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시규제개혁위원회 회의/최창윤 기자(사진=여수시)

생활속 불합리한 규제 10건 중앙부처에 건의

(뉴스메이커=최창윤 기자)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지난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2016 하반기 규제개혁 안건 발굴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종선 여수시 부시장이 주재한 이번 토론회에는 사회·경제관련 단체 임원, 교수, 기업체 대표, 국장급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해 규제개혁 발굴 안건을 토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요인과 생활불편 과제 등 총 10건의 규제개혁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에 발굴된 안건은 ‘경매로 취득한 어업허가 유예제도 규제개선’, ‘어업면허 결격사유 완화’,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냉동창고 사용규제 완화’, ‘굴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 확대 건의’, ‘하수재 이용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국가산단 개발사업 권한위임 일원화’ 등이다.  

특히 그동안 어민들이 어업활동을 하면서 불편을 겪어 왔던 해양수산 분야 규제와 제도개선 사항을 중점적으로 발굴해 향후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발굴한 안건 10개에 대해서는 전라남도를 거쳐 중앙부처에 개정과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최종선 부시장은 “올해 정부는 기존 경제분야에서 시민생활 부문으로 규제개혁 분야를 확대해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면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가 과감히 철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