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 10월 15일 개청하여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했던 내곡동 사저 특검팀은 3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수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11월 14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광범 특별검사는 수사결과 발표에 앞서 “특검 역사상 가장 짧은 단 30일의 수사기간만이 부여되었고 특히 국가대사인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수사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었다”면서 “철저한 사실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겼다. 특히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대통령 일가가 관련된 사건이었고, 또한 국가 공무원들이 현직 대통령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에 손실을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특검 사상 최단기간에 수사 마무리
지난해 10월 경 언론 보도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김인종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이 대통령 퇴임 후 기거할 사저의 부지와 경호처의 경호시설 부지를 일괄 매입하면서, 사저부지를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 명의로 매입하고, 그 매입가격도 의도적으로 사저부지의 매입은 낮게 책정하고, 경호시설 부지의 매입가격은 높게 책정함으로써, 사저부지의 매입가격을 국가가 보전해주는 방법으로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이로 인하여 대통령에게는 이익을 얻게 하고, 국가에는 손해를 입히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의혹이 제기된 후 민주통합당 등은 이명박 대통령 내외와 김인종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을 형사고발함에 따라 검찰이 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지난 6월 검찰이 피고발자 전원을 불기소처분하자, 검찰의 부실수사 여부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과 여론의 비판이 계속되었다. 이에 지난 8월 민주통합당은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하고, 국회는 지난 9월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 이명박 대통령의 승인으로 10월 15일 특검이 실시되었다.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팀은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30일 내에 모든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목표 아래 수사를 기시하였다. 이번 특검은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 사건과 이와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광범 특검은 수사 종료일을 앞둔 11월 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히 이번 특검에서는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 부분은 기각되었고, 영장에 제시된 집행 조건에 따라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받았고, 임의제출을 거부한 자료에 대해서는 강제수색 등 영장집행에 착수하려 했으나 대통령실의 승낙 거부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대통령 영부인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으나 조사의 필요성과 예우 등을 고려애 서면진술서를 제출받았다.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수사 내용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특검팀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 처리했다. 특검팀은 이시형씨가 편법증여를 받은 것으로 판단, 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해 국세청에 증여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특검팀은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 청와대 경호처 행정관, 심형보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부동산 실명제 위반에 대해서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에 의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 전 경호처장과 김 행정관에게는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부담해야할 사저 부지 매입비용의 일부를 경호처가 떠안도록 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가 적용됐다. 심형보 시설관리부장은 내곡동 사저 특검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자 사저 및 경호시설 부지의 필지별 매입금액이 기재된 보고서를 변조해 제출한 혐의(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특검 수사에 따르면 김인종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은 내곡동 대통령 사저 부지 및 경호시설 부지 매입 업무를 총괄하였고, 김태환 행정관은 사저 부지 및 경호시설 부지 매입 업무를 담당했다. 김 전 경호처장은 지난 2010년 2월 경 이명박 대통령에게 퇴임 후 경호시설 신축을 위해 ‘2010년도 경호부지 관련 예산’ 문제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사저부지 및 경호시설 부지 전반에 대해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받고 김대중 전 대통령 및 노무현 전 대통령 경호부지 매입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는 김태환 행정관을 전문계약직으로 임용하여 사저부지 및 경호부지 매입 업무를 처리하게 했다. 김 행정관은 현장답사 등을 통해 사저부지 및 경호시설 부지를 알아본 다음 지난해 1월 경 김 전 경호처장과 상의하여 내곡동 토지 등 총 12곳을 사저부지 및 경호시설 부지 후보지로 선정하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지 중 내곡동 토지와 수서동 궁마을 소재 토지 2곳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김 행정관은 매입금액 결정 등에 참고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경 나라감정평가법인과 한국감정원에 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잠정적인 감정평가액을 통보받았다. 김 전 경호처장과 김 행정관은 매입가격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잠정적인 감정평가액에 호가에 비해 너무 낮게 나오자 경호처 시설관리부 직원 이모씨를 통해 담당 감정평가사들에게 감정평가액을 좀 더 올려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내곡동 토지의 소유자인 유모씨와 구체적인 가격 협상을 진행했다. 김인종 전 경호처장과 김태환 행정관은 가격협상 결과 내곡동 토지를 56억원에 매입할 수 있게 되자 경호시설 부지 예산 40억 원 및 예비비를 전액 매입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2011년 4월 말 이명박 대통령에게 내곡동 토지를 사저부지 및 경호시설 부지로 매입하되 사저부지 140평을 할당하고 그 대금은 예산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겠다고 건의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승인하면서 사저부지 명의는 이명박 대통령 아들인 이시형씨로 하라고 지시했다. 이후에도 유모씨와 가격협상을 계속한 결과, 내곡동 토지의 매입 가격은 지난해 5월 초순 경 55억원으로 낮아졌고, 최종적으로 54억원으로 결정되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내곡동 토지 전체에 대한 평균 감정평가액은 41억여 원이고, 이 중 경호시설 부지에 대한 평균 감정평가액은 25억여 원인 반면, 이시형 명의로 매입한 사저부지에 대한 평균 감정가액은 15억 9,000여 만원이므로, 총 매입가격을 54억원을 평균 감정평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적정가격은 경호시설 부지가 33억여원, 사저부지가 20억 9,000여만 원이었다. 그러나 김 전 경호처장과 김 행정관은 부지별 감정평가액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을 무시하고, 이명박 대통령 아들인 이시형씨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사저부지 매입가격과 경호시설 매입가격을 임의로 결정함으로써 이시형씨의 사저부지를 적정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게 하기로 공모했다. 이후 김 행정관은 지난해 5월 내곡동 토지 원래 소유주인 유모씨와 사이에 내곡동 토지를 54억원에 매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이시형 명의의 사저부지로 20-17 283㎡(85.8평), 20-30 99㎡(10.2평), 20-36 147㎡(44평) 합계 140평을, 국가가 경호시설 부지로 20-17 245㎡(74.2평), 20-30 29㎡(8.8평), 20-36 112㎡(34평) 등 117평을 공유로 취득하고, 사저부지 매입대금은 11억 2천만원, 경호시설 부지 매입대금은 42억 8,000만원으로 했다. 이후 김 전 경호처장과 김 행정관은 사저부지의 건폐율, 사저의 적정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내곡동 토지 중 시세가 가장 높은 20-17 대지에 기존 233㎡(85.8평)보다 넓은 330㎡(100평)을 할당하되, 가격은 1차 매매계약 그대로 정하여 시형씨에게 그 이익을 귀속시키기로 하고, 같은 해 6월 20일 유모씨와의 사이에 제1차 매매계약 내용을 변경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제2차 매매계약은 제1차 매매계약 내용 중 이시형이 취득할 사저부지 총 면적 463㎡와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사저부지 매입가격 11억 2,000만원에는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사저부지에 포함될 필지별 면적만 변동시키는 내용으로 체결되었고, 계약내용이 이행됨에 따라 시형씨는 최종적으로 20-17 330㎡(100평), 20-30 36㎡(11평), 20-36 97㎡(29평) 등 463㎡를 11억 2,000만원에 매입하게 되었고, 국가는 나머지 2,143㎡를 42억 8,000만원에 매입하게 된 것이다. 김 전 경호처장과 김 행정관은 사저부지와 경호시설 부지 매입가격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배분해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사저부지와 경호시설 부지 매입가격을 배분함으로써 시형씨는 사저부지를 적정 가격인 20억 9,000여만 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11억 2,000만원에 매입하게 된 반면, 국가는 경호시설 부지를 적정가격인 33억여 만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42억 8,000만원에 매입하게 되어 이시형은 매입가격과 적정가격의 차액인 9억 7,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되었고, 국가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혔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해 시형씨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시형씨는 자신이 내곡동 사저부지의 실권리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대통령 퇴임 후 함께 거주할 계획이었고, 재매입 여부는 옵션이었으며, 사저부지의 매입자금 11억 2,000만원 중 6억원은 김윤옥 여사 소유의 논현동 사저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고, 나머지 6억원은 큰아버지인 (주)다스의 이상은 회장으로부터 차용했으며 이렇게 마련한 12억원으로 매매대금 및 취.등록세, 대출이자등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내곡동 사저부지는 대통령이 퇴임 후 거처할 사저 건립을 위해 매입한 것으로, 시형씨가 이를 매입할 이유나 필요가 없었고,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시형씨에게는 11억 2,000만원에 이르는 내곡동 사저부지를 매입할 자금력이 없었으며, 시형씨 스스로도 자신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차용금 및 대출금 합계 12억원과 그 이자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을 자인했다. 또한  김윤옥 여사는 아들 시형씨의 장래를 생각하여 사저부지를 시형씨 명의로 구입하되, 그 매입자금 중 6억원은 이상은 회장으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나머지 6억원은 시형씨 명의로 대출받되 자신 소유의 논현동 사저부지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시형씨가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자신 소유의 논현동 사저부지를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제할 생각이었다면서 아들인 이시형씨에게 매입자금을 증요할 의사가 있었음을 서면진술서를 통해 인정했다. 즉 시형씨의 변제자력, 김윤옥 여사의 진술, 평소 시형씨가 김윤옥 여사로부터 차량구입비, 용돈, 생활비 등을 지원받아 온 점 등이 비추어 시형씨는 김윤옥 여사로부터 매입자금을 증여받아 내곡동 사저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판단하고, 시형씨를 단순한 명의수탁자로 보기 어렵고 시형씨가 내곡동 사저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명의를 신탁받았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한편 심형보 경호처 시설관리부장은 경호시설 부지 매입 집행계획 보고 당시 사저부지와 경호시설 부지의 필지별 협의금액을 산정,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김인종 전 경호처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 그러나 심 관리부장은 내곡동 사저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사저부지와 경호처가 공유로 취득한 경호시설 부지의 필지별 매입금액에 불균형이 있는 이유에 대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저부지와 경호시설 부지에 대하여 필지별 매입금액을 합의하지 않고 이른바 ‘통’으로 매수하였고, 계약서상 필지별 금액이 기재된 이유는 단지 디브레인 입력을 하기 위해 계약 당일 임의로 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했다. 이후 특검에서 경호시설 부지 매입 집행계획 보고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자, 심형보는 검찰에서의 허위진술을 은폐하고 기존 검찰 진술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해 경호처 시설관리부 경호관 도모씨에게 지시하여 보고서에 기재된 사저부지와 경호시설 부지의 필지별 협의금액을 삭제하고 총 매입대금 40억원으로만 기재하여 보고한 것처럼 보고서를 변조하도록 하고, 그렇게 변조한 보고서를 대통령실 행정관을 통해 특검 사무실에 제출했다. 한편 수사결과 발표를 마치며 이광범 특검은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집중된 의혹사건에 대하여 의혹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수사기간의 제한 및 수사 비협조 등의 장애로 인해 일부 부족한 결과물을 내놓게 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의혹의 전모가 더욱 명백히 드러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특별검사팀의 30일간 활동을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靑 “내곡동 사저 특검 수사 결과 유감”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검팀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최금락 홍보수석비서관은 11월 14일 내곡동 사저 특검팀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지 3시간 만에 ‘특검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특검이 그동안 의혹 규명을 위해 노력한 것을 평가한다”면서 “이번 특검법 제정 과정에서 전례 없이 특정정당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바람에 수사내용이 상세하게 언론에 공개되는 등 수사과정에서도 정치적 편향성과 관련한 불필요한 시비와 오해가 빚어졌던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최금락 수석은 특히 특검팀을 태생부터 ‘정치특검’이라고 지목하면서 특검팀의 수사 과정에서 보인 부당성을 지적하는데 큰 비중을 두었다. 청와대가 특검 수사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즉각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한 것은 앞으로 전개될 법적 공방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 수석은 “내곡동 사저 부지 구입 실무를 맡은 경호처는 과거의 경험을 거울삼아 이번만큼은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도록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개인이 부담할 부분과 국가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합리적으로 나눌지, 어떻게 하면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지 나름대로 노력했다”면서 “경호처는 특히 사저 부지와 경호 부지를 동시에 구입한 뒤 부지 가격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국고 부담을 줄이고 주변시세와 미래가치 등을 고려해 나름의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검이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부지 매입자금 12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 “이번 특검 수사에서도 시형씨가 은행에서 빌린 돈과 큰아버지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사저 부지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시‘형씨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대통령 부인께서 대신 갚아줄 생각도 했었다’는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가정적인 의사만을 토대로 특검이 증여로 단정한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시형씨는 이미 사저부지를 구입한 가격대로 국가에 매각했고, 부지 매각대금으로 은행 대출금과 큰아버지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아서 증여의 실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증여라는 특검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이어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3명에게 배임 혐의가 적용된 데 대해 “경호처는 사저부지와 경호부지를 동시에 사들인 뒤 부지 가격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국고부담을 줄이고 주변시세와 미래 가치 등을 고려, 합리적 기준을 적용했다”고 반박했다. 최 수석은 “(경호처는) 부지 가격을 20억원 이상 깎는 등 국가예산 절감을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했다”면서 “특검이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취득 당시의 감정평가 금액이란 형식적 기준만을 토대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이 보고서를 변조했다는 혐의에 대해는 “문서관리 시스템이나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문제로 빚어진 논란과 관련해 ‘제대로 챙기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두 차례 이상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며 “사저부지도 구입 가격 그대로 국가에 매각, 국고의 손실 없이 원상회복됐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또 “이제 특검 수사까지 종료된 만큼 이 문제를 둘러싼 소모적인 정치적 논란도 여기서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여러 차례 약속했던 대로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민생과 안보를 위해 겸허한 자세로 일하고 또 일하겠다. 또 공정한 대선 관리와 성공적인 국정 마무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건 수사 결과에 대한 정치권 입장
안형환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당사자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특검이 나름대로 노력한 수사 결과”라며 “특검 측 수사결과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당사자들은 법정에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사법부의 판결 받아야 할 것”이라며 “법원의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사전피의사실 공표 등 논란이 있었지만 (이광범 특별검사가) ‘끝까지 수사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고 오늘 밝혀서 다행”이라며 “이번 특검은 임명부터 정치적 대립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안 대변인은 “이런 문제 때문에 새누리당은 특검의 상설화를 주장했다”며 “하루속히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브리핑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의 특검수사기간 연장 거부로 특검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6억 원의 출처와 이명박 대통령의 개입 혐의, 그리고 검찰 부실수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는 차기 민주정부 수립 이후 반드시 실시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로 내곡동 의혹에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측근들이 깊이 관여했으며, 애초 검찰 수사가 부실 그 자체였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광범 특검은 청와대의 노골적인 수사방해 행위, 사상초유의 수사기간 연장거부라는 악조건에도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수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또 박 대변인은 “이번 특검 수사과정에서 청와대가 보여준 노골적인 수사방해 행위, 수사기간연장 거부 등 부패한 정권의 부패한 윤리의식과 법위에 군림하고자 저항까지 서슴지 않았던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 진영의 국민무시행위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모두가 곱씹어야 할 대목임을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측 정연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선 검찰의 원래 수사결과와 달리 내곡동사저매입의혹사건이 범죄가 성립된다는 것을 규명해낸 특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다. 정 대변인은 “대통령일가와 측근에 면죄부를 부여한 검찰의 1차 수사결과는 헌재의 검찰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 얼마나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지, 약자에 강하고 강자에 약한 전형적인 권력의 도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가 알려주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또 “전형적인 도마뱀 꼬리 자르기로 끝난 민간인 사찰사건, 법률가로서 양심을 포기한 정연주 KBS사장에 대한 업무상배임 사건 등 수많은 정치사건에서 이를 확인했다”며 “특검결과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유, 그 중에서도 정치검찰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다시 한 번 웅변으로 증명해줬다”면서 “권력형 비리의 수사를 전담하는 독립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의 설치를 다시 한 번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특검의 수사는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에 대한 청와대의 거부와 수사기간 연장불허로 모든 진상을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보며, 이러한 청와대의 수사방해행위에 대해 법치주의에 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수사가 미진한 부분과 대통령의 재직 중 소추금지 규정에 따른 면죄부에 대해 역사의 심판뿐 아니라 추가적인 수사를 비롯한 사법적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