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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서울시 산하기관에 근로자이사제 시행
2016년 11월 03일 (목) 15:25:46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근로자 대표를 비상임이사로 임명해 경영에 참여하는 근로자이사제가 전국 최초로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서울시는 지난 9월29일 전국 최초로 근로자이사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장정미 기자 haiyap@

근로자이사제 제정 공포는 보수·경제계에서 제기됐던 ‘법령 위반소지’, ‘헌법에서 보장된 경영권 훼손’ 등의 논란을 불식시키고 안정적으로 근로자이사제가 정착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근로자이사제 통해 한국사회 갈등 푼다
   
▲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가 지난 5월 발표한 근로자이사제는 서울시 공사·공단·출연기관에 근로자 대표 1~2명을 비상임 근로자이사로 임명해 경영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다. 정원 100명 이상 주요 시 산하기관은 의무도입해야 하며, 100명 미만인 공사 등도 이사회 의결로 근로자이사를 둘 수 있다. 1년 이상 재직한 직원이 근로자 정원의 5%나 2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후보 등록할 수 있으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투표 결과를 토대로 2배수를 추천하면 시장이 임명하게 된다. 기간제 근로자도 지원할 수 있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소속 노동자의 지위를 잃으면 노동자 이사도 그만둬야 한다. 근로자이사는 일반 비상임이사와 같은 권한과 책임, 의무를 가지며 안건이나 자료검토에 따른 수당 등을 받게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0월17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기념 토크콘서트에서 “근로자이사제 조례 제정이 한국 사회 갈등을 푸는 열쇠가 될 것이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하나의 날개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원순 시장은 우리사회 갈등 비용이 246조원에 달한다며 근로자이사제가 이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한국)가 OECD 28개 국가중 2번째로 갈등지수가 높다. (어떤 연구기관은) 246조원의 갈등비용이 발생한다고 한다. 우리 예산이 400조원이라면 절반이상, 평창동계올림픽 경제적 효과가 갈등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다. 이는 서울시 10년 예산이고 국공립어린이집 10만채, 임대주택 9만채를 지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박 시장은 또 “서울시는 노사관계에서 갈등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머리를 맞대고 해결했다. 근로자이사제가 이를 상징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근로자이사제 조례 제정이 한국사회 갈등을 푸는 열쇠가 될 것이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하나의 날개가 될 것이다. 근로자이사제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건강한 노사관계를 이루는데 보약, 영양제가 되는 것은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근로자이사제가 민간기업, 국가 공기업에도 확대돼야 할 제도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경영협의회'도 장기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노사화합과 공동 번영을 통해 그 나라의 경제를 훨씬 더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일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함께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실천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박원순법 시행 2년, 서울시 공무원 비리 줄어
‘박원순법’(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이 시행된 지 2년 만에 서울시 공무원들의 금품수수·음주운전 등 비위는 38% 줄고 비리신고는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13일 서울시는 박원순법 시행 2년을 맞아 그간 성과를 발표하고 기관별 청렴 자율준수제를 도입하는 등 부패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14년 2월 시작된 ‘박원순법’은 직무관련 또는 대가여부를 불문하고 100만원 이상 또는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 시 감봉 이상의 처벌을 하도록 돼 있다. 4촌 이내 혈족만 금품제공을 허용토록 했다. 100만원 이하에 대해선 ‘직무관련성’을 따지고 8촌까지 금품제공을 허용하는 ‘김영란법’보다도 강력하단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시가 박원순법 시행 전후 2년을 비교한 결과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공무원 비위 건수는 2013년과 2014년 146건에서 지난해와 올해 90건으로 38% 줄었다. 같은 기간 공직비리 신고는 283건에서 1577건으로 5.6배 늘었다. 박원순 시장은 “그간의 성과는 잊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 시민은 만족하고 공무원은 공감할 수 있는 공직사회 청렴혁신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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