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당시 후보들이 앞 다퉈 언급할 만큼 ‘경제민주화’가 사회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경제민주화의 한 축으로 일컬어지는 ‘소액주주의 권리’가 화두로 떠올랐다.
소액주주들의 입지와 권리를 강화해야 불순한 경영자와 해외 투기자본의 횡포로부터 중산층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사단법인 한국소액주주연구회 권성만 회장

사단법인인 한국소액주주연구회(회장 권성만)는 소액주주를 위한 ‘EF 주식 권성만 프로그램’을 개발해 무료보급하는 한편 그들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펼치고 있다.

권 회장은 소액주주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금융감독원의 감시기능 일부 이양 ▲회계장부 열람 거부하는 경영자 형사처벌 ▲무료로 보급되는 주식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전자 주주총회 도입 등을 주장한다.

그는 “특히 소액주주의 회계장부 열람을 거부하면서 배임횡령을 일삼는 경영자들이 여럿인데 지금처럼 단순 벌금형으로는 이들의 횡포를 견제하기 어렵다”면서 “열람권을 무시하는 경영자를 형사처벌하고, 민단단체의 회계장부 열람 심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또 “소액주주 권한 강화를 통해 건전한 기업을 육성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횡포도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대선당시 후보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당시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공약 151장 발표 했다.
즉 박 당선인은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 상의 장치가 미흡하다”며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소액주주들의 권익보호와 깨끗한 기업발전을 위해 앞으로 박근혜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행보와 한국소액주주연구회의 발전에 기대를 모아본다. 사단법인 한국소액주주연구회는 재정경제부가 허가한 유일한 사단법인이다.

기자 : 송효찬 ss2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