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정의가 주목받는 이유는 정의롭지 못한 현실에 대한 불만 때문이며, 이것이 새삼 정의를 그리워하게 만들고 있다. 공정사회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회의 균등을 넘어서 분배적 정의와 사회통합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김진목 법무사는 검찰수사관 생활로 얻은 지식과 법학, 행정학, 정치학을 전공한 정치학박사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법무사의 영역확장을 노력하고 있다

김진목 법무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김진목 법무사는 지난해 말 21년 4개월간 검찰수사관 생활과 검찰사무관 경력을 마무리하고 올 초 법무사사무소를 오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된 이웃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법무사의 다양한 업무취급을 통한 국민인식제고와 영역확장 필요주장  
김진목 법무사는 2011년 12월 2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명예퇴직을 함으로써 21년 4개월간의 검찰수사관 생활을 마쳤다. 그리고 여느 법무사와 달리 고소, 소송, 법인등기, 부동산등기, 파산, 가압류 등 다양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특히 검찰수사관 생활로 얻은 지식과 법학, 행정학, 정치학을 전공한 정치학박사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법무사의 영역확장을 노력하고 있다. “법무사는 변호사와 달리 복잡한 사건을 취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서민의 법률을 해결해주는 해결사로서 사회에 기여하고 있으며 그간 법무사들이 부동산등기에만 전념한 틀을 깨고 이제 변호사가 취급하는 모든 분야의 법률을 취급할 때가 되었다. 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법무사도 특정분야만 취급해서는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에 살게 되었다. 그간 선배님들이 그 기틀을 다졌으면 지금쯤 국민들은 법무사가 매우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법률업무를 취급하는 곳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은 대부분 법무사하면 부동산등기를 연상하고 있어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지금같이 부동산경기가 매우 침체되었을 때는 설자리를 잃을 수가 있다. 앞으로는 법무사들도 다양한 법률을 취급하여 법무사 인식을 제고해야한다.”면서 최근 법무사 활동을 시작한 김 법무사는 “법무사 업무는 매우 다양하여 검찰수사관 21년의 경력으로도 매우 부족함을 느끼고 있어 최근 민사, 가사 등을 열심히 배우며 일을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범죄 피해예방을 위한 법률상식교육과 수사기관의 대국민교육 필요제기
“범죄예방을 철저히 하려면 현재의 형사사법시스템으로는 어렵다. 형사사법패러다임의 변혁을 통해 사후처벌실적시스템을 사전예방실적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하며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을 애초부터 차단해야 한다. 범행이 저질러진 뒤 아무리 범인을 잘 잡고 처벌을 잘해봐야 피해자인권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인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선량한 국민들을 범죄자로부터 격리시켜 평온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시키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현실은 범죄가 너무 난무하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간단하다. 범죄가 저질러지는 공간을 만들어 났기 때문이다. 그 공간을 애초에 차단해야만 범죄는 확실히 감소될 것이다. 수사기관의 실적은 이제 사전예방실적으로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더 이상 범죄건수나 범죄인원에 얽매여 있으면 안되고 자유로와야 한다. 범죄가 적게 발생되는 곳,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곳이 치안을 잘 하는 곳이며 그곳의 관할 서장이나 직원이 승진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간의 잘못된 치안정책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김진목 법무사는 강조했다.
선거낙선자들도 임기내 기회를 주는 재보궐선거 폐지 및 당선승계제도의 도입제기
김진목 법무사는 “각종 선거도 보면 1등 지상주의로 2등 이하는 기억조차 안한다. 아무리 깨끗한 선거를 한 2등, 3등이하는 관심도 없다. 그래서 오직 1등을 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고 당선을 한다. 그래야 나중에 처벌되더라도 하루라도 의원이나 단체장을 유지할 수 있고 가문의 경력으로 인정받는다. 2등이하도 선거직 임기기간내 선순위자가 처벌되거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바로 승계하는 재보궐폐지 및 당선승계제를 도입해야 한다. 선거비용도 절약하고 저조한 투표율도 막고 낙선후보자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진정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그리고 정직한 공직생활이 가능할 것이라 본다. 다른 후보자들이 당선자를 늘 예의주시하고 있어 당선자의 비리행위는 바로 가차 없이 수사기간에 고발되어 처벌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직과 원칙의 나라, 언행일치의 나라의 건설필요주장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의 국민과 같이 ‘정직’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지나치게 거짓말을 많이 하는 편이다. 특히 수사기관에서의 거짓말은 도가 넘는다. 미국과 같이 허위진술죄를 도입하여 수사기관에서의 거짓진술에 대해 처벌하는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 범죄를 자백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면 형을 감면해주는 미국제도인 유죄협상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본과 원칙을 너무 소홀한 면도 있다. 대형 사건의 대부분은 기초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다. 기본과 원칙을 생활화해야 한다. 아울러 언행일치도 해야 한다. 정치인들과 유명인들이 말과 행동이 다른 것도 문제다. 말을 했으면 지켜야 한다. 그래야 신뢰와 소통이 찾아온다. 이 사회가 언행일치의 사회, 정직한 사회, 신뢰와 소통의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김 법무사는 말했다.

김 법무사의 다양한 경력과 법률교육필요, 그리고 소망
김 법무사는 이 나라의 선진국화, 그리고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도 다양한 경력으로도 유명하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지역 총동문회장을 역임한 김진목 법무사는 현재 전국총동문회 상임부회장, 한국직장스포츠연맹의 부회장, 정치학박사들로 이뤄진 한국정치학회 정회원, 한국문인협회 및 국제문인협회 수필가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연예인예술인협회 가수위원회 가수, 서울대 문헌지식정보 최고위과정 동창회 감사(1기), 서울대 녹색지도자 최고위과정 자문위원(11기) 활동과 더불어 제일성결교회 장로(전도 부위원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진목 법무사는 “법무사를 개업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  사무소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국제문예 수필가로서의 활동과 인터넷신문사를 포함한 여러 신문사 칼럼 게재, 그리고 성결대와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에서 법률과 정치학 강사경험을 토대로 대학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싶다.” “또한 21년 4개월간의 검찰 수사관 경력과 법무사로서의 활동을 통해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국민들에게 교육을 통해 알리고자 한다. 법률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이 부족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인 관점에서 많은 국민들에게 법률상식을 교육하고, 아울러 정치와 법률개혁에 관해서도 교육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