의 요금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있으면 가급적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서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공공기관의 요금 현실화 요구가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로 요금 인상을 억제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침은 이명박 정부 5년(2008~2012년)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약 3.5%에 이르고, 일부 공공요금은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 8년간 연평균 공공요금 인상률은 가스요금 9.2%, 전기요금 3.9%, 시외버스요금 3.3%, 철도요금 2.1% 등이었으며 특히 전기요금은 지난 1월 14일부터 4% 오르고 광역상수도·댐용수요금과 민자고속도로 통행요금도 최근 인상 방침이 발표됐다. 정부 관계자는 “경기가 나빠지면 가장 취약해지는 서민의 생활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이들에게 부담을 주는 각종 공공요금은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2.5%, 내년 2.8%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부터 3년간 적용되는 물가안정 목표범위는 연평균 2.5~3.5%다. 인수위는 이 범위에서 공공요금 인상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공요금 원가 산정 기준을 마련, 요금 인상을 까다롭게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인수위는 공공기관이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적 운영을 먼저 합리화한 뒤 요금 인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부처별 업무보고에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을 넣도록 주문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공공기관 합리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마다 회계를 구분해 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합리적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누적 적자를 핑계로 걸핏하면 공공요금을 올려달라는 요구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인수위는 다만 불가피하게 공공요금을 올려야 할 경우 부담 최소화를 위해 인상 시기를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공공재 성격을 띠는 이동통신은 요금인가 심의과정을 공개해 요금 결정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요금을 내리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보급률이 40%까지 높아진 스마트폰도 단말기 유통경로를 다변화해 가격 인하를 촉진키로 했다.

‘간소화’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월 21일 내놓은 청와대 조직개편안은 권한·조직의 ‘슬림화’와 ‘국가위기 관리기능 강화’를 통한 국정 장악력 극대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책임총리·책임장관제 취지에 맞게 청와대에는 대통령 보좌에 필요한 기능만 남기고 국가 안보와 국민대통합 기능은 박 당선인이 직접 관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기존의 ‘대통령실’을 ‘비서실’로 바꾼 것은 청와대 기능을 대통령 보좌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이 각 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정책을 조율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과거 청와대실은 각 부처 장관의 업무를 조정하거나 중복 기능을 담당하기도 했지만 새 정부 비서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에 집중한다”며 “각 부처는 장관이 실질적으로 부처 업무를 수행하며 결과에 책임지는 체제로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실과 각 기획관 제도를 폐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주요 정책 결정과 추진 권한을 각 부처 장관에게 폭넓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책임행정을 구현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의중이 묻어난다. 이렇게 되면 보고 체계가 간결해지면서 내각의 원활하고 빠른 소통이 가능해지고, 박 당선인의 국정 장악력이 높아질 수 있다. 신설된 인사위원회 역시 공직자 인사의 공정·객관성 확보와 시스템화라는 ‘명분’과 대통령의 인사권 강화라는 ‘실리’가 적절히 접목된 결과로 풀이된다. 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는 조직인 만큼 박 당선인의 직할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개편안을 통해 박 당선인은 국정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가안보실 신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안보 급변 상황에 신속하고 책임 있게 대응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신설된 국정기획수석실은 주요 대선 공약 등 국정 어젠다 추진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전략수석실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국가 성장동력을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의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위원회는 각각 대선 과정에서 박 당선인이 강조한 사회·이념·경제통합과 청년실업,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책을 모색한다. 장고 끝내 나온 개편안이지만 이명박 정부 청와대 조직과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검찰개혁 의지를 천명했던 박 당선인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지 않았다. 대통령 친인척 부정부패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 예정인 특별감찰관제가 감찰 기능 전반을 수행할 것이란 예상을 뒤엎은 것이다. “검찰의 조직 존치 또는 구명 로비가 통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한 여야의 반응
여야는 지난 1월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청와대 조직개편안에 대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과거 군림형 청와대와 다른 면모를 보이겠다는 뜻”이라며 환영한 반면, 야권은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소통 부족 및 권위주의화 등에 대한 우려를 내놨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번 청와대 조직개편안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는 일에 집중하고, 내각은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으로 각각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리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이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직제 가운데 일부 기능이 중복되는 조직을 통합하고 보고체계를 단순화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예산낭비와 혼선을 막고 보고와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청와대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해 국가 위기를 관리하도록 한 데 대해서는 안보 상황이 급변하는 현실에서 시의적절한 결정으로 받아들였다. 또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 설정을 도울 국정기획실 신설, 미래의 성장동력 발굴 등 국가의 미래 전략기능을 강화하는 일을 하게 될 미래전략수석실 신설도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구상에 부합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청와대 비서실과 내각이 각기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손발을 잘 맞출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행정부와 청와대의 조직개편을 위한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야당의 좋은 의견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은 국민 통합·소통 부족과 대통령 권한 비대화, 통치스타일의 권위주의화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내놨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청와대 비서실 체계를 바꾼다고 국정운영 스타일이 바뀌는 게 아니다”라며 “밀봉 불통 국정운영 스타일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내 사회통합수석이 폐지된 것과 관련해서는 “사회통합수석 대신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신설하겠다지만 아무래도 수석실이 있는 것과는 다르다”며 “안 그래도 불통과 철통 보안으로 권위주의적 리더십에 가까운데 이번 청와대 개편이 권위주의적 리더십으로 흐를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조직을 간결화해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방향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인사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대통령 비서실장이 겸임하게 되면 객관성과 소통이 담보되지 않은 일방적인 인사가 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당초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책임총리제로 간다고 했는데 이번 개편안을 보면 대통령 권한이 비대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우려를 불식시킬 시스템을 갖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청와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된 1월 21일 “오늘 발표한 청와대 조직 간소화 방침대로 조직개편이 잘 마무리되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신설된 국가안보실이 외교안보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군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활동 목표가 불분명하다. 지역균형발전위원회로 해야 목표가 분명해진다”며 “그걸 알면서도 ‘균형’을 뺀 의도가 석연치 않다. 이제라도 균형을 넣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진보정의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청와대 조직개편안과 함께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던 정부부처 실·국 단위 조직개편안은 발표되지 않았다”며 “지난번 발표했던 정부조직개편안에 조직간 역할조정이 빠져있어 혼란을 빚은 만큼 정부부처 역할분담 방안 마련에 인수위와 박 당선인이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