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7일 발생한 경북 구미4공단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 사고 뒤 관계 기관들의 초동대응의 총체적 부실이 확인되면서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의 안이한 재난대응으로 화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대응 적정성에 대한 책임소재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9월 발생한 구미 불산 누출 사고 뒤 정부와 경북도, 구미시 등 관련 기관들의 대응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것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컨트롤타워가 됐어야 할 정부와 경북도는 뒷짐만 지고 있었고 전문가조직인 환경부와 소방방재청 역시 초동 대응이 허술했으며, 관할 관청인 구미시도 엉성하게 재난에 대응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당연히 이루어져야 했던 주민대피 및 인근 공장 가동중단이 제때 이뤄지지 못했고, 관련 기관간의 공조도 원활하지 못했다.

불산 누출사고 현장 촬영한 CCTV 공개
지난 10월 9일 불산 누출 사고 현장을 촬영한 CCTV 화면이 공개됐다. 구미 불산 누출 사고는 9월 27일 오후 3시48분쯤 경북 구미시 산동면 구미4국가산업단지 내 휴브글로벌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불산(불화수소산)이 실린 20톤짜리 탱크로리에 호스를 연결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나면서 발생했다. 이번에 공개된 CCTV는 경찰이 사고 직후 회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복원한 30분 분량의 화면으로, 앞부분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희뿌연 연기 형태의 불산이 탱크로리 밖으로 새어 나오는 장면이다. 사고 직전 공장 작업반장인 최모(30세·사망)씨 등 인부 3명은 공장에 입고된 탱크로리 위에서 흰색 계열의 작업복에 마스크를 쓴 채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들은 2개의 탱크로리 위를 오가며 호스 연결 작업 등을 했다. 이후 최씨가 드럼펌프 수리를 위해 공장을 찾았던 외주업체 관계자 이모(41세·사망)씨를 만나기 위해 탱크로리 아래로 내려갔다. 곧이어 근로자 이모(26세·사망)씨가 오른쪽 탱크로리 쪽에서 연결호스롤 왼쪽 탱크로리로 옮겼고, 박모(24.사망)씨와 함께 호스 등을 연결하는 작업을 이어갔다. 호스를 옮겨 오고 1-2분 가량 지난 뒤 박씨로 추정되는 근로자는 오른손으로 뭔가를 조작하고 있었고, 오른쪽 무릎이 앞으로 빠지는 듯한 모습이 촬영된 뒤 갑자기 희뿌연 불산가스가 새어나오면서 화면을 꽉 채웠다. 불산가스가 새어나오는 순간 2명의 인부는 몸을 옆으로 피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바람 등의 영향으로 불산이 새어나오는 방향이 바뀐 뒤에는 인부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당시 현장에 있던 최씨 등 근로자들은 모두 숨졌다. 경북경찰청 김봉식 수사과장은 “CCTV는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서 5m가량 떨어진 공장 건물 외벽에 설치돼 있었고, 복원된 화면이라서 화면이 녹화된 정확한 시간을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경북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발발 12일만인 9월 8일 피해 현장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가운데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 규모를 알 수 있는 수치가 공개됐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경권본부로부터 심상정 무소속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7일 오전까지 산단 입주기업 피해상황은 총 77개사가 177억1000만원 가량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신고했다. 누출 사고로 인해 노동자 1359명이 고통을 호소하거나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차량 1126대가 피해를 입었고, 49개사의 공장 건물·벽·유리가 파손되었으며 조경수 1만7096 그루가 피해를 입었다. 37개사는 설비·생산품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신고한 업체는 대부분 사고 현장으로부터 1km 범위에 밀집해 있지만, 최대 2.25km나 떨어진 업체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불산 유출 피해가 광범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상정 의원은 “지역주민 피해만이 아니라 4공단 입주업체의 피해가 광범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말하고, “이러한 상황은 불산누출사고로 마을주민 뿐만 아니라 주변 업체 노동자의 건강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인근 업체 노동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근접 업체에 대한 업무중지명령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구미 불산 누출사고의 또 다른 원인은 밸브
구미 불산 누출사고는 작업자들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인재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의 또 다른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밸브였다고 지적한다. 경북경찰청 수사브리핑에서 불산가스 누출사고 당시의 CCTV를 공개한 가운데 경찰은 숨진 근로자들이 지난 9월 27일 ㈜휴브글로벌 야외작업장의 불산탱크로리(높이25m) 위에서 작업 중 한 작업자가 연료 밸브를 발로 밟아 밸브가 열리며 불산가스(8~10t)가 누출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 작업자가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작업 순서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을 뿐더러 안전보호 장구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두 명의 작업자가 불산(HF순도99.7%)원료를 공장탱크로 이송 작업 중 탱크로리 상부에서 한 작업자가 실수로 원료밸브(BOLL valve)를 발로 밟아 밸브가 열리며 가스가 분출하는 장면이 경찰의 CCTV 에서 확인됐다. 사고 현장에 출동해 불산 연료공급 밸브를 잠근 김천소방서 119구조대 소속 엄정중(소방위)씨는 “탱크로리 상부의 밸브가 볼 밸브(BOLL valve) 타입이 아닌 핸들 밸브 (GATE valve) 타입이었으면 이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작업자들은 사고가 발생한 문제의 탱크로리 보다 먼저 바로 옆에 있던 탱크로리에 불산 20t을 이송 완료했다. 이 탱크 상부의 밸브는 핸들밸브(GATE valve)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작업자들의 안전조치가 미흡했고 안일한 자세로 작업에 임한 것이 문제”라며 “탱크로리 상부에서 볼 타입 밸브를 설치한 것은 유독물 이동 저장탱크의 경우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산 모 화학공장 공무부 관계자는 “위험물 및 유독물 탱크의 경우 어떤 화학물질과 가스를 적재하고 있느냐에 따라 탱크 재질 및 밸브 등이 각각 다르게 설치되고 있다”며 “유독물의 경우 탱크 상부 부분에는 보통 핸들 밸브(GATE V)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볼 밸브는 LPG, LNG, 수소 등 가스를 운반하는 위험물 탱크에 설치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유독물 이송탱크의 경우도 상부에 도출되어 있는 압력 대기분출밸브 (밴트 Vent 밸브)를 제외한 원료 주입구 부분에는 덮게 프랜지와 브라인드를 설치해 운행하고 있는 것이 안전에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위험물질의 경우 고체, 액체, 기체의 경우 각 다른 밸브를 설치하고 법 규정에 따라 탱크의 부속부품도 정확히 설치해야 하는 등 관할 소방서에서 매년 검열을 하고 있다. 하지만 유독물질에 대한 이동탱크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안전기준법령은 없었으며 각 자치단체에서 인·허가만 할 뿐 구체적인 안전관리는 법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았고 환경부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 법령을 살펴보면 이동저장탱크의 구조와 크기 등 상용압력에 대한 재질과 철판 두께 등만 기록되어 있을 뿐 배출밸브에 대한 내용은 수동 및 자동 폐쇄장치 밸브가 설치돼야 한다고만 기록돼 있어 유독물과 종류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돼야 할 밸브는 기록돼 있지 않았다. 케미칼 장치산업 전문가들은 “현재 위험물만 소방방재청에 규제와 법령을 따르고 있고 또 유독물에 대해선 환경부 각 지자체에서 인·허가 관리를 하고 있어 문제점이 많아 최소 안전관리 기준만이라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량의 불산이라도 노출시엔 위험
지난 9월 구미에서 발생한 사고로 누출된 불산가스 후유증이 심각하다. 계명대 의대 응급의학과 김성진·서익권 박사가 불산가스 흡입 부작용에 관한 연구를 실시, 지난해 2월 대한응급의학회지에 제출한 논문 <불화수소산에 의한 흡입손상환자의 체험 1례>에 따르면 불산가스에 노출되면 적은 농도일지라도 지연성 폐 손상과 저칼슘 혈증, 전신 독성 등의 합병증을 앓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사례로 제시된 환자는 가벼운 감기인 줄 알고 병원을 찾았지만 초기 폐렴증세인 폐 침윤 현상까지 보여 산소호흡기를 끼는 등 38일간 입원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환자는 병원을 찾기 이틀 전 아르바이트로 대구 성서산업단지의 한 화장품 공장에서 배선 수리를 하다가 불산가스에 노출됐다. 이 환자는 불과 1시간이내 불산가스에 노출됐으나 서서히 폐가 손상되는 지연성 폐손상을 피할 수 없었다. 담당 의사이자 논문저자인 서익권 박사는 “피를 뽑아 이온 수치를 파악하고, 100% 가스 산소와 불산가스 해독제인 칼슘제제를 흡입시켜 환자를 치료했다”고 알렸다. 그는 “불산흡입 증세는 감기처럼 시작해 편도선염처럼 지나갈 수도 있지만 심한 경우 폐렴 및 급사에 이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불산가스는 물에 쉽게 반응하며 약한 산성의 성질을 띠고 있어 인체에서 쉽게 불소이온으로 변한다. 이 불소이온은 혈류를 타고 칼슘이온이나 마그네슘이온과 결합해 침전물을 만든다. 그로 인해 저칼슘·저마그네슘·저나트륨 혈증이나 고칼륨 혈증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 심실세동을 일으켜 갑작스레 심장이 정지할 수도 있다. 불소이온이 기도에 들러붙으면 느린 속도로 폐에서 화학반응을 일으키기도 한다. 서 박사는 “화학적 손상은 소나 사람이나 똑같이 입는다”면서 “소가 콧물을 흘리는 것은 불산으로 인해 기도에 염증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량의 불산가스일지라도 노출되면 안 된다”면서 “불산가스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당장 대피하고, 감기가 의심되면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최근에는 불산에 노출되면 기형아를 출산한다거나 20년 동안 토양에 쌓여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잘못된 정보가 더해지면서 불산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박정임 순천향대 환경보건학과 교수는 “불소이온이 체내로 들어가면 칼슘이온 농도가 줄어 심장 기능이나 뼈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말했다. 뼈가 녹는다는 말은 불소이온이 뼈의 주성분인 칼슘이온과 결합하기 때문에 생긴 과장된 표현으로, 시중에 떠돌고 있는 기형아 출산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얘기다. 실제로 기형아를 만들어낸다는 어떤 연구 결과도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다. 불산의 반감기가 20년이라 오랫동안 토양 속에 남아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잘못된 정보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불화수소는 칼슘이온과 만나 안정화한 플루오린화칼슘(CaF2)으로 금세 변해버린다”며 “불산이 분해되지 않아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라고 말했다.

정부의 미흡한 대응 비판하는 목소리 높아
9월 27일 발생한 경북 구미시 산동면 구미 4국가산업단지 내 휴브글로벌 공장 불산화수소 탱크로리 폭발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 미흡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재욱 전국환경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10월 5일 “방사능 유출 못지않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재난”이라며 “600여명의 주민이 두통, 구토, 피부발진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한 상임대표는 “불산은 신체와 반응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첫날 주민들을 안일하게 귀가시킨 것은 말도 안 되는 조처”라며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주민 통제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종로구 누하동에서 열린 ‘구미 불산유출사고 영향지역 안전대책수립과 역학조사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는 계속됐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구미 불산사고는 큰 규모의 한국판 폭발사고”라며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파면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게 미흡한 대응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정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업무의 비체계성과 무사안일한 태도 ▲불산 가스유출 대응 단계에서 현장과의 의사소통 실패 ▲피해조사 단계에서 축소 은페 및 부담전가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다. 김 부소장은 “위험물질지정 및 자체 방제계획 등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 상황에서 적용 될 수 있도록 점검되지 않아 실제 사고 발생시 대응이 어렵다”며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안전장비 및 소방관의 현장 지휘에 대한 체계도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환경연구소는 ‘조사 및 대응단계’의 미흡함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마을 곳곳에 불산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500m, 750m, 1.3km 지점에서만 각각 농도측정을 한 뒤 안전하다고 ‘속단’하고 주민을 돌려보냈다는 것. 김 부소장은 “사고지점 5m이내 공장지역에서의 농도가 1~5ppm으로 30ppm이 아니므로 안전하다는 국립환경과학원의 판단은 기준제시가 잘못되었다”며 “불산 노출에 ‘안전한 농도’는 없으며 ‘노출시간’에 따라 충분히 강한 농도에 필적할 만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불산 누출 사고 보상은 어떻게 되나
구미의 불산 누출 사고에 따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에 구미시와 사고업체인 휴브글로벌이 고심하고 있다. 구미시는 10월 4일까지 파악된 인명피해가 사망자 5명, 부상자 18명이라고 밝혔다. 또 91.2㏊에 이르는 농작물 피해에다 가축 1천313마리가 기침과 콧물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다. 자동차 88대가 부식되었고 건물 외벽이 부식되는 등의 기타 피해가 34건이다. 지금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소방관, 경찰관, 기자, 주민 등 약 600명의 치료비만 수천만원에 달한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늘고 있다. 조업 중단에 따른 인근 기업체의 피해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런 피해 보상 책임은 사고가 발생한 휴브글로벌측에 있다는 것이 구미시의 입장이다. 휴브글로벌측은 10월 4일까지 사망자 5명과 보상 합의를 마쳤다. 그러나 보상 책임이 있는 휴브글로벌은 지난해 구미공장 매출액이 30억원에 불과하고 다른 지역 공장을 포함해도 전체 매출액이 896억원이다. 이 업체가 부상자 등의 인명피해는 물론 농작물과 가축 등의 2차 피해에 따른 보상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피해자들은 우선 구미시가 보상한 뒤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정부가 지원에 나서는 방안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구미시 산동면 일대 주민은 피해보상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 구미시를 상대로 보상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구미시는 기업체가 피해를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보상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10월 4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10월) 5일까지 피해조사를 마친 뒤 절차에 따라 보상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며 구미시장직을 걸고 시민이 100%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휴브글로벌 신형철 상무는 “지금까지 유족보상이나 사고현장 수습에 주력하느라 다른 피해 보상과 관련해 돌아볼 여건이 안됐다”며 “앞으로 추가 피해에 따른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관계기관서는 책임 회피에 급급
구미 불산유출 사고가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핵심 사안으로 떠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원들은 지난 10월 4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 유출사고에 대한 정부의 늑장대응과 화학물질 유출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시스템이 허술한 데 대해 집중적으로 따졌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대구지방 환경청으로 사고 상황이 접수된 것은 사고 발생 1시간 20분이 지난 시점이었다”며 정부의 위기관리 대응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대구지방환경청의 화학물질 관련 부서가 폐지돼 대응능력이 위축된 것은 아니냐”고 따졌다.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은 “사고 발생 이후 국립 환경과학원은 사고현장 인근 0.7km, 1km 각각 떨어진 두 곳에서 대기중 오염정도를 측정했다. 바람이 오가는 상황에서 최소 4군데 이상은 측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서 의원은 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보유한 특수화학분석차량이 인천에 1대밖에 없어 사고 발생지점까지 출동시간이 6시간이나 걸렸다”며 “화학물질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국의 지방 환경청에 관련 장비를 보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홍평표 의원은 “사고 발생 다음날인 9월 28일 오전 10시 대피주민들이 귀가조치된 이후 상황 종료가 결정됐다”며 “위험 상황이 지속된 시점에서 주민들을 복귀시킨 것은 위기상황 대응에 대한 정부 매뉴얼이 뒤바뀐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한명숙 의원은 “불산 누출 사고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가축과 농산물, 수질 등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긴급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10월 5일 범정부차원의 재난조사단을 현장에 급파해 실태 파악과 정밀 역학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히고 현재까지는 대기중이나 인근 하천의 수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오염되지는 않은 것으로 측정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월 27일 발생한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의 책임소재를 밝히라고 지시하자 관련부처 공무원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고용노동부, 초기 대응이 부실했던 환경부와 구미시, 소관이 아니라며 발을 뺀 지식경제부·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어서 책임공방이 예상된다. 10월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의원(무소속)에 따르면 사고가 난 휴브글로벌에서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3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으나 고용부는 이 사업장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점검하지 않았다. 게다가 휴브글로벌은 지난해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명단에도, 불산 취급 사업장 명단에도 빠져 있었다. 고용부가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면 환경부와 구미시는 사고 후 부실 대응에 따른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지난 9월 27일 오후 9시30분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이후 두 차례 측정에서 불산 농도 파악에 실패하고도 이튿날 오전 3시30분 ‘심각’ 단계를 해제했다. 성급한 판단이었다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 실제로 6시간 뒤인 9월 28일 오전 9시30분 측정에서 불산 1ppm이 검출됐다. 이는 산업환경 기준에 따른 작업장 불산 안전농도(8시간에 0.5ppm)보다 높은 수치다.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됐다고는 하지만 구미시청이 9월 28일 오전 11시 서둘러 대피 주민을 귀가조치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경계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구성된 위기경보 가운데 두 번째로 심각한 수준이다. 지경부와 산단공의 ‘나 몰라’ 태도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제남 의원(무소속)에 따르면 산단공은 사고 당일 오후 4시30분 구미경찰서로부터 최초 사고 상황을 전달받았고 16분 뒤 이를 지경부에 보고했다. 하지만 지경부는 곧바로 가스안전공사에 상황파악을 지시하지 않았다. 가스안전공사는 오후 5시8분 소방서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고, 오후 6시 지경부에 고압가스 사고가 아님을 통보했다. 고압가스 사고가 아니라면 지경부 소관은 아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경부는 자체위기평가회의도 열지 않았다. 산단공은 위기대응 매뉴얼에 적시된 ‘유독가스 종류와 제독방법’이나 ‘주민대피 필요성’에 대한 상황 전파를 하지 않았다. ‘소관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리기까지 당연히 취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더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게 된 셈이다. 김제남 의원은 “유독물질을 많이 다루는 특성상 산단공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산단공은 ‘고압가스’ 타령만 하면서 뒷짐을 지고 있었다”며 “이번 사고의 초기 대응이 늦고 혼란이 가중된 데에는 지경부와 산단공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