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경제위기 이후 대한민국은 국내외적으로 잘 대응해왔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는 우리 나라의 수출 및 산업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서민의 삶의 질의 향상 및 수출 부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세계 속에 강한 대한민국 만들어야

▲ 베리치자산관리그룹 조정래 대표이사

특별히 가장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 중 하나인 부동산 담보대출을 고려해보자.
담보대출로 집을 구매하고,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이 계속 하락하게 되면, 은행은 담보대출의 일부를 상환하라고 대출자에게 통보할 것이다.
월급 생활로 열심히 모아서 집을 산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출을 상환할 자금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은행은 집을 경매로 넘겨서 대출 자금을 확보한다.  집을 통해 확보하지 못한 자금도 개인에게 계속 청구를 가하게 된다.
국내 경제 상황이 어렵게 되면, 실직자가 된 가장은 나머지 원금 및 대출이자도 갚기가 힘들고 결국 신용 불량자가 되는 것이다.
국민은 열심히 일해서 집을 샀는데 삶의 질이 떨어지고 신용불량자가 된다면, 정부과 금융기관을 신뢰하지 않을것이다.

그러므로 금융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주택담보의 가치가 하락하면, 금융권은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고객에게 리스크를 전가할 것이 아니라, 그 리스크를  금융권이 부담해야한다.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해서라도 최악의 시나리오 상황은 막아야 한다.
윤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금융기관은 앞으로 국민들이 외면을 할 것이며, 정부 또한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이다.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았던 정부와 국민이 지금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도 함께한다면 세계 속에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NM

▲ 참조 : 한국은행 통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