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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
투입 예산 8조5,000억 원, 부양 효과는 미지수
2012년 08월 01일 (수) 16:43:44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지난 6월 취업자 증가 규모가 9개월 만에 40만명 아래로 내려앉고, 제조업 일자리는 11개월째 감소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하반기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7월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36만 5000명 보다 1.5% 증가한 2511만 7000명이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10월 이후 매달 40만명 이상의 증가 폭을 보이다가 6월 들어 30만명대로 내려앉았다. 지난해 9월(26만 4000명) 이후 가장 낮은 증가세다. 통계청과 기획재정부는 6월 취업자 증가 수 둔화가 기저효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교 시점인 지난해 6월 47만 2000명이나 취업자가 늘어난 탓에 올해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낮게 보인다는 것. 박 장관은 “상반기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44만 9000명 증가해 200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하반기 취업자 증가 폭은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박 장관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고용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로 (취업자 증가 폭은) 둔화되면서 ‘상고하저(上高下低)’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간 취업자 증가는 40만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 정권 5년 평균 경제성장률 3.14%
   
▲ 정부는 하반기에 실수요자와 서민들의 보금자리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세부담 완화, 임대차거래 관행 개선 등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펼친다
정부가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7%에서 3.3%로 또 다시 낮춰 잡았다. 국내외 경기 악화의 여파를 반영한 결과다. 불과 1년 전 4%후반 전망에서 1.5%포인트나 주저앉으면서 MB정부의 5년간 평균 성장률은 3.1%에 그칠 전망이다. 대선공약인 ‘성장률 7% 달성’은 결국 반 토막에도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둔 셈이다. 정부가 올 초 외쳤던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흐름도 무색해졌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기금 증액과 공공투자 등을 활용해 8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 투입하는 사실상의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해 6월 4%후반에서 12월 3.7%를 거쳐 3.3%까지 내린 올 성장 전망은 작년 성장률 기록인 3.6%는 물론, 범정부 기관인 한국은행이 발표한 3.5%와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3.6%보다도 훨씬 밑도는 수치다. 결국 예상되는 경기흐름도 상반기 2%대 후반, 하반기 3% 중후반으로 모두 잠재성장률인 4%대 초반보다 낮다. 하반기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을 뿐, 상하반기 모두 저조할 뿐이다. 이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3.3%도 정부의 재정투입 효과가 제대로 났을 때 가능한 수준”이라며 “지금은 장기적이고 상시적인 위기에 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식 추경 대신 재정 투입을 택한 것도 ‘장기전’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글로벌 장기 침체에 대비할 수단으로 재정건전성 유지가 필수적인 만큼, 당장 재정수지에 타격이 적은 기금 증액과 공공투자, 기존예산 활용 등을 방법으로 택했다. 정부가 이번에 투입하는 8조5,000억원은 평상시 추경 규모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재정 투입 역시 장기적으로 국가채무에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까지 평균 성장률이 3.14%에 그친 것은 2008년과 올해 연이은 글로벌 위기를 감안하더라도 잠재성장률 수준에조차 못 미치는 성장기록은 결코 후한 평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3% 초반의 성장률을 두고 상저하고를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 보인다”며 “이런 추세로는 자칫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가계부채 등 근본 위험요소 관리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민들 보금자리 마련 지원 위해 맞춤형 정책 실시
정부는 하반기에 실수요자와 서민들의 보금자리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세부담 완화, 임대차거래 관행 개선 등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펼친다. 정부는 6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목표로 보금자리지구 내 분양주택 용지 일부를 임대로 전환하는 등 임대주택 9만500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이는 1~2인 가구 증가와 임차수요 증가 등 구조변화에 부응해 맞춤형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금자리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분양주택용지 일부를 5년 임대 또는 10년 임대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사업자가 임대형민자사업(BTL)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 방침이다. 이는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정부의 재정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낮은 임대료에 따른 열악한 수익성과 주거시설이라는 성격상 운영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민간 자금조달이 얼마만큼 이뤄질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추진방안은 국토해양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연내 발표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전문임대주택관리업을 신설·육성하고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 확대 유도하는 정책도 병행키로 했다.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임대주택 건설 이후에 시설관리, 임차인 선정,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료 부과·징수 등 건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전문주택임대관리업체가 생겨나면 임대주택 건설에 연·기금과 리츠 등 대형 기관투자가들의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관심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형 건설회사가 임대용주택을 건설, 분양한 뒤 계약자를 대신해 임대관리를 위탁하는 분양방식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택지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제도는 주택건설이 완료된 후 사업자가 임대료를 받으면 사업자와 토지주가 배분하는 방식의 구조다. 임대주택 원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택지비를 절약해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민간 임대주택은 부영건설 같은 민간사업자들이 정부나 민간에서 택지를 사들여 임대 분양하는 방식이 유일하다. 중소형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체계 등 주택정책에 대한 점검과 보완도 병행키로 했다. 다세대·다가구 주택자금 융자를 지원할 경우 규모에 따라 이자율 차등하는 방안 등이 주요 검토대상이다.

은행권 PF 부실 채권 추가 매입해 정상화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건설사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고, 건설사업의 건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향후 2조원 규모의 은행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채권을 추가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중소형 건설사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발행키로 했다. 우선 정부는 PF 정상화뱅크의 재원 규모를 2조원 추가 확충키로 했다. 지난해 5월 설립된 PF정상화뱅크는 PF 부실채권을 사들인 뒤 시공사에 대한 채무조정과 신규자금 공급, 사업권 인수 등을 통해 PF사업장의 구조조정과 정상화를 추진한다. 민간 배드뱅크인 유암코(UAMCO)가 펀드운용자(GP) 역할을 하고, 7개 은행이 펀드투자자(LP)로 참여하는 사모펀드(PEF) 형태다. 지난해 금융위는 5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1조2000억원, 7000억원 규모의 은행권 PF를 인수했다. 최상목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2조원은 현재 은행권이 보유하고 있는 PF 부실채권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남는 규모”라며 “부실채권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던 부실 사업장이 정상화되고 건설 투자도 활기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자체적으로 회사채를 발행하기 어려운 중소형 건설사들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발행키로 했다. P-CBO란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돕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신용도를 높인 증권을 말한다. 지난해 금융위는 1조원가량의 P-CBO를 발행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회사를 지원했다. 아울러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을 다시 시행해 중소건설사의 자금난도 완화토록 했다. 신보는 공사 계약일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할 때까지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한 대출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게 된다. 이 밖에 정부는 건설사 상생협력펀드를 지난해 992억원에서 올해 1942억원으로 확대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임대소득 공제(50%) 일몰을 올해 말에서 2015년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주채권은행과 PF 대주단간 분쟁을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금융감독원의 점검을 강화하는 등 워크아웃 건설사의 원활한 회생을 유도키로 했다. 신용위험평가 결과 자체 정상화가 가능한 건설사는 만기 연장 등 채권단의 자금지원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부실 시행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해 사업시행권 취소를 가능하게 하고, 건전한 부동산 개발을 유도하는 부동산 사업평가체계 도입키로 했다. 부동산 사업평가체제는 총사업비 대비 자기자본 규모 등 시행사의 사업수행능력, 사업의 수익성 등을 평가해 결과를 공시하고 금융회사가 대출 결정시 활용하는 방식이다.

서민생활 안정화 방안들 함께 추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다양한 서민생활 안정 방안들도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2월 중 기초수급자에 대한 스마트폰 요금감면체계를 개선해 취약계층의 통신비 감면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채소류 수급 안정을 위해 평균 기준 가격 설정 후 급락시 가격을 보상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레저 등산용품처럼 이용 빈도는 낮은 고가품목을 중심으로 중고 대여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자체별 택시총량제 증차분의 일정 비율 이상을 경형택시로 전환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농협 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에서는 소비자의 알뜰구매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낱개·조각 판매’나 ‘유통기한근접 가공식품의 저가 판매’ 등으로 상품구성과 가격조건을 차별화할 예정이다. 청년일자리 확충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채용규모가 추가로 확대(13만 8천 명 →15만 3천 명)되고, 청년창업 실패 시 상환금을 감면하는 ‘융자상환 조정형 청년창업 자금’도 확대(500억→700억)된다.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 지원도 강화되는데, 65세 이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상실되는 현행 제도가 바뀌어 65세 이전 고용시에는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귀농과 귀촌 활성화를 위해 구직서비스와 교육·실습제도 등의 지원 규모가 확대되고 전문직 은퇴자들이 컨설팅 인력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이 강화된다. 임시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혜택이 확대되고, 미취업 중증·청년 장애인에 대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늘어난다. 정부는 이밖에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을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입양아동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 지원방안을 마련하는가 하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급 대상과 수준도 확충하기로 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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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125.XXX.XXX.140)
2013-10-03 20:08:52
하향이라니 안타깝네요.
제목만 봐도 심각한거같아서 들어와봤더니..제가 생각한것 보다 더 심각한것 같군요..
부디 우리나라 경제성이 발달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바카라
(49.XXX.XXX.252)
2013-05-22 21: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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