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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개혁을 제도화할 수 있는 적기”
2017년 01월 03일 (화) 23:54:35 뉴스메이커 webmaster@newsmaker.or.kr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12월23일 “지금은 개혁의 적기”라며 “개헌은 해야 하지만 대선공약으로 걸고 2018년 지방선거 때 함께 투표하는 것이 실행 가능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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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바로 지금이 국민이 원하는 개혁 과제를 국회가 제도화할 수 있는 적기”라면서 “탄핵에 찬성했던 국회의원 234명 중 180명만 동의하면 국회는 어떤 개혁안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야권 대선주자에 ‘8인 정치회의’ 제안
   
▲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결선투표제’ 도입 고삐를 당기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지난 12월26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만나 결선투표제 도입을 비롯한 사회 전 분야 개혁과제를 신속 처리하고 정치개혁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 처리하는데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안 전 대표는 이를 위해 야권 대선주자로 이뤄진 ‘8인 정치회의’를 열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모임은 지난 11월20일 안 전 대표가 주도했고, 문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김부겸 민주당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천정배 국민의당 전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이 참여했다.

안 전 대표는 “여러 당이 존재하는 가운데에서도 적어도 50%가 넘는 지지를 받는 대통령을 뽑아야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면서 결선투표제를 통해 과반의 지지로 대통령이 당선돼야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이에 심 대표는 “대표적으로는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돼야 하고 대통령 결선투표제도 바로 도입해야 한다”며 “결선투표제로 야권이 분열할 이유가 없다. 야권 지도자회의를 개최해 작은 이견이 있다면 해소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 문 전 대표는 개헌사항이라며 차기 대선에 적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안 전 대표는 법 개정만으로 가능하다며 이를 밀어붙일 기세다. 안 전 대표는 현재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을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한 1·2위 후보를 대상으로 다시 선거를 치르도록 한다’고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대표는 심 대표를 비롯해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 등 결선투표제에 긍정적인 야권 후보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반문 연대를 형성하고 있다. 후발 주자들이 야권 유력 후보인 문 전 대표와 각을 세워 판을 흔들기 위한 시도는 계속 될 전망이다.

“이번 대선에 결선투표제 적용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12월23일 “다음 대통령이 임기 내내 ‘절대반지’를 끼고 내내 혼자 갈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게 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찬간담회에서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는 개헌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당선 되면 바로 절대 반지를 끼면서 마음이 변해서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철수 전 대표는 “당선될 사람이 개헌을 하도록 해서 나라를 바꾸라는 것이 민심”이라며 “이제 국가대개혁이 필요하고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개헌이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그 부분을 반드시 약속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에서 시한을 정해서, 예를 들면 대통령 취임 후 6개월 안에 합의안을 도출하고 다음 반 년 동안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안을 투표에 부치면 좋겠다”고 했다.

차기 대통령 임기단축과 관련해선 “그건 각론”이라며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니 각 당의 각론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선투표제와 관련해서는 “반대는 기득권 정치 논리”라며 “논리싸움에서 저쪽은 이미 졌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만 들 것”이라며 이번 대선에선 결선투표제 적용이 어렵다고 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결선투표제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2012년 대선 공약이기도하고 2014년 당대표선거 공약이기도 하다”고 했다.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예선 통과를 자신하냐는 질문엔 “저는 개인적인 이해타산이 아니고 나라 살림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 대해선 “아직은 정치를 하겠다는 말도 없고 생각이 어떠하다는 것도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그런 것이 나와야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며 평가를 피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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