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9일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당선됐다. 박 당선인은 이날 개표 89.7%가 완료된 가운데 51.6% 1천415만여표를 얻어 48.0% 1천316만여표에 그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사실상 당선을 확정 지었다.

장정미 기자 haiyap@

지난 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과반 득표 대통령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이번 대선이 유력한 제3후보가 없는 가운데 보수와 진보의 일대일 구도로 치러지면서 세(勢)대결 양상이 극대화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은 투표율 기록한 18대 대선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2월 19일 당선이 확정된 직후 “이번 선거는 국민 여러분의 승리다.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려는 열망이 가져온 국민 마음의 승리”라면서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19일 실시된 18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은 2000년대 들어 치러진 모든 선거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로 기록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전국 유권자 4050만7842명 중 3072만2912명이 투표를 마쳐 전국 평균 투표율은 75.8%로 잠정집계됐다. 이는 16대 총선(57.2%)·16대 대선(70.8%)·3회 지선(48.9%)·17대 총선(60.6%)·4회 지선(51.6%)·17대 대선(63%)·18대 총선(46.1%)·5회 지선(54.5%)·19대 총선(54.3%) 등 2000년 이후 실시한 모든 선거의 투표율을 상회하는 수치다. 직선제가 부활된 1987년 이후 역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13대 대선에서 89.2%로 최고 기록을 남긴 뒤 ▲14대 대선 81.9% ▲15대 80.7% ▲16대 70.8% ▲17대 63.0% 등 하락세가 이어져 왔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선거의 최종 투표율이 70%선에 조금 못 미치거나 16대 대선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오전 한때 투표율이 15대 대선의 동시간대를 상회하는 등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고 이후에도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고공비행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 16대 대선과의 동시간대 격차는 ▲오전 9시 0.9%포인트 ▲오전 11시 1.8%포인트 ▲낮 12시 2.1%포인트 ▲오후 1시 3.3%포인트 ▲오후 3시 5%포인트 ▲오후 5시 5.6%포인트 등으로 점점 커지며 역대 대선에서 처음으로 투표율이 반등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투표율이 역대 어느 선거보다 뚜렷해진 ‘보수vs진보 대결' 구도에 따른 지지세 결집의 결과로 보고 있다. 이번 선거는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보수 진영과 진보·개혁 진영의 1대 1 대결로 치러지는 첫 선거였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후보의 사퇴로 제3세력이 사실상 소멸한 상태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양자대결 구도가 확고히 다져졌기 때문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을 통해 보수 진영이 재집권까지 성공해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온전히 쥐게 되느냐, 아니면 진보·개혁 진영이 5년 만에 정권을 회복하느냐의 갈림길인 만큼 양측 지지층들이 투표소로 대거 몰렸다고 분석했다. 또 17대 대선과 달리 대세론이 일찌감치 사라져 예측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인터넷과 SNS의 영향으로 젊은층의 정치관심이 크게 늘어난 덕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여야가 초박빙상태로 대립하다 보니 한 표가 중요한 상황이 만들어져 투표장으로 지지세가 결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환 모노리서치 책임연구원은 “2002년에는 SNS가 없었지만 지금은 투표를 독려하는 다양한 플랫폼이 있다”며 “최근 선거에서 나타나듯 이번 선거에서도 SNS의 활약으로 젊은층의 투표율이 크게 올라 전체 상승세를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재외국민과 부재자선거의 높은 투표율도 이 같은 결과를 뒷받침했다. 12월 5일부터 엿새 동안 전세계 164개국 공관에서 실시된 재외국민선거에는 전체 재외선거인 22만2389명 중 15만8235명이 참여해 최종 투표율이 71.2%를 기록했다. 또 지난 12월 13일부터 이틀간 전국에서 치러진 부재자투표에는 총 대상자 97만3525명 중 89만8864여명이 참여해 92.3%의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선상투표는 7057명 중 6617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93.8%을 기록했다. 민주통합당의 정치적 지지기반인 광주(80.4%)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고향인 대구(79.7%)가 전국 투표율 1·2위를 기록하는 등 여야의 정치적 '텃밭'에서 투표열기가 뜨거웠던 점도 투표율 상승 원인 중 하나로 풀이된다.

국민 대통합 앞세운 ‘박근혜 대통령시대’
지난 12월 실시된 18대 대통령선거는 총 선거인수 4천50만7천842명 가운데 3천72만2천912명이 참여해 75.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1997년 제15대 대선 때의 80.7%보다 4.9%포인트 못 미치는 수치이지만 2002년 제16대 70.8%, 2007년 제17대 63.0%보다 각각 5.0%포인트, 12.8% 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박 당선인의 승리로 새누리당 보수정권은 이명박 정부에 이어 10년을 이어가게 됐다. 또 박근혜 당선인은 첫 여성대통령 기록과 함께 아버지인 故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어 부녀가 처음으로 대통령에 오르는 기록도 세우게 됐다. 박 당선인은 12월 19일 당선이 확정된 직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설치된 특별무대에 나와 “이번 선거는 국민 여러분의 승리다.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려는 열망이 가져온 국민 마음의 승리”라면서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또 “새로운 시대를 여러분께서 열 수 있도록 해 준 것”이라면서 “보내주신 신뢰와 그 뜻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국민 여러분 모두가 꿈을 이룰 수 있는, 또 작은 행복이라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국민행복시대를 제가 반드시 열겠다”고 강조했다. 여성 리더십과 국민대통합을 앞세운 ‘박근혜 대통령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대변화가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특히 선거기간 내내 “국민을 편 가르거나 선동하지 않고 100%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일관되게 국민통합, 국민화합을 강조해 왔으며 약속 이행 차원에서 이미 ‘국민대통합위원회’까지 구성해 놓은 상태다. 박 당선인은 광화문 특별 연설에서 ▲민생대통령 ▲약속대통령 ▲대통합대통령 3대 약속 준수를 거듭 천명했다. 박 당선인은 12월 21일 오전 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당선인으로서의 행보를 시작했다. 한편 12월 19일 대선과 함께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서는 보수성향의 문용린 후보가, 경남지사 보선에서는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

文, 차기 대선은 포기, 야권 조력자로 남을 듯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1469만 표를 얻었지만 결국 낙선했다. 이는 올 대선 이전 가장 많은 표를 얻은 16대 노무현 전 대통령의 1201만 표보다 268만 표 많다. 대선에서는 낙선을 했지만 박근혜 당선인에 이어 역대 2위의 득표 기록이다. 때문에 선거를 통해 큰 지지세를 증명해낸 문 후보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문 후보는 지난 12월 20일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개인의 꿈은 끝났다”고 했다. 이는 차기 대통령 선거에 도전할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발언이다. 하지만 의원직 사퇴는 거론하지 않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이회창씨처럼 ‘미래를 위한 단기적 정계은퇴’를 선택하는 대신, 야권의 조력자로 남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선대위 관계자는 “문 후보는 약속을 무겁게 생각하는 원칙주의자에 가깝다”며 “약속대로 의원직은 지킬 것이고, 차기엔 도전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해단식에서 “민주당이 함께 했던 국민연대 진영 전체가 더 역량을 키워 나가는 노력들에 늘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그가 대선 전에 약속했던 대대적 정계개편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그는 친노(노무현계)의 한계, 민주당의 한계, 확장의 부족함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당 체질 개선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야권이 근본적으로 바뀌려면 세력의 확장을 전제로 한 신당 창당 외에 또 무엇이 있을까 모르겠다”며 “문 후보는 현재 야권 인사 중 유일하게 선거를 통해 전 국민적 지지세를 확인한 인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가 패배 뒤 ‘노무현계의 한계’를 얘기했다는 것은 정계개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얘기로 해석되고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문 후보가 자신을 중심으로 한 세력의 리더로 활약할지, ‘희망2013·승리2012 원탁회의’처럼 중재자의 역할을 담당할지는 확실치 않다. 문재인 후보 캠프의 해단식은 대선 패배의 충격으로 인해 무겁고 침통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해단식에는 정세균·정동영 상임고문, 김부겸·박영선·이인영 선대본부장 등 선대위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문 후보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려 하면서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선거 막판에 정말 분위기도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고, 실제로 여론조사상으로 그런 결과도 나타나 더 기대를 했다가 그만큼 아쉬움이 더 컸던 것 같다”면서 “어쨌든 그것은 전적으로 제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자책했다. 이어 “제가 캠프에 감사 인사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냈다는 보람을 드려야 하는 건데 그러지 못해서, 저도 뭐 아쉽다”고 덧붙였다.

대선 패배 후 정계 개편 소용돌이에 휩싸인 민주통합당

▲ 문재인 후보는 캠프 해단식에서 “민주당이 함께 했던 국민연대 진영 전체가 더 역량을 키워 나가는 노력들에 늘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대선에 패배한 민주통합당은 정계 개편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 12월 21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부터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의원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는 패배했다”며 “우리는 처절한 성찰과 치열한 혁신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마다 무거운 책임을 짊어진다는 각오로 나아가자”라며 “저 역시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지원 원내대표는 전날인 12월 20일 문재인 전 대선 후보와 만나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해찬 대표 등 6·9 전대 지도부가 문재인-안철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총사퇴하고 박 원내대표도 사임함에 따라 민주당은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임시 전대까지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운영된다.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 사퇴 이후 대표대행을 겸했던 문 전 대선후보가 조만간 지명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권교체 실패에 대한 책임론과 쇄신론을 분출하며 주류·비주류 공방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5월 19대 국회 첫 원내사령탑에 선출됐으며, 6·9 전대까지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임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의 사퇴에 따라 새해 예산 처리 문제 등의 원내 전략은 일단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대선의 패배로 문재인 대선 후보 등 당내 최대 계파인 ‘친노(親盧) 책임론’도 거세다. 민주당 의원 127명 중 친노 의원은 40여 명으로 당내 제1세력이다. 친노 핵심은 대선기간에 백의종군을 선언했지만 막후에서 캠프를 조정했고, 문 후보와 중요한 시점마다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캠프 관계자는 지난 12월 19일 “대선 실패에 대한 책임론 때문에 친노 그룹은 폐족 중의 폐족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물론 친노책임론만으로 야권 정계 개편이 손쉽게 마무리되긴 어렵다. 야권에서는 선거 패배에 대한 친노 진영의 승복 여부에 따라 민주당 정계 개편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친노·비노(非盧) 진영 간의 권력 다툼, 안철수 세력 등 야권의 계파별 주도권 싸움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일단 친노 진영이 대선 패배를 빠르게 시인하고 일선에서 물러날 경우 민주당은 생각보다 잡음 없이 정계 재편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손학규계·김근태계 등 비노진영 인사들이 당 전면에 나서고 안철수 세력을 묶어 신당 창당 혹은 느슨한 형태의 정치 세력화가 힘을 받을 것이란 의견에 비중이 실리고 있다. 정책적으로는 진보정당 등 급진적인 이념 색채를 버리고 중도층과 무당파를 흡수할 수 있는 노선 변경도 예상된다.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의 행보도 관심거리다. 미국으로 떠난 안 전 후보가 새 정치 기치를 내걸고 생각보다 일찍 신당 창당 과정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 책임론이 정리되고, 야권 재편 방안을 결정짓는데 적어도 한 달 정도 걸릴 수 있다”며 “야권 재편 윤곽에 따라 안 전 후보 움직임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후보가 신당에서 당권을 쥘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경우 입국이 빨라질 수 있다. 그러나 친노세력이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와 비노무현 세력의 소극적인 지원에 패배 원인을 돌릴 경우 야권 정계 개편은 혼란에 휩싸일 수 있다. 단일화 과정부터 껄끄러운 관계를 이어왔던 안철수 그룹과의 세력 다툼도 예상된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친노 그룹과 안철수 그룹은 지지계층이나 계급적 특성, 정치노선이 다르다”며 “단순하게 결합되기는 쉽지 않고 결국 주도권을 놓고 대립하면서 권력투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전 후보 측 주변에서는 2013년 재보궐 출마설이 흘러나오는 이유도 정계 개편과 관련한 독자행보 신호라는 시선도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23일 ‘안철수-손학규 회동’을 놓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재기를 시도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두 사람 모두 대선 후보 경선과 단일화 과정에서 ‘친노 패권주의’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지만 결국 그 벽을 넘지 못했다는 공통 정서가 있다. 이내영 고려대 교수는 “비노세력들은 중도층과 젊은층에 인기가 있는 안 전 후보를 중심으로 친노에 대항하는 하나의 세력을 만들려고 할 것”이라며 “안철수-손학규 회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친노·비노세력의 당내 갈등이 극심해져 분당(分黨)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한다. 한 정치평론가는 “결국 민주당이 쪼개질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닌가”라며 “안 전 후보는 중도를 표방하며 새로운 정당을 만들려고 할 것이다. 이른바 국민노선으로 갈 것이고 이에 저항하는 세력, 친노그룹 등은 좌파노선을 원칙적으로 견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3년 보궐선거나 2014년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놓고 야권의 계파 갈등이 치열해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게 됐다.

새누리당, ‘박근혜표 예산 6조원’ 증액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공약 이행 프로그램을 곧 가동한다. 가장 먼저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일·가정 양립’을 담은 복지 법안과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특별법안’과 같은 과거사 관련 법안 등 6개를 12월 임시국회에서 중점처리 법안으로 정해 심의·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인수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공약 관련 법안의 실천을 위한 선언을 계획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 공약을 담당한 관계자는 “총선 때에도 공약 실천을 위해 100일 내 법안 발의를 약속했었고, 이번 대선에서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구성되면 최우선적으로 공약 실천 선언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에서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중점 법안 6개를 선정했다. 박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 내내 공약 실천에 방점을 둬 왔기 때문에 대선 후 공약을 즉각 실천한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6개 법안에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높이기 위해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기간에 30일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이 포함됐다. 여성 근로자의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 하루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하도록 한다는 근로기준법과 관리직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도 선정됐다. 또 박 당선인이 과거사 해결 의지를 밝히며 지난 11월 발의에 참여했던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과 ‘부마민주항쟁 진상 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정신계승 보상 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안’도 중점 처리 법안에 포함됐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4·11 총선 후에도 19대 국회 개원 후 100일 내 관련 법안을 마련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14개 주제에 해당하는 총 52건의 법안 추진을 공약했고, 노사정 협의를 거쳐야 하는 노사관계법을 제외하고 51건의 법안 발의를 완료했다. 법안 발의보다 통과가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국회가 새해 예산안 심사를 재개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이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아울러 올 1월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 차기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계수(計數)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예산안 세부항목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계수조정소위는 지난 11월 말 새해 예산안 감액심사를 통해 약 1조원을 삭감했으나 이후로 선거운동과 맞물려 계속 파행해왔다. 이 때문에 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12월2일)을 넘긴 예결위는 예산심사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으로 6조원을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박 당선인이 4·11총선과 대선에서 약속한 복지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1조7천억원, 중소기업·소상공업 지원과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한 4조3천억원 등 전체 6조원을 증액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원내 과반(153석) 의석을 확보한 집권여당으로 박 당선인의 민생공약을 신속하게 반영함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순조로운 출발을 뒷받침하겠다는 의미이다. 특히 박 당선인이 강한 실천의지를 보였던 ‘0~5세 무상보육’ 예산 등을 반영하는 데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하느냐의 문제다. 현재까지 이뤄진 감액규모 약 1조원으로는 ‘박근혜 예산 6조원’을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6조원 반영은 예산안의 삭감 규모와 상관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국채 발행한도를 늘리는 방식으로 국채발행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아울러 박 당선인의 대선공약 관련 6개 법안도 12월 임시국회에서 발의 또는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임신여성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남성의 출산휴가를 장려하는 ‘아빠의달’ 도입법,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발의한 부마민주항쟁 특별법 및 긴급조치피해자 명예회복 특별법, 박 당선인이 직접 언급한 취득세 감면혜택 연장법 등이다. 차기 정부의 출범에 불가결한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는 올 1월 임시국회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해양수산부 부활을 명시적으로 공약한 상태다. 정보통신 관련 전담 부처의 신설도 예상된다. 이한구 대표는 “새로운 부처를 만들 경우 기존 부처는 어떻게 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만큼 물리적으로 1월 초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어렵다”면서 “1월 중순 이후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여성부 폐지 등 대대적인 개편안을 준비했던 이명박 인수위 때와는 달리 ‘최소 개편’의 원칙을 세운 만큼 준비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계에서는 예산안의 경우 복지 확대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상대적으로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된 항목인데다 정부조직개편도 전임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의 해양수산부를 부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통합당이 이러한 새누리당의 예산안 처리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큰 반발 없이 협조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