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1월 24일 오전 10시 신청사 6층 집무실에서 시민들의 민원과 제안 등을 직접 듣는 '시장과의 주말데이트' 여덟 번째 시간을 가졌다. 시장과의 주말데이트는 박 시장이 시정주요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을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진행되고 있다.

안상호 기자 press83@
 

▲ 박원순 서울시장

지난 11월 가졌던 ‘시장과 주말데이트’에서 박원순 시장은 △발달장애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 △한의사를 활용한 공공의료 확충 △도시안전지도 만들기 △양재도서관 건립 촉구 등 5건의 안건을 두고 시민 17명과 각 안건에 대해 15~20분간 소통했다. 자리엔 해당부서 담당 공무원도 함께 배석해 실현가능성과 문제점 등을 함께 고민하고, 해당 안건에 대해 필요시 전문가와 함께 법률적인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살핀 후 결과를 알려주었다.

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 어길 시’ 징계
박원순 시장의 개혁 드라이브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박 시장은 1년여 전, 말뿐이었던 반값등록금을 현실화시켰으며 이후 인사, 고용 분야의 바람을 복지, 건설 등 대시민 정책으로 판을 넓혀 ‘패러다임’을 바꾸는 개혁을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4월 박원순 시장이 직접 발표한 ‘보도블록 10계명’ 등 서울시의 보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치구 등 일선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징계 강화’ 카드를 들고 나왔다. 보도 등 도시시설물 유지관리에 소홀한 경우를 징계 대상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징계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11월 22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규칙안은 징계에 대한 개별 기준 중 ‘안전관리 분야’를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로 변경하고 ‘시설물·공사장 안전관리’로 돼 있는 징계사유를 ‘공사장 안전관리’와 ‘도시시설물 유지관리’로 분리·세분화했다. 도시시설물에는 보도와 함께 차도, 공원, 교량 등 서울시가 관리하는 기반시설이 모두 해당된다. 신설된 ‘도시시설물 유지관리’ 기준에 따르면 시설물의 손상된 주요 부품 등을 방치해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감봉 이상’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손상된 시설물을 1개월 이상 방치하는 등 유지관리에 소홀하거나 ▲관할구역 내 동일장소에서 동일한 시설물의 파손 신고가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시설물 보수를 허위로 처리한 경우에는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공사장 안전관리’ 기준상 ‘고의나 중과실 등 안전관리 업무 소홀’의 경우 기존에는 ‘견책 이상’이었던 징계기준을 ‘감봉 이상’으로 강화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이용하는 도시시설물의 기능 유지관리 소홀에 대한 징계규정을 명확히 해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건설업계 비리 근절 위해 ‘턴키발주’ 중단

▲ 대형공사에 관행적으로 적용돼 온 턴키발주(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1월 26일, 서울시는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관행적으로 적용돼 온 턴키발주(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체 간 담합과 심의위원 로비 등 각종 비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공공기관에서는 서울시가 전국 최초다. 이는 향후 25개 자치구에도 적용된다.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던 입찰심의과정엔 시민 참관을 허용하고 실시간 인터넷 중계는 물론, 관련 회의록과 심의평가결과서 등 자료도 서울정보소통광장에 모두 공개 투명성도 담보했다. 서울시는 대형공사는 단 한 건이라도 비리가 개입될 경우 예산낭비 등 피해가 큰 만큼 철저하게 근절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시는 그동안 입찰담합이 적발될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 왔지만 업체가 소송제기를 하거나 정부의 특별사면 등으로 처분이 유보 또는 소멸돼 실효성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 입찰 불이익을 적용해 처벌 실효성을 높였으며, 시가 입은 피해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공정한 룰 속에 서울시 건설공사 입찰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처리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건설 환경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아울러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의지와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모든 건설업체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