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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 갈등 극으로 치닫나
이명박 대통령 전격 독도 방문
2012년 09월 04일 (화) 02:40:55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지난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한일 간 외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말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 장관급 재무 회담을 연기하는 등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반발했다.이명박 대통령의 전격적인 독도 방문에 8월 10일 일본은 하루 종일 상당히 충격을 받은 모습을 보였다. 특히 취임 이후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을 강조하던 이 대통령이 갑작스레 독도 방문을 결행한 배경을 분석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며 이 대통령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진 대통령의 독도 방문
   
▲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월 10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월 10일 독도와 울릉도를 전격적으로 방문했다.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때문에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일본이 우리 정부의 외교백서발간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항의에 나서는 등 일본의 독도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공식 천명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독도 방문은 8·15 광복절을 닷새 앞두고 특히 8월 11일 새벽 한·일 올림픽축구 대결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일본의 잇따른 역사적 망언과 도발에 대해 ‘조용한 외교’를 고수해왔던 우리 정부가 이번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대일본 외교의 방향을 수정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해마다 독도 방문을 검토해 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기상을 포함한 여건이 맞지 않아 실행에 옮기지 못해 오다 이번에야 이뤄진 것”이라면 특별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또 다른 청와대 핵심 참모는 “독도는 엄연한 우리 땅”이라며 “우리 대통령이 우리 영토에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울릉도·독도 방문에는 최광식 문화체육부 장관과 유영숙 환경부 장관, 소설가 이문열, 김주영 씨가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국방부장관과 외교부장관을 대동하지 않고 문화부와 환경부 장관을 수행시키고 이문열, 김주영 씨를 동행한 것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문화, 생태적 보존을 지시하고 나선 것은 독도가 우리 고유영토라는 점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한 메시지가 강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소식이 알려지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독도 방문 중단을 요구하고 주한 일본대사를 소환키로 하는 등 한일관계가 당분간 경색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상은 이날 오전 “만약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실행된다면 우리나라의 입장에 배치된다”면서 “일본은 의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이 대통령의 울릉도·독도 방문을 일본 정부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으며, 극비리에 전격적으로 이를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한 독도 외교’ 카드 버리고 강경 카드 꺼내
8월 10일 울릉도와 독도를 전격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오전 9시30분 경 서울공항에서 공군2호기를 타고 출발해 강릉 군비행장에서 헬기로 갈아탄 뒤 울릉도를 거쳐 독도로 들어갔으며 오후 2시 경부터 1시간 10분간 독도에 체류했다. 이 대통령은 독도경비대체육관에서 경비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독도는 우리 국토의 제일 동단이다. 독도를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또 상황실로 이동해 경비대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독도는 진정한 우리의 영토이고 목숨 바쳐 지켜야할 가치가 있는 곳”이라며 “긍지를 갖고 지켜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韓國領’이라고 새겨진 바위와 순직비, 경비대원들이 만들어놓은 지상태극기, 일본 쪽을 향하고 있는 포 등을 둘러본 후 식당으로 이동해 경비대원들과 간식을 함께 했다. 독도 방문을 마친 이 대통령은 헬기로 강릉 군 기지에 오후 4시30분 쯤 도착, 오후 5시20분 경 서울공항으로 귀경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독도 방문은 제 67주년 8.15 광복절을 닷새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군 통수권자의 독도 방문을 통해 독도가 의심의 여지가 없는 한국 영토이고 이미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토주권에 어떤 이의도 제기될 수 없다는 점을 국제적으로 재천명한 것이다. 1962년 10월 21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시절 울릉도를 시찰한 적은 있지만 대통령 자격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우리 정부는 독도가 분쟁지역화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불리하다고 보고 조용한 외교를 취해왔으나 도를 넘어서고 있는 일본의 행태에 강력한 철퇴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과의 외교마찰에도 불구하고 독도방문을 전격 단행한 것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견지해 오던 ‘조용한 독도 외교 카드’ 대신 ‘영토 문제에 단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임기말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가 분명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독도를 방문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기에 이 대통령의 이번 독도 방문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이 대통령은 원래 광복절을 이삼 일 앞두고 이번 주말쯤 독도를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주말쯤에는 날씨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예보 때문에 일정을 조금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8.15 광복절을 닷새 앞둔 시점에서 독도 방문을 전격 단행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독도를 방문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한일 관계 경색을 우려해 주저했던 카드를 이번에 쓴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 노다 총리가 취임한 이후 일본 내부의 우경화 움직임이 강력해지면서 지난 7월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표기하고 우리나라 외교백서의 독도 영토 표기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항의하는 등 한일 관계의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조용한 외교가 더 이상 무게를 가질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유영숙 환경부 장관과 최광식 문화부 장관을 선택하고 울릉도가 친환경적 섬으로 보존되고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일본과의 정면충돌은 피한 대신 지난 2005년 독도를 북한에 임대해 대일 미사일 기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신문 기고를 통해 한 적이 있는 보수논객인 소설가 이문열 씨와 김주영 씨를 동행해, 독도 수호의 의지를 드러냈 있다. 국내적으로는 한일 정보보호 협정 파문으로 오랜 참모이던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 기획관을 해임하면서 발생했던 잡음을 불식시키고 일본정부의 독도발언에 대해 우리 정부가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야당인사들의 발언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강윤 시사평론가는 “한일 외교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독도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전통적인 민감정서를 감안해 지지율 상승 효과도 기대했을것”이라고 밝혔다. 어찌됐든 임기 종료 6개월여를 앞두고 극심한 지지율 하락에 시달리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독도 전격방문을 계기로 지지율을 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이번 일을 계기로 지지율이 상승할 경우 연말 대선을 앞두고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운영도 조금은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독도

日,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강력한 항의
지난 8월 10일 이루어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하여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 모리모토 사토시 방위상, 미조구치 젠베 시마네현 지사 등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항의하고, 신각수 주일대사 초치, 무토 마사토시 주한 일본대사 소환 등 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해 우리 측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또 일본의 한 고위관료는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한·일 연례 재무장관회의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즈미 준 일본 재무상은 연례 회의를 위해 곧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일정 조정을 할 수 없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 정부와 정치권은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조기 총선 방침으로 정국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번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두고 허를 찔렸다는 반응이다. 일부 각료들은 8월 15일 2차 세계대전의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뜻을 내비치며 맞불을 놓기도 했다. 하타 유이치로 국토교통상은 기자회견에서 “각료로서가 아니라 사적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마쓰바라 진 국가공안위원장도 “과거 20년 이상 해마다 8월 15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했다. 올해도 적절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해 참배를 시사했다. 일본 주요 일간지들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이루어진 8월 10일 조간 1면 머리기사로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계획을 전하며 향후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에 주목했다. 일부 언론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강행이 친인척 비리 등으로 레임덕에 빠진 정권을 부양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대일 관계에서 자극적인 언동을 피하던 이 대통령이 최근 강경하게 돌아선 것은 12월 대선을 앞두고 대일 강경 자세를 요구하는 여론을 의식해 ‘반일 카드’를 빼어 든 것”이라고 진단했다. 산케이신문은 “레임덕에 빠진 이 대통령이 임기 중의 대일 외교관계 포기를 각오하고 인기 만회를 위해 애국 퍼포먼스에 나섰다”고 비난했다. 일본 내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일본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의 쿠릴열도 방문보다 훨씬 민감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일본인들이 이번 사안을 일본의 국력 약화와 연관해서 볼 공산이 크다며 차기 총선에서 영토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일본 내 극우세력이 이를 이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대학원 정보학과 교수는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일본은 ‘선을 넘었다’고 받아들이고, 대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일본 정부와 언론은 대응하지 않을 수 없고 문제가 점점 클로즈업될 것”이라며 한·일 관계가 상당 기간 경색될 것으로 전망했다.

日, 독도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검토
이명박 대통령의 전격적인 독도 방문에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는 등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기회에 한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와의 영토분쟁 문제를 다루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예정이어서 주변국과의 마찰이 불가피해졌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성 장관은 8월 11일 “우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포함, 국제법에 근거한 분쟁의 평화적 분쟁해결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에는 일본 취재진에 “한국은 글로벌 코리아를 표방하고 있다. 당연히 제소에 응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 카드를 꺼낸 것은 한국을 자극해 독도가 분쟁지역임을 국제사회에 선전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제소단계에서 당사국간의 동의가 필요해 한국이 응하지 않는 한 재판은 성립되지 않는다. 일본은 1954년, 1962년 두 차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해결하자고 한국 정부에 제안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겐바 장관이 이 대통령의 화두인 ‘글로벌 코리아’까지 거론한 것은 한국이 더 이상 국제사법재판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겠다는 의도다. 일본의 강경 입장은 한국 내 여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아사히신문은 “경제발전으로 주요국이 된 한국 내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카드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한 동요가 일어날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시각을 전했다. 일본이 실제로 제소단계를 밟을 지는 미지수다. 교도통신은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가 “곧 제소할 상황은 아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산케이 신문은 8월 12일자에서 일본 정부는 독도와 센카쿠(尖閣)열도와 쿠릴 4개 섬 문제를 다룰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또 지난 8월 말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일 장관급 재무회담을 연기한다는 방침을 굳힌 한편, 매년 양국을 오가며 실시하는 정상간 셔틀외교도 당분간 중단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2006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당시 독도 주변에 측량선을 보내 한국을 자극한 사례가 재발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교섭은 물론, 액화천연가스(LNG) 공동 구입 구상 실현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일본 언론은 “여당인 민주당 일부 장관이 개인자격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한일 양국간 외교 관계는 당분간 악화일로로 치달을 수밖에 없게 됐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 “日 반응, 대응할 가치 없다”
일본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따른 대응책으로 독도 영토 문제 전담부서 설치를 추진할 것이라는 방침에 대해 우리 정부 당국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기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독도를 비롯해 센카쿠 열도와 쿠릴 4개섬(북방영토) 등 한국, 중국 및 러시아와 영토 갈등을 빚는 지역을 다루는 전담부서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 같은 대응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빌미삼아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일본이 북방영토 등 영유권 분쟁 지역을 총괄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계획을 밝히는 과정에서 우리를 자극하기 위해 독도 문제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 측의 어떤 프로보크(도발)에도 한국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산케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이루어진 다음날인 8월 11일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은 또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당국자는 “일본 정부가 이번 독도방문을 기회삼아 우리에 대해 계속해서 압력을 넣고 있는 것”이라며 “독도는 분쟁지역이 아닌 만큼 우리가 이에 응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도 ICJ에 독도 문제를 제소할 수는 있다. 다만, 한국은 ICJ 가입 당시 강제관할권에 대한 유보 방침을 천명했다. 강제관할권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제소하는 경우, 피소된 국가가 재판에 강제적으로 참석하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 정부가 이를 유보했다는 것은 우리 정부가 이번에 일본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일본도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만큼 결과적으로 성립하지도 못할 소송을 먼저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독도 분쟁지역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고, 한국 정부를 계속해서 압박해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영토 문제는 국제적으로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인데 제3국이 한국과 등을 돌릴 각오를 하지 않는 한 한일 간 영토 문제에 대해 특정한 입장을 나타내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며 일본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 주류 사회에서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고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일본 정부의 국제분쟁화 기도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연일 ‘대일 강경 발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월 14일 “(일왕이) 한국 방문을 하고 싶어 하는데 독립운동을 하다 돌아가신 분들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할 거면 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청북도 청원에 있는 한국교원대에서 열린 ‘학교폭력 책임교사 워크숍’ 현장 방문에 들러 한 교사가 독도 방문의 소회를 묻자 “내가 모든 나라에 국빈 방문을 했지만 일본은 안 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석의 념’ 뭐 이런 단어 하나 찾아서 올 거면 올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애석하고 안타깝다’는 뜻의 통석(痛惜)의 념(念)은 지난 1990년 5월 일본의 아키히토 일왕이 일본을 방문한 노태우 당시 대통령에게 과거사와 관련해 표현한 것이지만 통상적으로 쓰는 표현이 아니어서 진정성이 있느냐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독도 방문에 대해서는 “내가 2∼3년 전부터 생각한 것”이라면서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라 깊은 배려와 이런 부작용 등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이 이제 세계 최고의 국가 아니겠느냐. 중국이 커졌다고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일본이 (세계) 제2강국으로 우리와도 한참 차이가 난다”면서 “일본이 가해자와 피해자 입장을 잘 이해 못해서 깨우치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일본과) 셔틀 외교는 하지만 일본 국회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게 하면 (국빈 방문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년 전 일본의 한 TV 프로그램에서 젊은 학생들로부터 ‘과거보다 미래를 향해 간다는데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답한 내용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주먹을 쓰는 아이가 있어서 나를 아주 못살게 굴어 싫었는데 졸업하고 40∼50년 지나 한 모임에서 그 친구가 (나를 만나고) 얼마나 반가워했는지 모른다”면서 “그러나 머릿속에 ‘저 녀석 나를 못살게 굴던 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의 가해 행위는 용서할 수 있으나 잊지 않는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과 많은 것을 위해 협력하고 공동으로 해나가야 한다”면서 “하지만 따질 것은 따져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다음날인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대일 강경발언은 계속됐다. 이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직접 언급하면서 이를 ‘인류 보편적 가치와 올바른 역사인식에 반하는 행위’로 규정한 뒤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러한 대일 강경 발언에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에 전혀 변화가 없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실망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일본 사회가 반성은커녕 우경화하는 것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도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과거사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에게 해결 방안까지 제시했는데 해결은 고사하고 국내 정치가 우경화하는 데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일본의 태도 변화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그렇다면 차제에 과거사와 독도에 대한 우리의 확실한 입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대일 강경 발언이 임기 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지지율을 회복하고 임기 말 국정 장악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의도된 행동이라는 일부의 의심도 여전하다. 이 대통령은 이번 경축사에서 독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과거사 문제에서는 지속적 강공으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대신 영토 문제에서는 일본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독도 방문’ 카드를 보여 준 만큼 이제는 수위 조절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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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125.XXX.XXX.140)
2013-10-03 19:50:29
해결됬음 하네요.
한국과 일본은 안그래도 사이가 그렇게 좋은편은 아닌데
외교의 활동에 큰 지장이 생겼으니.. 부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서
일본과 사이가 좋아지면 좋겠네요.
바카라
(49.XXX.XXX.252)
2013-05-22 21: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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