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서울의 경제성장률이 3.0%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2013년 서울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서울의 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0.6%p 증가한 3.0%로 전망되며 상반기 이후 점차 회복세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상호 기자 press83@

<2013년 서울경제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소비지출은 2.6%로 전년대비 0.5%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래소비지출에 대한 기대감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아 2% 중반대에 머물 것으로 분석했다. 물가상승률은 유가 하락 등으로 안정세가 예상되지만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 지속과 국제 곡물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2.8%로 전망됐다.

대외불안요인이 우리 경제에 가장 큰 변수

▲ 2013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들의 특징은 새로 도입돼 시행되는 것보다 지난해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적용됐던 정책들이 종료되는 것이 많다는 점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2월 14일 개최한 ‘2013년 대내외 경제 전망과 기업의 대응 세미나’에서 이재준 한국개발연구원 동향분석팀장은 “경기가 완만한 개선추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환율과 유가 하향 안정화가 우리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2013년 국내경제 성장률이 3%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팀장은 환율과 유가 안정을 이유로 들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2.2%와 비슷한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고, 이로 인해 구매력이 개선되면서 민간소비 증가폭이 다소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설비투자 역시 원화가치 상승에 따른 자본재 수입비용 감소로 올해 0% 수준의 부진에서 벗어나 5.3%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우리경제 성장의 위험요인에 대해 “유로존 위기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상당기간은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이런 대외불안요인이 우리 경제에 가장 큰 변수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경기부진 이 위험요인”이라며 “특히, 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위축 등으로 경기부진이 심화되고, 부동산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경기안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의 확장적인 재정정책 운용과 함께 물가상승압력이 완화되고 있는 만큼 통화정책도 경기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팀장은 “세계경제 성장률은 올해 3.1%보다 다소 높은 3.4%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동은 팀장은 ‘세계경제 전망’을 발표하며 “금년 4분기를 저점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완만한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전반적으로 상저하고의 패턴을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 재정절벽의 위험, 유럽 재정위기 악화, 중국의 수출 부진 등은 내년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미국 재정절벽이 현실화되거나 유럽 재정위기가 예상보다 악화될 경우 두 가지 위험 요인 중 어느 한 경우라도 구체화되면 세계경제 성장률은 3.0%로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 경제에 대해서는 엇갈린 전망이 나왔다. 이 팀장은 유럽경제는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갈등이 여전하지만 재정지출 감축 필요가 2012년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2013년 성장률이 2012년보다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하지만 유럽의 경우 금융시장 불안과 긴축으로 인한 내수침체가 경기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오석태 SC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기본적으로 유럽 위기의 근본적 해법인 재정통합이 지연되는 한, 유럽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기는 어렵다”며 “2013년 유럽 성장률 전망치를 다소 비관적인 -0.2%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가능성은 시장 회복 변수로 작용
2013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상대적으로 대내외 경제에 민감한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했을 때 침체를 딛고 지방 훈풍을 이어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 재정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실물경기 침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데다 10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문제가 뇌관으로 작용해 부동산 시장의 본격적인 반등장세를 점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다만 입주물량 등 지속적인 공급 감소와 추가적인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을 비롯해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변화 가능성은 시장 회복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유로존 재정위기 장기화와 미국의 재정절벽 등 글로벌 금융 불안과 실물경기 둔화가 지속되면서, 국내 경기는 세계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등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제연구기관들이 내다본 2013년 경제 성장률은 소폭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잠재성장률인 4%대로 회복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존 3.4%에서 0.4%포인트 하향 조정한 3.0%, LG경제연구원은 3.3% 수준으로 전망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도 한국의 2013년 성장률 전망을 3.6% 안팎으로 봤고 국제통화기금도 3.9%로 예측했다. 부동산114 김은진 연구원은 “실물경기 침체와 심리 위축으로 부동산 시장의 수요 공백은 단기에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미국의 재정절벽 부담이 해소되면서 하반기 이후 경기 반등 탄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국내 부동산 시장도 세계 경제 흐름에 따라 ‘전약후강(前弱後强)’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현재의 2.75% 수준을 유지하다 경제 성장률의 반등에 따라 하반기에 한 차례 정도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부양을 위해 금융당국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 금리인하는 부채 부담을 낮추고 투자심리를 개선시켜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주택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대기자금이 시장에 풍부해지고 있는 데다 이미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도 역대 최저치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추가 금리인하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경기 악화의 반증이기도 한 기준금리 인하 조치가 불안심리를 키워 시장의 악재가 될 수도 있다. 가계부채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9월 말 기준 가계부채 총액은 937조5000억원으로 2분기(6월 말)보다 13조6000억원 늘어나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견디기 어려운 가계가 늘어나면서 가계대출 부실은 점점 커지는 양상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하우스푸어 실태 결과를 보면 6월 말 기준(은행권은 9월 말 기준)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중 경락률(감정가 대비 낙찰가율) 초과 대출자가 전체의 약 3.8%인 19만 3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깡통주택 보유자가 20만명 가까이 되는 것이다. 즉 10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는 주택시장 부진과 불안 요인으로 작용해 시장 회복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은 2012년 17만5616가구보다 5.5% 늘어난 18만5262가구. 하지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 동안의 연간 평균 입주물량인 25만9592가구와 비교하면 70% 수준이다. 때문에 아파트 입주량은 예년에 비해 감소해 전세난 등 수급불균형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만, 수도권과 지방 등 지역에 따라 차별화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지방은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입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3년간 지속돼 온 집값 오름세도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나 혁신도시 등은 정부기관 이전과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주택수요 유입에 따른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지방과 달리 수도권은 2012년 비해 입주량이 20% 가량 감소하는 가운데 입주가 몰리는 2기 신도시 등의 집값 약세가 예상된다.

201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의 특징
2013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들의 특징은 새로 도입돼 시행되는 것보다 지난해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적용됐던 정책들이 종료되는 것이 많다는 점이다. 2013년이면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를 살펴봤다. ◆취득세 추가 감면 혜택 종료= 지난해 9월 24일부터 시행됐던 부동산 취득세 추가 감면 혜택이 12월 31일자로 종료되었다. 추가감면 혜택은 종료되지만 취득세 50% 감면 혜택(4%->2%)은 2013년 말까지 연장된다. 이에 종전 1~2%였던 취득세율은 올 1월 1일부터 2~4%로 조정된다. ◆9억원 초과시 4% 취득세 적용= 올해부터 무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2%의 취득세를 적용 받고 9억원 초과의 1세대 1주택자는 4%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3년(현행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1억원 미만, 40㎡이하의 서민주택(건축물 및 부수토지 포함)과 임대사업용으로 최초로 분양 받는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구입한 경우의 취득세 면제 규정은 2015년 말까지 연장된다. ◆미분양 구입시 5년간 양도세 비과세 종료= 9억원 미만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 시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받는 혜택도 12월 31일로 종료됐다. 지난해 연말까지 미분양 주택을 구입한 수요자는 주택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계약일로부터 5년까지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면 주택 취득시점부터 5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기간 동안의 시세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혜택 끝= 지난 1994년 도입된 이래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키우고 세테크 수단으로 활용됐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종료된다. 또 가입 당시 총 급여 8800만원 이하이면 가입 후 총 급여 기준을 초과해도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연말을 끝으로 비과세 혜택이 종료된다.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2007년 투기방지 목적으로 제정된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폐지되면서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3년 1월1일부터 양도하는 비사업용토지에 6~38%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3년 이상 장기 보유시 9~30%에 이르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투기지역 내 거래는 양도차익의 10%를 추가 과세하는 것이 영구 적용된다. ◆주택 단기 양도 세율 감면= 2013년부터 2014년 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은 1년 안에 팔아도 양도세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40%의 단일세율(종전 50%)로 과세하고 2년 내 양도할 경우 6~38%의 기본세율(종전 40% 단일세율)로 전환된다. 또 원조합원 입주권 및 승계조합원 입주권의 단기양도도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다만 분양권은 현행대로 1년 내 50%, 2년 내 4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리츠의 주택임대소득 소득공제= 2015년까지 전용면적 149㎡이하인 주택을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신축하거나 매입해 임대하는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임대주택 리츠·펀드 세제지원 확대= 자산총액 50% 이상을 기준시가 6억원 이하·전용면적 149㎡이하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리츠 및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또 임대주택 리츠 펀드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저율분리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3억원 이하의 보유주식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5%, 3억원 초과일 경우 14% 분리과세하며 2014년 12월말까지 적용된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