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새해 예산안이 밤샘 논의 끝에 지난 1월 1일 새벽에서야 국회를 가까스로 통과했다. 그러나 여야는 9년 연속으로 법정기한인 12월 2일을 넘긴 것은 물론, 해까지 넘겨 예산을 처리했다는 비판까지 받게 됐다.

장정미 기자 haiyap@

342조원의 새해 예산안이 1월 1일 새벽 6시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5천억원 정도 감소한 규모로, 찬성 202인, 반대 41인, 기권 30인으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된 결과였다.

여야, 새해 예산안 늑장처리 책임 전가에 급급
새해 예산안이 해를 넘겨 가까스로 통과되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여야는 새해 예산안의 늑장처리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기 바빴다. 새누리당은 여야간 합의를 깨고 번복을 되풀이했다며 민주통합당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제주해군기지 예산 집행과 관련, 민주당이 부대의견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기존 합의 내용을 번복했기 때문에 본회의 예산안 처리가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단이 최종 합의를 하고 합의 문안까지 만든 다음 예결소위에서 예산안이 통과됐는데, 민주당이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물고 늘어지며 백지화하자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일방통행식으로 야당과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박근혜 예산’을 밀어부쳤기 때문에 예산안 심사가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이 제주 해군기지 예산을 문제 삼은데 대해선 이미 여야 간 입장차가 첨예했기 때문에 막판 조율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점은 예상 가능했다고 반박했다.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선인을 배출한 정당에서 해를 넘기지 않고 예산을 처리하려면 좀 더 포용적이고 협력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했다”며 새누리당의 태도를 지적했다. 그러나 예산안 늑장처리와 관련, 여론이 악화되자 여야는 뒤늦게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최선을 다했지만 늦게 처리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총선 및 대선 공약을 위해 어쩔수 없었고 야당을 설득하는데도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연내에 처리되도록 했어야 했는데 소통이 부족했다”며 “예산안이 늑장처리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잘못한 것은 없는지 겸허하게 돌아볼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 2013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행 60일인 예산안 심사기간이 확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월 9일 국회입법조사처 전진영 입법조사관은 “대통령 중심제에 기반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국회가 재정통제 기능을 제대로 소화하기에 예산안 심사기간이 너무 짧다”면서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는 기간을 앞당기는 등 헌법을 건드리지 않아도 법을 개정하는 수준에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입법조사관은 전날 발간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의회의 견제와 감독이 특히 강조되는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재정통제 권한이 제도적으로 취약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그는 “권력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의원내각제 국가보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예산안 심사를 통한 의회의 사전적인 재정통제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전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대통령제의 미국과 의원내각제의 일본·영국에서 예산안 심사 일정을 비교한 뒤 우리나라 국회의 예산 심사기간을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데 비해 미국 정부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8개월 전에 의회에 제출한다. 전영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행 헌법상 예산안 심사기간은 60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기간에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마치기는 매우 어렵다. 반면 영국과 일본의 예산심사 기간은 각각 4개월, 2개월로 미국과 비교했을 때 짧은 편이지만 우리나라에 비해 정부와 의회의 관계가 긴밀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새해 예산안 졸속처리 해법은 없나
2013년도 정부 예산안이 여야의 정치공방 속에서 졸속 처리 논란을 남기고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통과된 뒤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까지 크게 보면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를 상임위원회로 바꾸자는 안과 10월 국정감사를 앞당겨 예산안 심사 기간을 늘리자는 두 가지 안이 공론화된 상태다. 예결위는 연중 운영되는 상설특별위원회로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50명의 국회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임기는 1년이다. 예결위 상임위 전환안은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제안했고 국감을 앞당기자는 안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안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1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위를 상임위로 바꾸는 것을 포함해 국회의 예산 심사기능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예산재정개혁특위 구성을 야당에 제안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특별위원회로 돼 있는 예결위를 상임위원회로 바꾸자”며 “그렇게 해야 국회의원들 중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집중 투입될 수 있고, 임기도 다른 상임위와 마찬가지로 2년 정도로 해야 정부가 약속한 사항을 제대로 점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도 지난 1월 9일 예결위 상임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매년 반복된 예결위의 부실심사와 밀실심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예결위의 상설화가 아닌 예결위를 상임위화하는 것”이라며 “예결위 상임위화로 국민이 신뢰하는 정치 쇄신의 첫걸음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예산안 국회 졸속처리 논란을 의식해 “국회와 정부가 힘을 합쳐 예결위 상설화 등을 통해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기지 않도록 노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재정부는 현재 10월에 열리는 국정감사를 앞당기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상태다. 다음 연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현재 10월 2일까지 시한이 설정된 국회 제출 기한을 앞당기면 제대로 예산안을 편성할 수 없지만 국감을 앞당기면 국회 심의에도 충분한 여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박재완 장관은 지난해 10월 25일 재정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정부 예산안의 충실한 편성과 심의를 하려면 국회 국정감사 일정을 상반기로 앞당겨야 한다”며 “국회 선진화법이 제정되면서 정부 예산안 제출 시기를 연계해 검토하는 것으로 돼 있어 이번 정기국회서 국가재정법상 예산안 제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느냐는 문제도 함께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연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아주 충실하게 준비하고 다음 연도 경제 상황과 모든 여건 등을 정확하게 전망하려면 지금처럼 10월2일까지 제출하는 기한을 앞당기는 건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심의에도 충분한 여유가 필요한 만큼 국정감사 일정을 앞당겨 정기회의 이전에 마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정부의 충실한 예산안 제출과 국회 심의라는 두 개 목적을 달성하려면 국감을 4월, 6월에 하는 것이 좋겠다”며 “이번 국가재정법 심의 때 이를 적극 개진해 예산안 제출 시기를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예결위가 상임위가 되면 예산과 세입을 담당하는 재정부가 기획재정위원회와 예결위에 동시에 소속되는데 이는 전례가 없어 정부조직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통합당 장병완 의원은 지난 1월 11일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예결위가 상임위가 되면 예산과 세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예결위와 기재위에 동시에 소속되는데 이는 전례가 없고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올해 총수입 전망은 372조6000억원
새해 예산안에서 세외수입인 기업은행·산업은행 지분 매각 금액을 지난해의 4배 정도로 늘리고 최근의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을 국세수입 전망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 총수입 전망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총수입이 예상보다 최대 10조원 가량 덜 걷힐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1월 6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 국회를 통과한 2013년 예산 최종안에서 기업은행(5조1000억원)과 산업은행(2조6000억원)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이 총 7조7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 1조9000억원(기은 1조원·산은 9000억원)의 4배를 넘어선 규모다. 인천공항공사 매각 건이 올해 총수입 전망에서 제외됐음에도 기은과 산은의 지분을 각각 58.4%, 30% 팔기로 한 정부의 매각 계획을 그대로 반영해 수입 전망이 대폭 늘어났다. 국회는 기은과 산은 매각 대금을 세외 수입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으나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매각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관철시킨 결과다. 문제는 기은과 산은의 지분 매각이 실현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은 지분 매각 수입을 2006년부터 매년 세외 수입 전망에 포함했지만 한 주도 팔지 못했다. 게다가 최근 기은의 주가를 감안하면 정부는 기은 보유 주식 전량(3억7458만주·68.6%)을 팔더라도 4조4600억원 밖에 챙기지 못한다. 산은의 경우 새 정부 출범으로 기존의 민영화 계획이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조차도 불투명한 상태다. 또 총 수입의 60%를 차지하는 국세 수입(216조4000억원)은 지난 12월 27일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0%에서 3.0%로 하향 조정했음에도 조정되지 않았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국세 수입은 성장률에 의해 기계적으로 조정되는 성격은 아니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세법 개정 효과가 커 세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과표 양성화 등의 추세도 감안한 숫자”라고 설명했다. 성장률 둔화에 따른 세수 감소 요인보다 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수 증가 요인이 더 클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 결과 올해 총수입 전망은 372조6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5000억원 줄어드는 데 그쳤다. 그러나 기은과 산은 지분 매각이 성사될 가능성이 크지 않고 대외 불확실성으로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더욱 둔화할 수 있다는 점은 이러한 총수입 전망이 과도한 장밋빛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낮아지면 세수는 약 2조원 감소한다. 만약 올해에도 지난해처럼 기은과 산은을 매각하지 못하고 경제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10조원에 가까운 세수가 덜 걷힐 우려가 있는 것이다. 매년 예산을 쓰지 않고 남는 불용액이 평균 5조원 정도 되지만 이 범위를 훌쩍 넘어서는 규모다. 그렇다고 총지출을 줄이기도 어렵다. 이미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대신 총지출 규모를 대폭 감축한데다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복지 지출을 삭감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회와 정부는 준비 지연, 집행부진 사업 감액과 국채 이자 하향조정 등으로 이미 총 5조원의 지출을 줄인 상태다. 민간연구소 한 관계자는 “총수입이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총지출을 줄이기 어렵고 총수입 감소액이 불용액마저 크게 웃돈다면 재정수지는 악화될 수 밖에 없다”며 “이명박 정부가 역점을 둬온 균형재정 목표를 달성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0.3%로 사실상 균형 상태로 유지하고 나서 2014년 0.1%, 2015년 0.1%, 2016년 0.5%의 균형 내지 흑자 재정을 유지해간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지역구 챙기기와 국회의원 특권 유지 예산 통과
국회가 새해 첫날인 1월 1일 오전 본회의에서 342조원의 2013년도 새해 예산안을 뒤늦게 처리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늑장 처리를 했다는 오명을 쓰고 있는 가운데 민생예산은 뒷전이고 지역구 챙기기와 국회의원 특권 유지 예산은 통과를 시켜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국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2013년도 새해 예산안은 342조원 규모로, 당초 정부안에 비해 5000억원 가량 줄어들었다. 이는 4조9100억원이 감액되는 대신 복지 및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중심으로 4조3700억원이 증액된데 따른 것이다. 분야별로는 차기 전투기(FX) 1천300억원 등 국방비가 줄어든 반면 복지분야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되어 총지출의 30%에 육박하는 복지예산이 마련되면서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 사실상 보편복지의 시작을 알렸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사병월급 인상 등 복지확충에 방점을 둔 예산안이 반영되어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박근혜 예산은 2조4000억원이 증액됐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 실천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재정부담을 이유로 국회 최종 심의과정에서 국채발행은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국회 통과 새해 예산안에 대해 보육원생들의 한 끼 식비는 달랑 100원 올리면서 실세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예산은 정부안보다 3710억원이나 늘어나면서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총선과 대선과정에서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연금제도 폐지를 주장해 놓고 이를 ‘나 몰라라’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국회의원 연금 128억원이 새해 예산안에 포함되어 비판여론은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 연금 128억 원이 새해 예산안에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통과된 신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회와 정부는 올해에도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에 128억 2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와 동일한 액수인 것이다. 국회 헌정회는 만 65세 이상 전직 의원에게 연금으로 월 12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일반인이 이 정도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월 30만 원씩 30년을 꼬박 내야 한다. 이미 정치권은 총선과 대선 전에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일환으로 ‘연금 폐지’ 실행 법안을 경쟁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이번에도 실천에 옮기지 않은 것이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6월 연금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연금 지급 대상을 ‘현재 수령자’로 한정하고 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냈다. 민주통합당도 재직 기간이 4년 미만이거나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제외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러한 법안을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2012년 12월 현재 헌정회 회원수는 18대 국회의원을 포함해 1141명. 이들 중 의원연금 지급 대상자는 780여 명이다. 또한 학교 비정규직 호봉제 전환 808억원,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2824억원의 예산이 잘려나가면서 “민생부터 챙기고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은 말뿐인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여론을 의식한 듯 새누리당에서는 민생경제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해야 한다며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역구의 민원성 예산이 꽤 반영돼 일부 저소득층에 혜택이 가는 건강보험 예산이 깎인 건 추경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 예산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
지난 1월 1일 국회를 통과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다는 오명을 자초한데 이어, 예산을 늦장 처리한 국회의원들이 곧바로 해외출장에 나선 것. 늑장예산에 쪽지예산, 선심성예산이라는 비판을 받은 데 이어 일부 의원들이 예산안처리를 전후해 외유를 떠난데 대해 여론이 악화되자 해당의원들이 잇달아 적극적인 해명과 조기귀국을 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지만 세부 내용을 두고서는 여야 모두 볼멘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월 2일 새해 예산안에서 당초 검토된 국채발행이 백지화된 데 대해 “국채발행을 못해 서민경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도 못하게 됐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대선 기간 공약한 서민경제 유지사업을 상당수 포기하는 대신 국채발행도 줄인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며 “올해 경제 사정을 봐서는 상당한 정도 서민경제를 뒷받침해주는 새로운 사업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가 예상했던 만큼 나빠진다면 새로운 경제 활성화 조치를 해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의 여지를 남겼다. 이상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예산안에 국책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거점지구(대전 유성구 신·둔곡동) 부지매입비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 의원은 성명을 통해 “당초 정부 예산에서 빠져 있던 것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700억원을 반영, 예결특위로 넘겼다”며 “(그러나) 특위는 이의 절반을 대전시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175억원만 반영해 주겠다고 했다가 결국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결과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달 중순 ‘선(先) 국고 지원을 해서라도 과학벨트의 성공적 추진을 이루겠다’고 약속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전 국민에게 한 공약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려도 되느냐”고 했다. 정부 측의 차가운 반응도 전해졌다. 정부는 1월 3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하지만 방위력 강화예산이 크게 줄어들고 복지예산이 늘어난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예산은 총지출 기준으로 342조원 규모이고 순계기준으로 정부가 제출했던 안보다 1천543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이명박 대통령은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당부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하지만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등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복지예산 지출은 대폭 올린 반면 안보예산을 삭감한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국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4조9천원억이 감액됐는데, 국방 예산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분야별로는 차기 전투기(1천300억원)와 K-2 전차(597억원),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564억원), 대형 공격헬기(500억원), 현무 2차성능개량(300억원) 등이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병력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군 전력에 대해 증강안이 추진되지 못하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거론됐던 현역 병사 18개월 복무안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노대래 방위사업청장도 신년사를 통해 “안보 없이는 복지와 민생도 지켜지지 않는다”며 국회의 국방예산 삭감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국회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군 전력을 현대화하는 방위력개선비를 4120억원 감액한 것과 관련, “안보 예산을 깎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김 장관은 “우리 환경에서 안보는 대단히 중요하다. (방위력개선비 삭감으로) 앞으로 몇 년 내 전력 지연 등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업 관리를 잘해야 할 것”이라며 “안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시기에 여러 사람들의 공감이 있었다면 안보 예산이 깎이지 않았을 것이다.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그는 또 제주해군기지 사업과 관련, 국회에서 15만t급 크루즈 선박의 입항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등 3개 항을 70일 이내 이행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하도록 한 것에 대해 “국가 예산이 70일 동안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자구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