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세계 각국의 반응과 대응책은?

지난 4월 5일, 예정됐던 대로 북한은 ‘은하 2호’라 명명한 미사일을 기어코 발사했다. 미국과 일본이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그토록 반대했건만, 북한은 보란 듯이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후 유엔 안보리회의가 긴급 소집됐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들고 나옴으로써 안보리 회의는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두고 세계 각국에서는 북한의 의도와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어느 하나 북한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한 곳은 없다. 오히려 북한은 이를 즐기고 있는 듯, 미사일 발사 이후 자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던 일본 역시 발사 이후 오히려 더 평온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록 북한 미사일 발사는 실패로 끝났지만 이것이 진정한 실패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각국의 보도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번 미사일이 적어도 3000km 이상은 날아간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적어도 장거리 미사일 발사 능력만큼은 북한이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 증명됐기 때문이다.

북한은 적어도 이번 미사일 발사를 통해 김정일 체제에 대한 굳건한 능력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게 됐다. 미국과 일본 등의 국가가 그렇게 반대하고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이유는 국내 정치적 목적에서 찾아야 하며 최근 건강 이상에 따른 국정 장악 약화 의혹에 시달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재를 과시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보수 성향이 강한 미국 기업연구소 소속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월스트리트저널 아시아판 기고문을 통해 “여러 국제 정치적 목적이 있겠지만 이번 로켓 발사는 명백히 국내 정치적 고려를 담은 행동이었다”고 진단했다. 특히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이번 로켓 발사가 김정일 3기 체제의 개막을 대내외에 알리게 될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 일정에 맞춰 세심하게 조율된 것이라 덧붙이면서 “강경한 대외정책의 이면에는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과 후계자 선전 등 체제의 존망과 직결되는 어려운 문제들에 봉착한 북한의 고민이 담겨져 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이번 미사일 발사를 통해 체제 유지의 동력을 마련함으로써 최근 이탈자가 급증한 북한 내 기강을 다시금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이다.

뻔히 보이는 의도, 미사일 발사 그리고 실패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은 그들의 의도가 어찌됐든 일단 실패로 돌아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4월 5일 오전 11시 30분 15초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뒤 4시간 8분쯤 지나 “은하 2호에 탑재된 인공위성인 광명성 2호가 지구 궤도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하면서 “발사 8분 2초 만에 광명성 2호가 궤도에 정확히 진입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북한 언론들은 “우리의 지혜와 기술로 개발한 운반 로켓과 인공위성은 그야말로 자랑스러운 결실”이라면서 대대적으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이 발표는 얼마 가지 못해 뒤집혔다.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에 참석한 이상희 국방부장관은 “인공위성을 시도했으나 궤도에 진입하지 못하고 실패한 것으로 본다”고 발표했다. 탄도미사일 방어를 총괄하는 미국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도 “1단 로켓은 동해에, 나머지(2,3단 로켓)는 본체와 함께 태평양에 떨어졌다”며 “지구 궤도에 진입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여기서 2단과 3단이 정상적으로 분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그들이 주장하는 인공위성 발사는 공식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한미정부는 결론지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실패인가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 발사 사흘이 지나서도 이것이 미사일인지 인공위성인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러한 논란을 떠나 2, 3단계의 추진 로켓이 추락하기 전에 이미 3000km 이상을 날아갔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 또한 북한이 이번 미사일 발사 이후 성능 개조에 중점을 둔다면 앞으로 1만 km까지 범위가 확대 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은 물론 멀리 미국까지도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것이 현재 미사일인지 인공위성인지 따질 때가 아닌 것이다. 이 논쟁을 떠나 북한이 쏘아 올린 그 ‘물체’의 사거리가 상상 이상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실패로 끝났음에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이유는 여러 목적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꼽아보자. 우선 오는 7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인공위성을 전남 고흥의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전 분야에 걸쳐 남한에 뒤지고 있는 북한은 우주 개발 분야마저 남한에 뒤지게 되어 자신들의 처지가 더 나빠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미사일 발사를 서둘렀을 것이다. 또한 이번 미사일 발사 성공을 통해 미국에 대항하는 국가들에게 미사일을 수출하려는 의도 역시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궤도 진입에 실패하는 바람에 북한의 미사일 수출은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리고 미사일 발사 이후 미국과의 대화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고자 함이 주요한 목적이었지만 발사 실패로 인해 미국과 일본 등 강대국들의 제재만 돌아올 뿐 그런 희망은 깡그리 사라져버린 상태다. 보통 ‘미사일 발사’라고들 많이 거론하고 있고 이미 세계 여론은 미사일로 많이 기울어진 상태지만, 북한은 아직도 그 발사체를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말하고 있다.

미사일 발사 비용, 1년간 북한 주민이 배불리 먹을 수 있어

▲ 북한은 지난 4월 5일 우리나라 및 미국, 일본 등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공위성이라 주장하는 발사체를 기어코 쏘아올렸다. 궤도진입에 사실상 실패했지만, 장거리 미사일 연구 측면에서 큰 성과를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이후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로켓 발사에 들어간 비용 때문이다. 로켓을 한 번 발사하는데 드는 비용은 적어도 3천억 원에서 많게는 5천억 원의 비용이 소모된다. 북한의 주민들이 현재 혹독하게 굶주리고 있고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탈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북한은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로켓 발사를 강행한 것이다. 3천억 원은 북한에서 한 해 동안 모든 국민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돈이며, 북한 내 수십 개의 공장을 돌리고도 남는 엄청난 돈이다. 국민들이 굶주림에 신음하고 있는데 로켓 발사를 강행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북한. 결국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실패로 끝났지만 로켓을 쏘아올린 지 나흘 만인 지난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 12기 1차 회의를 열어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에 재추대했다. 무수한 해석이 난무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추대를 받는 형식을 빌려 임기조차 언제인지 알 수 없는 독재 체제를 연장하는 수단으로 로켓 발사를 일종의 ‘축포’ 삼아 쏘아올린 것이다. 물론 그러한 이유 말고도 북한이 굳이 로켓을 쏘아 올리고 핵무기를 부지런히 개발하고 있는 데는 명분과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김정일 체제에 대한 국제적인 승인을 얻어내고 장기 집권을 강화하며 미사일이나 핵무기를 팔아 이것을 통해 자금줄을 확보해보려는 북한의 모습은 어찌보면 안쓰럽기까지 하다. 특히 경제가 피폐해져 버린 북한으로서는 국방비를 넉넉하게 조달할 여유가 없고 오로지 한 방으로 끝날 수 있는 핵무기나 이를 실어 나를 운반체인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해 국가의 위신을 갖추려는 내적인 동기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경제가 그토록 쓰러져가고 국민들이 굶주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현대 사회에서 국민과 경제력은 장기적인 국방력이다. 이러한 모습은 이웃국가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명백하며 최근 우리나라가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일본은 워낙 경제력 자체가 크기 때문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의 1%만 쓰더라도 세계적인 군사력을 소유할 수 있고 중국은 무한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현재 미국과 기타 선진국의 경제력을 크게 위협하며 고속 성장하고 있기에 어느 나라도 중국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력 강화로만 국가의 위신을 세우려는 북한의 모습이 한층 더 초라하고 치졸해 보이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국가를 개방하고 세계 경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그것을 국력으로 삼아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국가의 장기적인 안전을 보장하고 평화를 구축하며 국민들을 잘 살 수 있게 하는 방법임을 북한은 왜 아직도 모르는 것일까?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중국이 개혁과 개방을 통해 오늘날 세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나라로 부상하는 과정을 지켜보았기에 중국을 표본 삼아 변화할 법도 하지만 북한의 폐쇄주의는 지나치다 못해 이제 더 이상 간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강대국이 되고 싶어? 그럼 경제부터 살리고 봐!
한편 미국이 그렇게 반대하고 만들지 못하게 하는 핵무기의 경우를 보자. 구소련이 붕괴하고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로 갈라진 것이 어언 20년이지만 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미국에게 지고 망한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미국보다 한 발 앞서 인공위성을 쏘아올린 나라가 바로 소련이고 미국과 거의 대등한 수준의 핵무기를 갖추고 있었지만 그들이 직접적으로 붕괴된 원인은 바로 경제가 흔들렸기 때문이다. 공산주의가 막 자리잡기 시작하던 소련 시절, 모든 것을 평등하게 나누고 모든 이들이 평등하다는 공산주의가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실제로 공산주의를 좆아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마르크스를 읽는 것이 대학생들의 통과의례로 생각될 시기가 있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떤가. 자유 민주주의에서의 경제 체제는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었지만 공산주의를 따른 구소련 및 동부유럽국가들의 붕괴와 말로는 그야말로 비참했다. 이제 공산주의가 남아있는 국가는 북한이 유일하다. 중국이나 쿠바 같은 나라는 공산주의라기보다는 사회주의에 가까우며 또한 이들 나라는 서방 국가들에게 자신들의 나라를 개방함으로써 자유 경제체제를 받아들이고 있는 국가이다. 특히 중국의 경제성장은 그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했던 초고속 성장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북한을 무력으로 정발하거나 복종시키고자 하는 나라는 없으며 김정일 체제를 인정하지 않겠다거나 국가로서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결코 아니다. 우리나라도 민족적 형제애를 바탕으로 개성에 공단을 짓고 북한 주민들을 직원으로 고용해 그들의 생계에 보탬이 되어 주고 있으며 정부가 북한에 보조금을 주어가며 금강산에 관광객을 정기적으로 보내왔다. 이렇게 북한을 위해 많은 것을 배려하고 용서하며 ‘퍼주기’ 식의 노선을 취해 왔음에도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는 것은 그러한 노력을 비웃듯이 무시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이 기간에 북한은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남한 직원을 아무 이유 없이 억류하는 만행도 저질렀다. 때문에 한동안 개성공단을 통해 물건을 납품하던 공장들이 생산에 큰 차질을 빚는 사태를 발생시켰고, 다시 통행을 재개하긴 했지만 하루만 더 통행이 불가능했다면 문을 닫는 기업까지도 나왔을 것이었다. 북한이 이렇게 우리의 선의를 무시하고 핵무기나 미사일을 개발에 일거에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생각은 매우 어리석은 꿈에 불과하다. 국민들이 배불리 먹고 경제가 활기차게 돌아가지 않는 이상 강대국의 꿈은 이루어질 수 없다. 또한 미사일 발사가 국민들의 결정이 아닌 독재자의 단독 결정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더욱 가난해지고 궁핍해짐으로써 점점 더 후진국의 길로, 그리고 구소련의 붕괴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북한은 하루빨리 인지해야 할 것이다.

북한 제재에 대한 강대국들의 의견 분분

▲ 뉴욕에 있는 국제연합(UN) 전경.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애매한 태도로 인해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북한에게 어떠한 제재를 가하게 될까?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체코 순방 도중 북한의 로켓 발사 소식을 접하고 즉각 북한을 비난하고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북한은 스스로를 국제 사회에서 더 고립시켰다”고 북한을 비난했다. 또한 “일본, 한국 등 역내 동맹국 및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과 이 문제를 즉각 협의할 것”이라며 안보리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일본은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추가 제재에 착수하는 한편 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각국을 설득하는 데 외교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우선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10일 각료회의를 열어 북한의 로켓 발사에 따른 독자적인 제재 조치로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와 북한으로부터의 물품 수입을 금지함과 동시에 그동안 6개월 단위로 연장해 왔던 현행 대북 경제 제재를 1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으며, 북한에 대한 송금 보고 의무 액수도 하향 조정하는 등의 추가 제재 조치도 발표했다. 그간 끊임없이 반대해 왔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이 끝끝내 강행하자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결코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제재 결과이며 이전 북한이 일본 정부와 합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재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이번 강경조치가 나오게 된 배경이다. 일본의 긴급 안보리 회의 소집 요구가 받아들여지긴 했지만 북한과의 이해관계가 깊은 중국과 러시아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안보리 회의에서 대북 규제 강화안이 도출될 지는 미지수이다. 중국은 미사일이 발사된 지 2시간여 뒤에야 성명을 내고 “관련국들은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대표 언론인 신화통신도 미국과 일본의 언론과는 달리 청명절 연휴 소식을 홈페이지 톱으로 배치하는 등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크게 다루지 않았다. 러시아 역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북한의 행위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인지 확인중이며, 각국은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발사체가 위성일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 아니라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 제재안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보리 결의안 채택은 무산되기에 미국과 일본이 안보리 회의를 통해 아무리 북한을 제재하려 해도 이것이 성사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어쨌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실패로 끝났고, 북한이 인공위성이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했으며 현재 김일성 찬가를 송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도 그 찬가를 송출 받은 곳은 없으며, 인공위성인지 미사일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지만 미사일이었다는 의견에 좀 더 큰 힘이 실리고 있다.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나라가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인공위성을 쏜다고 해서 제재를 가할 나라는 없다. 하지만 인공위성이 아닌 ‘미사일’로 판명이 난 이상, 북한은 그에 따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하겠지만 이해관계가 깊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두둔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이를 염두에 두고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을 가능성도 크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직후, 한동안 고조되었던 한반도의 긴장감은 발사 이후 오히려 안정을 되찾는 모습이다. 간혹 미사일 발사 이후 전쟁이 날까봐 무섭다던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욕을 하는 네티즌을 간간히 볼 수는 있어도 크게 동요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는 것. 한 네티즌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북한의 저러한 도발을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미 익숙해져 버린 것 같다. 북한의 도발이 한두 번이 아닌지라 북한이 무슨 짓을 하든지 관심이 없다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일수 있다. 북한이 ‘날 좀 보소’하며 국제사회에 관심을 끌려는 시도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해서 그렇게 큰 불안이나 관심은 없다. 북한의 ‘국제사회용 관심끌기’에 낚일 정도로 요즘 경제 상황은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보다는 오히려 최근 경제 침체에 따른 국민들의 안이한 자세를 꼬집기도 했다. 오히려 일본이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 일침을 가하는 목소리가 더 높다. 한 네티즌은 “현재 일본 내의 경제 위기에서 자국 국민들의 시선을 북한으로 돌리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는 듯하다. 내부적으로 불안한 상황일지라도 외부에 더 큰 적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내부의 불안은 뒤로 밀려나게 마련이다. 한마디로 경제 위기로 어수선한 국내정국을 ‘북한’이라는 ‘공공의 적’을 만들어 내부적 안정을 되찾고, 경제 불안과 사회 불안에 따른 국민들의 반발을 북한을 이용해 무마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본의 지나친 반응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어찌됐든 북한의 미사일은 발사됐고 세계 각국의 반응도 가지각색이며 이에 따른 국내 네티즌들의 논란도 잠시나마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은 아직까지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행동을 한다는 점이다. 미사일 발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 유지에 힘을 싣기 위함이며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함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북한이 앞으로 더욱 유리한 고지에 올라가기 위해 어떠한 행동을 할지가 심히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을 정부가 넋 놓고 바라만 본다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협상과 회유, 협박 등 다양한 카드를 통해 북한을 설득하려 하겠지만, 북한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미끼를 덥석 물지는 예상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북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영원한 숙제라는 것이 이번 미사일 발사를 통해 다시 한 번 재확인됐을 뿐이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