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2월 12일 오전 9시51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로켓 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우리 정부 측은 “오전 9시51분 동창리 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이 발사됐다”고 전했다.

장정미 기자 haiyap@

북한의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12월 1일 담화문을 통해 “광명성 3호 2호기 실용위성을 실은 은하 2호 장거리 로켓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10일부터 22일 사이에 남쪽 방향으로 발사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북한은 3단으로 이뤄진 은하 2호의 각 단을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차례대로 발사대에 각각 장착해 계획대로 장거리 로켓 발사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北 “위성발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관여할 문제 아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12월 12일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성공적인 위성발사는 김정일 동지의 유훈이며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과학 기술발전계획에 따르는 평화적인 사업”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해 “적대세력들은 우리의 평화적인 위성발사를 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위반’이니 뭐니 하며 부당하게 문제시 해보려는 불순한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리는 국제사회의 총의가 반영된 보편적인 국제법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서 유엔안전보장 이사회가 그에 어긋나게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적대시 관념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대결로써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로켓 ‘은하-3호’의 1단 추진체의 연료통으로 추정되는 잔해가 우리 해군에 의해 인양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12월 14일 “해군 청해진함이 1단 추진체의 잔해를 오늘 0시26분에 인양해 경기도 평택 2함대로 이송 중”이라며 “어제 오후 4시부터 시작된 인양 작업이 8시간 반 가까이 만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군 구조함인 청해진함이 현재 길이 10ｍ, 직경 1.6ｍ에 달하는 1단 추진체 잔해를 해군 2함대사령부로 이송하고 있다”면서 “새벽에는 평택에 도착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 해군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당일인 12월 12일 오전 11시29분께 로켓의 1단 추진체 연료통으로 보이는 잔해를 군산 서방 160㎞ 해상에서 발견, 고속단정(Rib)을 보내 해당 잔해를 줄로 연결해놓았다. 이 잔해는 그날 오후 4시께부터 가라앉기 시작, 인양 당시에는 바다 밑 80ｍ 지점에 낙하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추진체 잔해에서 한글로 ‘은’자와 ‘자’자를 식별해 은하-3호의 잔해임을 확인했다”며 “이번에 인양한 잔해는 북한의 로켓 기술 분석에 유용한 재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진체 잔해를 인양한 청해진함에는 해군특수부대인 해난구조대(SSU) 소속 심해잠수사와 잠수사 이송장치, 심해잠수구조정(DSRV) 등이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심해잠수사들은 낮은 수온에서도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드라이슈트’를 착용하고 잠수사 이송용 캡슐(PTC)을 타고 해저로 내려가 인양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때도 우리 군은 잔해 수거 및 탐색 작전을 벌였으나 로켓이 20여 조각으로 산산이 조각나면서 넓은 범위로 떨어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해군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직후 잔해 수거 및 탐색 작전에 돌입했다. 은하-3호의 1단 추진체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로부터 429㎞, 변산반도 서방 138㎞ 해상에 떨어졌다. 범위는 가로 38㎞, 세로 83㎞의 비교적 넓은 구역으로 관측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사한 로켓을) 적국의 무기(미사일)로 보고 있고, 이번 발사 행위가 국제법상 유엔 결의안 1874호 위반이기 때문에 북한이 요구하더라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며 반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北, 2·3단 로켓 분리에 성공
북한은 지금까지 총 네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했고, 그중 지난 1998년과 2009년 1·2단 로켓 분리에 성공했었다. 1998년 8월 발사된 대포동 1호의 2단 로켓은 발사 지점(함북 화대군 대포동 시험장)에서 1620여㎞, 2009년 4월 발사된 대포동 2호의 2단 로켓은 발사 지점(대포동 시험장)에서 3800여㎞에 각각 떨어졌다. 1998년과 2009년을 비교하면 10년 사이에 장거리 미사일 사거리를 두 배 이상 늘린 셈이다. 북한은 당시 2·3단 로켓 분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지만 한국과 미국의 군 당국은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다. 2단 로켓과 3단 로켓이 분리되지 않고 함께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2009년 대포동 2호의 최대 사거리는 6700㎞ 이상으로 추정됐기 때문에 금번 은하 3호의 성공으로 북한은 3년 사이 사거리를 2배 가까이 늘리는 데 성공한 셈이다. 지난 12월 12일 은하 3호 1단 로켓은 발사 지점(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시험장)에서 429㎞ 떨어진 변산반도 서쪽 138㎞ 해상에, 2단 로켓은 발사 지점에서 2600㎞ 이상 떨어진 필리핀 동쪽 해상에 각각 낙하했다. 북한이 예고했던 해역에 비교적 정확히 떨어졌다. 3단 로켓 잔해의 추락 지점은 시간이 지나야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은하 3호 2단 로켓이 지난 2009년 4월 대포동 2호(3800여㎞)보다 짧은 거리에 떨어진 이유는 이번에 2009년보다 각도를 높여서 발사했기 때문이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2·3단 로켓 분리에 성공한 것은 종전보다 먼 거리의 미사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1,2,3단 추진체가 정상 작동했다”며 “한미 군사 당국은 탑재물이 일단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도 성명을 내고 “미국의 미사일 감시 시스템의 추적 결과 북한은 성공적으로 물체를 궤도에 진입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확인했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궤도에 물체가 진입한 것은 인정하지만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3일 후 신호음이 와야 완벽한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관측위성은 중량이 최소 500㎏이 돼야 하는데 이 물체는 100㎏에 불과해 위성이 아니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이라고 분석했다. 해군 세종대왕함은 로켓 발사 94초 만에 지상 13㎞ 상공에서 로켓 움직임을 최초로 탐지했다. 북한은 로켓 발사에 앞서 지난 12월 8일 동해에서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인 KN-02 2발을 발사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의 의도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고, 오늘 발사한 것은 사거리 1만㎞로 보이는 장거리 미사일이 틀림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북한은 두 차례 핵실험을 했고, 또 하나의 핵실험을 장기간 준비해왔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에 따라 추가 핵실험도 가능한 것으로 본다”면서 “그렇다고 핵을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구축했다고 평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北, 장거리 로켓 발사 강행 배경은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두 가지 노림수를 가진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대규모 인사 등으로 흔들리는 내부 체제 결속과 ‘군사적 위협’을 통한 국제사회에 대한 ‘벼랑 끝 전술’로 맞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권력교체기를 이용해 자신의 힘을 과시, 향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풍선 효과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기술적 결함으로 발사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던 북한이 불과 3일 만에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대내외적 효과를 노린 일종의 ‘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1주기(12월17일)와 동시에 김정은 체제 출범 1년을 앞둔 상황에서 국제사회를 깜짝 놀라게 하는 동시에 체제 내부에서도 ‘유훈관철’을 해냈다는 선전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특히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을 맞은 2012년에 로켓 발사를 성공해야 한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을 아들인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실행하면서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의 체제를 확고히 하겠다는 전략도 담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최근 북한의 대규모 숙청작업과 생계난으로 인해 잦은 동요가 일어나고 있다”며 “엄청난 비용을 감내하면서도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으로 그만큼 김정은 체제를 안정시켜야 할 요인이 많았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내부적으로 체제를 결속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외부적으로는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권력교체기 몸값 부풀리기의 성격이 강하다. 특히 버락 오바마 1기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라는 대북정책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능력을 키우는 시간만 제공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벼랑 끝 전술로 미국을 직접 대화의 창구로 끌어내겠다는 속셈이다. 우리나라와 중국·일본을 향해서도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 기술을 개발한 만큼 이제는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 압박은 위험한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막으려면 대화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고 중국도 대화를 강력히 주장해 한 달 정도 지나면 6자회담이나 북미회담이 재개될 수도 있다”며 “유엔 논의를 통해 의장 성명 정도가 나오면 역설적으로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 해운 분야 제제 강화 추진
지난 12월 12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것과 관련, 우리 정부가 해운 분야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지난 12월 1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수준을 보면서 관계국과 함께 개별 제재를 검토할 것”이라며 “해운 분야를 우선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검토하는 해운 분야 제제는 북한을 경유한 선박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허가 없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와 관련, 북한을 거쳐 입항하는 외국 선박에 대해 기항 후 60일 이내일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던 것을 180일 이내로 확대·조정하는 내용의 개항질서법시행령 개정령안을 지난 10월 처리했다. 북한을 경유한 지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미 시행령은 개정이 돼 있고, 시행 체계와 절차만 만들면 된다”면서 “북한을 거쳐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배들이 연간 몇 백 척은 되기 때문에 우리 단독으로 제재를 하더라도 임팩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혼자 하는 것 보다는 몇 나라가 같이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안보리가 어디까지 제재를 하는지 봐서 해운 제재에 대해 관련국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 화물을 취급하는 선박들에 대해 어떻게 검핵하고 파악할지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별국 제재에 앞서 진행될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는 강도 높은 방안이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지난 4월에도 추가 제재 대상 회사나 단체를 20여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중국이 난색을 표시해 3개만 추가됐다”면서 “이번에도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는 유엔 회원국 모두가 지켜야 하지만 개별국 제재는 그 국가와 해당 단체가 거래를 못한다”면서 “결국 개별국 제재도 북한과 거래가 많아야 국가가 고통을 크게 줄 수 있지만 미국 같은 나라는 거래가 많지 않아 실효성 면에서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4월 제재 때 안보리가 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더라면 북한에 대해 억지력을 발휘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이렇게 하다가 망하겠다 하는 인식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정도면 알아듣겠지 하는 국가들이 있어 이번 발사를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발사 징후 포착과 관련된 혼선에 대해서는 “수시로 바뀌는 정보들을 중계방송 하듯이 설명할 수가 없다. 우리가 정보를 다루는데 있어 미숙한 것이 있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이 발사 관련 정보를 일본에는 주고 우리 측에는 주지 않았다는 일본 산케이신문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북한 동향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우리도 다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갈등구조 심화될 듯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성공함에 따라 전문가들은 남북한을 비롯한 동아시아지역의 군사적 갈등 구조가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일본이 이번 사태를 ‘안보주권’ 강화 등 기존의 안보정책을 변화시키려는 빌미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대응하는 중국의 군비 확장도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장 이번 로켓을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인식하는 한국과 미국의 군 당국은 급신장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에 촉각을 세우고 공동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12월 13일 “한미 군당국은 이번 북한 장거리 미사일의 발사뿐만 아니라 로켓 추진체의 분리 기술과 사거리 능력 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군사당국간 협의체를 통해 공동 평가 및 대응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로켓 발사 성공으로 일본의 우경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로켓 발사 전 수도권과 오키나와(沖繩) 주변 등 7곳에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엇(PAC-3)을 배치하고 ‘파괴조치명령’을 하달하기도 했다. 여기에 탄도 미사일 방어(BMD) 태세를 갖춘 2척의 새 이지스 전투 시스템을 미국에서 구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미사일방어(MD) 구축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에 대해 MD 체계에 일정한 역할을 해주길 지속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은 북한 미사일의 조기 탐지를 위해 일본에 탄도 미사일 추적용 AN/TPY-2 레이더(일명 ‘X밴드 레이더’)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백승주 박사는 “일본이 급속도로 우경화되면 중국의 군비경쟁도 불가피해질 것”이라면서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경쟁 및 갈등 구조가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도 북한의 미사일전력에 대응해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 구축 작업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탄도탄 미사일에 대한 하층 방어를 담당하게 될 KAMD체계는 조기경보레이더(그린파인)와 이지스구축함 레이더, 패트리엇(PAC-2) 요격 미사일, 탄도탄 작전통제소(AMD-CELL)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 김관진 국방장관은 12월 12일 국회 국방위 간급 전체회의에 출석, 중고도 요격용 대공미사일인 SM-3 도입 여부에 대해 “현재 보유 중인 SM-2 시스템을 SM-3급으로 개량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근거리에서 탐지, 타격 가능한 요격 미사일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군은 운용 중인 PAC-2 체계를 PAC-3 체계로 개량 또는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북한 미사일을 실시간 탐지, 식별, 결심, 타격체계를 결합한 ‘킬 체인’(Kill Chain)을 구축하는 계획도 1~2년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군은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북한의 미사일과 장사정포를 요격하는 일련의 시스템인 ‘킬 체인’을 2015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미사일지침 개정의 후속 조치로 사거리 550㎞와 800㎞ 미사일을 서둘러 개발 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면서 “미사일 전력 증강계획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엔 안보리, 대응조치 논의 본격화
지난 12월 12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2월 13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대응조치의 논의를 본격화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주말인 12월 15일(현지시간)에도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후속조치를 놓고 활발한 외교채널을 가동했다.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긴급회의가 소집된 지 만 사흘이 지났다는 점에서 안보리가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문안조율 시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유엔 외교가에 따르면 안보리 회원국들은 토요일인 이날 활발한 양자 및 다자 접촉을 이어간데 이어 휴일인 12월 16일에도 비공식 물밑대화를 계속하면서 본격적인 문안조율을 시도했다. 모하메드 룰리치키 안보리 의장(유엔 주재 모로코 대사)은 지난 12월 12일 회의를 마친 뒤 성명에서 “회원국들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결의 1718호와 1874호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탄한다”며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해 계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켓 발사 후 사흘 만에 의장성명이 채택됐던 지난 4월의 첫 회의 결과와 비교하면 ‘개탄’(deplore)이 ‘규탄’(condemn)으로 바뀌고 추가 제재에 대한 경고가 더해졌다. 이날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15개 이사국들은 2단계의 절차를 밟아 북한에 어떤 대응 조치를 취할지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1단계로 이날 회의 내용을 정리해 안보리 순회의장국인 모로코 모하메트 룰리치키 대표 명의의 대언론 성명을 발표하고, 이어 2단계로 양자 협의와 물밑 접촉 등을 통해 안보리 조치의 내용과 형식에 합의한다는 접근법이었다. 이날 논의 과정에서 수전 라이스 미국대사와 리바오둥(李保東) 중국대사 간에 설전이 오가기는 했지만 결국 중국도 이런 내용의 문안이 발표되는 데 반대하지는 않았다. 중국이 추가 제제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지만 안보리 내부에서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의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는 시간을 너무 끌어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강하다. 미국은 한국 및 일본과의 협의를 토대로 안보리에서 추구할 결정의 형식과 내용을 확정해 중국을 비롯한 14개 이사국에 직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주변에서는 미국이 일단 신규 제재 등을 담은 고강도 결의안 카드를 내놓겠지만 논의 과정에서 낮은 단계의 결의나 선명한 내용의 의장성명으로 후퇴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문가는 “대북 조치는 형식과 내용도 중요하지만 ‘타이밍’을 놓치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이 끝까지 버틸 경우 적절한 선에서 타협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4월과 마찬가지로 중국 뒤에 숨은 모양새를 취하면서 결국 중국 입장을 따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 안보리 논의는 대북 조치의 형식과 내용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밀고 당기기를 지속하는 가운데 다소 지루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소식통은 “이번 대응조치 논의의 핵심 상대국은 미국과 중국”이라며 “두 나라 간에 합의가 이뤄진다면 나머지 이사국들은 별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장외에서 이사국들과 접촉하면서 우리 입장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유엔 주변에서는 우리 측이 차기 이사국 자격으로 지난 11월부터 안보리를 참관하면서 안면을 터왔던 만큼 앞으로 논의에 간접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넓어졌다는 분석을 내놨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