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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핵 공포’ 현실화 되나
북한, 8개월 만에 5차 핵실험 강행
2016년 10월 08일 (토) 01:37:13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북한이 지난 9월9일 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 불과 8개월만인 이날 5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일이 주도하는 대북제재와 핵포기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장정미 기자 haiyap@

북한은 9월9일 오후 1시30분경 조선중앙TV를 통해 “전략적 핵무력 건설구상에 따라 우리 핵무기연구소 과학자,기술자들은 새로 연구제작한 핵탄두의 위력판정을 위한 핵폭발시험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번 발표에서 핵개발을 위해 구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핵무기연구소’라는 조직을 공개하고 “핵탄두가 표준화, 규격화됨으로써 우리는 여러 가지 분열물질에 대한 생산과 그 이용기술을 확고히 틀어쥐고 보다 타격력이 높은 각종 핵탄두들을 마음먹은 대로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완제품에 가까운 핵탄두 시험 폭발된 듯
북한의 주장대로 핵탄두 폭발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면 이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다. 핵탄두를 소형화·경량화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북한 핵무기연구소는 조선중앙TV를 통해 성명을 발표하며 “새로 연구 제작한 핵탄두의 위력판정을 위한 핵폭발시험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핵무기연구소는 또 “전략탄도로케트들에 장착할 수 있게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의 구조와 동작특성, 성능과 위력을 최종적으로 검토확인했다”고 했다.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이날 핵실험에서는 사실상 완제품에 가까운 핵탄두가 시험폭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이 완성에 가까운 핵탄두를 폭발시험했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더욱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 핵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갖춰줘야 하는데 핵물질과 함께 기폭장치, 미사일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운반수단과 소형화된 핵탄두를 모두 갖추면 사실상 ‘핵보유국’ 반열에 오른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핵무기의 3대 요소인 핵물질, 기폭장치, 운반체계 중에서 핵물질 생산능력과 운반체계의 비행능력은 이미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급인력 200여명을 포함한 핵 전문인력 3000여명을 보유한 북한은 양질의 우라늄 자원과 ‘핵연료 주기’(Nuclear Fuel Cycle) 관련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독자적인 핵물질 생산이 가능하다. 이러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통해 북한은 현재 플루토늄 약 40여㎏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군과 정보 당국은 약 6㎏의 플루토늄으로 핵무기 1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북한은 2002년 이후 3차례 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을 추출했고 2013년 8월 이후 5MWe급 원자로를 재가동하면서 추가로 10㎏ 정도의 플루토늄을 추출했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어 HEU탄 제조 기술도 상당 수준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스커드와 노동, 무수단에 이어 SLBM 등의 비행능력을 입증해 온 북한이 이에 탑재할 소형화된 핵탄두를 완성하면 핵무기 체계를 사실상 완성하게 된다. 소형화된 핵탄두를 미사일 탄두부에 탑재하기 위해선 폭발력은 갖추면서도 500~600㎏으로 기폭장치를 소형화할 필요가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현재 북한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스커드 770~1000㎏, 노동 700㎏, 무수단 660㎏ 등이다. 기존 핵개발 국가들의 핵탄두 소형화 달성 기간이 2~7년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06년 1차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도 약 10년 동안 네 차례 핵실험을 통해 상당 수준의 소형화 기술을 축적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지난 4차 핵실험 당시 수소폭탄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아직까지 그 실체는 확인되지 않았다. 북한은 스커드와 KN-02, 노동 미사일과 같은 단·준중거리 탄도미사일과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사거리 1만㎞급 KN-14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고트니 미군 북부 사령관은 지난 3월10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해 ICBM에 탑재할 능력이 있어 이것이 미 전역과 캐나다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대비하는 것이 북부 사령관으로서의 신중한 결정”이라며 북한의 ICBM에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인정했다. 때문에 북한이 핵탄두를 완성형으로 보유하게 됐다면 이는 우리에게 크나큰 위협이다.

현재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와 경량화 기술에도 상당히 근접했을 것이라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우리 군과 정보당국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일본 방위상은 이날 북한의 제5차 핵실험과 관련해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시험분석결과 폭발위력과 핵물질 이용곁수(계수) 등 측정값들이 계산값들과 일치하다는 것이 확증됐으며 이번 시험에서 방사성물질 누출현상이 전혀 없었고 주위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역시 완성된 핵탄두를 시험폭발했다는 의미로 애초에 설계한대로, 폭발력을 계획한대로 성공했다는 의미다.

5차 핵실험, 인공지진 규모와 폭발력 최대 규모 추정
지난 9월, 북한이 감행한 5차 핵실험은 인공지진 규모나 폭발력이 최대 규모로 추정된다. 5차 핵실험을 통해 드러난 북한의 핵개발 단계를 분석하면 수소폭탄 전 단계인 증폭핵분열탄 기술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수준으로 보인다. 북한이 강행된 5차 핵실험의 위력은 10kt(킬로톤) 이상으로 추정되며, 정부는 인공지진이 리히터 규모 5.0이고 북한이 지금까지 한 핵실험 가운데 가장 크다고 발표했다. 가장 최근이었던 올해 1월 북한 풍계리에서 측정된 지진 규모는 4.8이었다. 리히터 규모는 0.2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지만 리히터 규모 값이 ‘로그값’을 수식에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크기로 비교하면 약 2배 가까이 커진 셈이다. 리히터 규모가 0.1 커지면 에너지는 1.4배 증가한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북한에서 발생한 지진 규모를 5.3으로 발표했다. 당국 발표와 0.3 차이가 난다. 에너지 차이는 약 2.8배 이상이다. 국방부는 4차 핵폭발 위력을 6㏏으로 분석했으며 이번 폭발은 10㏏으로 추정하고 있다. 1㏏은 TNT 1000t의 폭발력과 맞먹는다.

1945년 일본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 위력은 약 21㏏이며 실제 수소폭탄이 터진다면 그 위력은 약 10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구가 밀집돼 있는 서울에 10kt급 핵폭탄이 떨어지면 그 피해는 재앙이 될 수 있는 수준이다.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2010년 미국의 랜드연구소는 북한이 야간에 10kt급 핵폭탄을 서울에 떨어뜨린다면 12만5000∼20만 명이 사망하고 부상자를 포함하면 29만∼4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랜드연구소는 치료시스템도 마비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부상자와 피폭자 등 총 134만명이 병원으로 몰릴 것으로 추정했는데 전국 병원의 병상 수가 57만8252개인 점을 고려하면 병원 마비가 불가피하다는 것. 핵폭탄의 재앙은 인명피해에만 그치지 않는다. 서울에 10kt급 핵폭탄이 떨어지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0년 이상 10%씩 떨어져 1조5000억 달러(약 1650조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랜드연구소는 예측했다. 문제는 북한이 이번에 단행한 핵실험의 위력이 10kt 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10kt은 우리 군이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이고 실질적인 위력은 20kt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위협감소국(DTRA)은 지난 2005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서울 용산에 20kt 핵폭탄이 지상에서 터질 경우 최대 서울 인구의 20% 이상이 사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즉각적인 사망자는 34만4412명, 이후 방사능 낙진으로 78만4585명이 추가로 사망해 총 사망자는 112만8997명에 달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이었다. 부상자를 포함하면 전체 사상자는 274만8868명에 이르며 피폭자의 90%는 1년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매우 높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은 “10kt이면 소도시의 하나의 동(洞)은 초토화되고 투하 지점으로부터 약 15㎞ 내 지역은 낙진 피해 등을 집중적으로 입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北, 관심끌기 전략으로 핵실험 강행한 듯
3~4년 주기로 핵 도발을 감행해 왔던 북한이 8개월 만에 5차 핵실험 강행을 강행한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가동된 지 6개월에 맞춰 ‘제재 무용론’을 띄우기 위한 노림수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미국 차기 행정부와 협상 국면에 대비하는 한편, 중국의 반대도 개의치 않는 강경 노선으로 북핵 국면의 주도권을 끌고 오려는 의지도 엿보인다. 실제로 북한은 중국과 라오스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자신들의 핵개발을 비난하는 성명이 채택되자마자 핵실험으로 대응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5차 핵실험이 단순히 핵 개발 능력을 과시하는 차원에 머무르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한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가동된 지 6개월에 맞춰 추가 도발에 나선 것은 제재로는 핵개발을 막을 수 없으며 북한이 주도권을 쥐고 북핵 판을 끌고 가겠다는 의지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9월9일 핵실험이후 “미국의 가중되는 핵전쟁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존엄과 생존권을 보위하고 진정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국가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조치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히며 본격적인 핵무기 생산의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이번 핵실험의 경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에 대한 메시지 성격도 크다. 민주·공화당 가운데 누가 정권을 잡든 현 정부가 취했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을 거두고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의미다. 즉 점차 강화되는 미국의 고립주의 경향에 구멍을 내고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외정책의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극단적 관심 끌기 전략 차원에서 핵실험을 택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조성될 협상 분위기 속에서 양보를 더 끌어내기 위한 ‘몸값 높이기’ 차원에서 사전 포석을 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은 현재 핵 보유국 지위를 용인하고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하는 것으로 북핵 문제를 풀자고 주장하고 있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미국이 지금부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기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며 “차기 행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을 염두하고 몸집 키우기에 나선 것이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속도가 계속 빨라져
지난 9월9일 강행한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한반도 핵공포’가 현실화되는 결정적 길목에 있기 때문이다. 북한 군사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오고 있는 정부의 각 기관들도 모두 이 같은 정황을 어느 정도 ‘사실’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 긴급현안 보고를 통해 “북한이 핵을 소형화·경량화에 성공했다고 하는 데 대해선 그렇지 않다고 보는 한편, 실험기간이 점차 짧아지는 데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해진다. 국정원 측은 “다음 핵실험은 언제든지 충분히 가능할 만큼 ‘핵실험 주기’가 빨라졌다”면서 “10킬로톤(kt) 정도는 히로시마 원자폭탄에 접근하는 것”이라며 “히로시마 원폭이 12.2킬로톤 정도되기 때문에, (이번 핵실험에선) 그 위력에는 거의 근접했다고 볼 수 있다”고 보고했다. 북한이 약 8개월 만에 위력이 2배나 늘어난 핵 기술력을 선보인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이 최근 시험발사에 성공하고 실전배치중인 노동, 스커드, 무수단,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에 탑재할 핵탄두 소형화·경량화가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중이다.

실제 지난 2006년 10월9일 이뤄진 1차 핵실험은 규모 3.9의 인공지진을 일으키는 폭발력을 나타냈다. 폭발 위력은 1㏏(킬로톤)에 불과했다. 2년 7개월 뒤인 2009년 5월25일 2차 핵실험에서는 지진 규모 4.5에 폭발력 3~4㏏으로 위력이 증폭됐다. 3년8개월 뒤인 2013년 2월 3차 핵실험, 2년11개월 후인 2016년 1월 4차 핵실험은 각각 지진 규모 4.9(폭발력 6~7㏏이하)와 4.8(폭발력 6㏏)로 진전된 폭발력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에 실시된 5차 핵실험은 4차 핵실험이 이뤄진 지 불과 8개월 만에 감행됐으나 폭발위력은 더욱 커졌다. 이처럼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반도 핵공포’는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작은 도시 하나를 완전히 초토화할 수 있는 규모인 10kt 위력의 핵실험이 성공했다면, 이제 남은 건 사실상 핵탄두의 소형화·경량화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감행한 5차 핵실험이 본격적인 ‘핵보유 선언’ 이전,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에 비해 우리의 대응이 너무 안이하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북한 핵은 갈수록 고도화, 안정화되고 있는데 국가정보원이나 국방부 등 우리 당국의 정보획득, 분석, 판단 능력에 문제는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북핵이 수년 내 위험이 아니라 지금 당장 닥친 ‘발등의 불’이라는 인식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순방 중 예정된 일정 취소하고 귀국
라오스를 공식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9월9일 북한의 기습적인 5차 핵실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당초 예정됐던 일정을 취소하고 약 4시간 앞당겨 귀국 길에 올랐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라오스 비엔티안 인근 왓타이 국제공항에서 전용기에 탑승,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으로 출발했다. 박 대통령은 당초 이날 라오스 현지에서 한·라오스 정상회담과 양해각서(MOU) 서명식, 공식 오찬, 한·라오스 비즈니스포럼 등 4개 일정을 소화한 뒤 오후 6시 15분 서울로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정상회담과 MOU 서명식만 일정대로 치르고 나머지 일정은 모두 취소한 채 당초 예정보다 4시간 빨리 귀국길에 올랐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순방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5분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5차 핵실험 관련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두 정상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강력한 새로운 결의 채택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더욱 강력히 압박하는 한편 이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 양 정상은 북한의 5차 핵실험 관련 대응 및 향후 대북 정책에 대해 앞으로도 긴밀히 협의·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통화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를 비롯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며 핵우산 제공 약속을 거듭 확인했다. ‘확장 억제’는 미국의 동맹국 또는 우방국이 제3국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을 경우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 보복한다는 공약을 뜻한다.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강도 및 그 시기 면에서 과거와 구별되는 심각한 도발행위”라며 “이번주 한·미를 비롯한 일본·중국·러시아 및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 역내외 주요국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한 일련의 다자회의에서 북한에 대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도발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를 철저히 무시한 것은 북한 정권의 무모함과 핵에 대한 집착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비엔티앙 현지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규현 외교안보수석, 강석훈 경제수석과 북한의 5차 핵실험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회의 직후 박 대통령은 “EAS에서 국제사회의 이름으로 북한에 대해 핵 포기를 촉구한 ‘비확산 성명’을 채택한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것은 국제사회의 단합된 ‘북핵불용’ 의지를 철저히 무시하고 핵 개발에 매달리는 김정은 정권의 광적인 무모함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은 “북한이 올초 4차 핵실험에 이어 오늘 또 다시 추가적인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정은 정권이 핵실험을 통해 얻을 것은 국제사회의 더욱 강도 높은 제재와 고립뿐이며 이러한 도발은 결국 자멸의 길을 더욱 재촉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 하에 유엔 안보리 및 양자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더욱 강력한 제재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저녁 귀국해 청와대로 돌아온 박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북핵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황 총리와 외교·국방·통일부 장관, 합참의장, 국가안보실장,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김정은의 정신 상태는 통제 불능”이라고 맹렬히 비난하면서 외교부에 유엔 등 다자 차원은 물론 양자 차원의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군 당국, “북한의 핵 포기 위해 모든 조치 취할 것”
북한의 5차 핵실험 강행에 대해 우리 군 당국이 북한의 핵 위협 시 지휘부를 정밀타격하겠다고 피력하며 한반도에 냉랭한 기운이 계속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9월9일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가용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 일환으로 ‘한국형 3축 체계'’로 기존의 방어체계인 킬 체인(Kill Chain)과 KAMD에 대량응징보복 개념인 ‘KMPR’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킬 체인은 북한의 공격 징후가 명확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의 발사대와 이동시설, 미사일 저장시설 등을 타격하기 위한 체계다. KAMD는 북한이 쏜 미사일이 지상에 떨어지기 전에 요격하기 위한 체계다. 이번에 새롭게 나온 개념인 KMPR은 북한 지휘부를 직접 겨냥해 응징, 보복하기 위한 체계다.

정밀 타격이 가능한 다량의 미사일 전력, 특수작전부대 운용이 핵심 개념이다. 합참 관계자는 “군은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됨에 따라 기존의 계획을 보완해 적이 도발하면 상당한 응징과 보복이 가능하다”며 “추가적으로 최적화된 발사 체계, 대용량 고성능 탄두 개발, 특수작전부대 정예화 등의 능력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실질적인 작전 수행체계를 위해 감시 정찰 전력과 타격 전력, 요격 전력을 통합 운영하도록 하고, 한·미 자산 간 상호 운용성도 강화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작전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 핵 사용이 임박하면 한·미 정밀타격자산으로 발사 이전에 투발하고, 특히 핵 사용이 현실화되면 미국의 핵 능력 등 강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지휘 통제 부분에서는 한·미 간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시간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해 양국의 능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토대를 만들 것”이라며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등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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