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0일 개원한 19대 국회가 첫출발부터 파행을 빚었다. 당초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합의한 6월 5일 국회 본회의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양당의 이견으로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이날 단독으로 본회의장에 입장했다가 1시간 만에 자리를 떴고,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등원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고수했다.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국회의장단 선출도 불발됐다.

원 구성 협상이 난항에 빠진 가장 큰 원인은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 때문이다. 양당은 18개의 상임위원장 중 10개를 새누리당, 8개를 민주당이 갖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법사위와 문방위 등 핵심 상임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를 놓고 맞섰다. 국회 사무처 등에 따르면 19대 국회 300명 국회의원 가운데 초선의원은 148명에 달한다. 새누리당 소속 150명 중 76명이, 민주통합당 127명 중 57명이 초선이다.

국회 원구성 7월 13일 넘기나
여야는 지난 6월 12일 “일하고 싶다. 국회가 빨리 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각각의 해법은 달랐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국회는 의혹을 차분히 해소하는 장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6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개원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학생들이 학교 가는 것과 비슷하다”며 “국회의 구성원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심의해야 하며, 약자를 위한 민생 국회가 돼야지 정치적 굿판을 벌이거나 책임을 엎어 씌우는 장소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불교계까지 번진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와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등 시급한 현안들이 국회에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늑장 국회 개원은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술수”라며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한편, 양당 원내대표는 6월 11일 비밀리에 회동을 갖고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민주당은 문방위나 정무위, 국토위 중 하나의 상임위원장직을 요구하고 새누리당은 도리어 법사위원장직을 달라고 하며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개원이 파행을 빚으며 국회 원구성이 7월 13일을 넘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은 역대 원구성 평균 소요기간인 ‘개원 후 44일’째다. 이에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원구성이 7월13일 이전에 해결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와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만남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상황이 어려워 원구성이 언제 합의될 지 얘기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민간인 불발사찰, 언론관련 청문회 등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고 있지만 핵심은 아니다”며 “핵심은 문방위, 국토위, 정무위 중 한 곳을 달라는 것인데 우리는 민주당에 법사위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국회 원구성이 평균 44일 걸렸는데, 19대 국회에서 44일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속내를 비쳤다. 7월 13일 이전에는 원구성 협상이 타결돼 국회가 정상화하길 기대한다는 의미다. 역대 국회에서도 개원 후 원구성 기간은 14대 125일, 15대 39일, 16대 17일, 17대 36일, 18대 88일이 소요됐다. 새누리당 한 당직자는 “민주당에서 새로운 협상안이 아니면 만나지 말자고 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하지만 원구성이 늦어질수록 우리는 물론이고 민주당도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비공식 접촉을 했지만 새누리당에서 요지부동”이라며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하면서 개원을 늦추려는 작전을 쓰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관례적으로 맡아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야당 몫이라며 새누리당의 법사위 요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불법사찰과 언론관련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특검을 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여야간 타협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 전진영 조사관은 “국회 원구성이 늦어지는 이유는 개원 직후 원구성 자체가 협상의 대상과 수단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라며 “불리한 위치에 있는 소수당이 다수당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구성을 이용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경제법안과 민생법안 논의될 듯
19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경제 법안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회가 개원하면 지난 18대 국회에서 폐기된 주요 경제법안과 민생법안이 다시 논의될 것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전·월세 상한제 등이 주목된다. 여당과 정부는 특히 최근 몇 년간 양도세 중과세 폐지를 꾸준히 주장해 왔으며 정부는 지난 5월 7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위한 정부 입법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주택값 상승을 부추겨 서민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다”며 양도세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여야 모두 총선 공약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내놓았지만 양당 간 내용면에서 차이가 있어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과 정부는 “임대료를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은 안 된다”는 입장인 만큼 공약에서도 ‘한시적 도입’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반면 전·월세 상한제 전면 도입을 내세운 민주당은 19대 국회가 개원하자 전월세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2년 임대계약 갱신청구권을 부여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해 전·월세 상한제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부실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개선대책이 재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부실저축은행 재발방지를 위해 저축은행 건전성 및 거래자보호 강화 방안 등이 다뤄진다. 또한 저축은행 대주주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대주주의 불법·편법 행위에 대해 금감원이 직접 검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임원이 아닌 대주주에 대해서는 그동안 서면으로 자료제출 요구만 할 수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재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해 입법을 추진했으나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자 금융위는 지난 5월 11일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절차를 밟은 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보호원 도입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주목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회사들이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펀드·적금·보험 등 각종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소위 ‘꺾기 영업’ 등에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 역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법안의 핵심은 금소원을 금융감독원 산하의 독립기구로 설치한다는 것이지만 이에 대해 야권과 시민단체 등에선 “금소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금감원에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현재 정치권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관(官) 위주가 아니라, ‘민간기구화’해서 외부 민간인들이 다수 참여하는 의사결정시스템으로 운영해야 하고 보험회사 등 막강한 금융회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점을 당면과제로 지목하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금소원 독립성 문제는 금감원 체계 개편과도 연관돼 있어 향후 ‘금감원 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시점에 또 다른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가 한 목소리로 복지확대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재원조달을 위해 자본이득 과세 강화 추진에도 나설 전망이다. 이 때문에 선물·옵션 투자수익에 과세 하는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세법이 재추진될 예정이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여야는 공통적으로 파생상품거래세법 도입과 주식양도차익 과세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법은 18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정부도 파생상품거래세법 도입에 대해 요강을 만들며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19대 국회 제1호 법안은 ‘사내하도급법’
이번 19대 국회 제1호 법안은 다름 아닌 ‘사내하도급법’이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임기 첫 날인 지난 5월 30일 사내하도급법(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사내하도급이란 대기업의 작업장에 협력업체 직원을 파견해 작업 공정에 투입하는 것을 말한다. 하청업체의 정규직으로 분류돼 통계 집계가 어렵지만 고용노동부가 2010년 8월 300인 이상 사업장 193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내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는 32만5932명에 달했다. 원청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열악한 근로 환경 때문에 근로감독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밝혀 처우개선에 나섰다. 사내하도급 논란은 2006년 비정규직보호법 입법 당시의 상황과 유사하다. 당시 정치권은 2년 이상 계속 근로시 정규직화를 명시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차별 시정을 위해 이 법을 제정했지만 결과는 달랐다. 새누리당이 19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한 사내하도급법의 취지는 그동안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사내하청 근로자들에게 법의 보호망을 쳐주자는 것이다. 또 정규직 대비 50~60% 수준에 불과한 사내하청노동자의 임금을 80% 수준으로 끌어올려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에 발의된 사내하도급법의 주요 내용은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상여금, 성과급을 비슷한 일을 하는 정규직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차별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의 10배 내에서 근로자에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내하도급계약이 해지돼 업체가 바뀔 때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원사업주는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 사내하도급근로자 중 적격자를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발의한 사내하도급법안을 두고 노동계와 재계 모두 반발하고 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법은 불법파견을 합법도급으로 은폐시킬 우려가 있다”며 “대법원에서 현대차의 사내하청근로자의 정규직화 결정을 뒤집는 현대차 면죄법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이 통과되면 민법상 도급계약에 불과한 사내하도급이 하나의 고용형태로 인정받아 오히려 간접고용의 길이 열린다”고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안종현 고용복지팀장도 “이 법이 통과되면 원청업체는 물론 하청업체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원청업체와의 계약이 하청업체의 매출을 결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이 강제하더라도 하청 사업주로서는 임금을 올려줄 방법이 없다는 것. 안 팀장은 “법이 시행되면 하청 업체는 채용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사내하도급법안은 원청업체가 하도급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할 수준으로 계약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원사업주는 사내하도급근로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적절한 도급대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원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사내하도급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사업주는 수급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했다. 그러나 표현이 명확하지 않다. 80%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지 못할 경우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각각 어느정도씩 책임져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분쟁이 빚어질 소지가 크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내놓은 사내하도급법의 국회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을 논의해야 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의 상임위원장은 민주통합당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사내하도급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원청 사업주의 사용자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대 현안 해결해야 국회 정상화 가능할 듯
19대 국회 개원협상과 맞물려 있는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언론사 파업대책의 처리 방향에 대해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원구성 협상의 난항으로 여야 관계가 꼬인 상황에서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 민간인 불법사찰, 언론사 파업 등 3대 현안이 국회 정상화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최대 쟁점인 이들 사안에서 해법을 찾는다면 19대 국회가 본 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새누리당은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에 대해 일단 특검으로 방향을 잡았다. 검찰의 수사가 국민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수위를 높여 선(先) 국정조사, 후(後)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지난 6월 13일 “먼저 국정조사를 하고 수사권이 없어 미진한 것 등은 특검으로 넘기면 된다”고 말했다. 물론 새누리당이 국정조사에 완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국정조사를 수용할 여지를 남기고 있는 것이다. 정권 말기에 새누리당이 청와대와 선긋기에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어떤 사안이든 국민의 의혹이 남아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해소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이러한 입장은 12월 대선에 ‘악재’로 불거질 사안이라면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 대응해 현 시점에서 털고 가자는 전략적 접근법으로 분석된다. 때문에 국정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 중심의 당 지도부로서는 부담이 크지는 않다. 다만 새누리당에서는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내곡동 부지 뿐 아니라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의 봉하마을 조성까지 대상으로 삼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은 지난 6월 13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새로운 분수령이 됐다. 6월 13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재수사한 서울지검 특별수사팀(박윤해 부장검사)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했다. 이미 구속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같은 혐의로 기소하고, 지원관실 특수활동비를 상납해 횡령한 혐의로 이인규 전 지원관과 진경락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을 기소했다. 그러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한 부분은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 3월 16일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생즉사 자세로 수사에 임하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으나 정작 수사 결과는 개운치 않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6월 15일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박지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127명 전원 명의로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는 2008년 이후 총리실을 통해 이뤄진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일체, 모든 불법사찰 대상과 내용, 이명박 대통령의 인지여부와 보고체계, 증거인멸과 핵심 증인에 대한 무마 시도, 관련 자금 출처 등을 조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민주통합당의 ‘민간인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 제출을 비판하며 민간인 불법 사찰 재수사 범위를 ‘참여정부’로까지 확대했다. 홍일표 원내수석 대변인은 6월 15일 민주당의 국정조사에 대해 “국정조사 제도를 정치공세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분명히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라고 제목을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는지 심히 우려된다”고 이같이 밝혔다. 한편 언론사 파업 문제에는 양당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사실상 ‘교집합’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언론사의 내부 문제이고 ‘정치파업’의 성격이 짙은 만큼 정치권이 개입하기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이 같은 사안의 처리방식을 타결한다면 원구성 협상이 풀릴 가능성이 높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상임위별 국정조사가 보장된다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3개 상임위의 위원장직을 주지 않아도 좋다. 국조가 되면 우리는 안 가져도 좋다”고 말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직 특검 등 조사방식을 결정해야할 국면은 아닌 것 같다”며 “원구성이 중요한 과제이므로 전체적인 틀에서 봐야지 특검을 할지, 국조를 할지 등 단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與 국회의원 특권 폐지·축소 위한 TF구성
새누리당이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축소를 위해 ▲불체포특권 포기 ▲전직 의원에 대한 지원금(의원연금) 폐지 ▲의원 겸직 원칙적 금지 ▲의원에게 무노동·무임금 적용을 19대 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회 쇄신을 위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기능 강화 ▲국회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6월 8-9일 충남 천안시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19대 국회 첫 의원연찬회에서 원내지도부가 마련한 이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후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발표했다. 이 방안은 그동안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원회가 강한 의지를 갖고 다각적인 검토 끝에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큰 반대 없이 확정됐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연찬회에서 쇄신안을 보고하면서 “이 방안은 오랜 고민과 토론 끝에 나온 제안”이라며 사실상의 ‘당론’임을 강조했다.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특권 축소 방안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의원연금의 경우 당초 의원 임기 동안 일정 금액의 부담금을 낸 뒤 돌려받는 일종의 연금제도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국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그 대신 생활이 곤란한 전직 의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이 혜택을 받고 있는 65세 이상 전직 의원은 819명이며 올해 예산은 125억 원이다. 헌법과 국회법에 보장된 불체포특권은 ‘의원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고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돼도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된다’는 것이다. 영국에서 국왕이 의회의 견제를 피하려고 의원을 부당하게 체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데서 비롯됐지만 우리 국회에서는 비리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 국회’의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연금 제도 개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등 당이 추진하고 있는 6대 쇄신안에 대해 “대선 전에 다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6월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6대 쇄신안 가운데) 5가지는 TF(태스크포스)를 오늘 발족한다”며 “논의를 계속해 결실을 내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불체포 특권의 경우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권한을 가다듬은 다음에 약속을 한다”며 “(이후) 국민 선언의 형태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진통이 있다”며 “진통이 있는 만큼 꼭 해야 할 쇄신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체적 기류에 있어서 국회가 쇄신하고 국민에게서 사랑받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불체포 특권 포기와 관련해 야권에서 ‘야당 탄압용’으로 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사회가 완전히 민주화돼 있는 시대인데, 권위주의 시대에 있었던 것을 떠올린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일축했다. 국회의원 연금제 개선과 관련해선 “차제에 전면폐지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며 “다만 기존의 수혜 대상자들에 대한 처우는 TF팀에서 논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본적인 방향은 19대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은 전면적으로 무조건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울러 ‘6대 쇄신안을 대선 공약으로 넣을 것이냐’는 물음에 “대선 공약으로 넣을 필요 없이 대선 전에 다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한 TF를 구성하는 차원이 아니고, 의원연찬회에서 이것을 제안했고 그래서 의원들 내부에서 토론이 있었다”며 “일부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전체 방향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했고, 그 정책 방향을 설정한 후에 TF팀을 발족을 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