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6일 4개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가 단행됐다. 지난해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시작된 이래 세 번째다. 정책당국은 이로써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사실상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이후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정도로 저축은행의 부실이 깊어진 원인이 일차적으로 일부 대주주의 방만한 경영에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저축은행 대주주들은 저축은행을 마치 사금고인 양 운영하면서 각종 불법과 탈법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때 부동산 호황기에 관련 대출이 전체의 40%를 넘을 정도로 고위험 자산에 편중되는 등 리스크 관리에 소홀했던 점도 저축은행 부실운영에 한몫했다는 평가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후 대형 저축은행 몰락

▲ 저축은행 부실은 시민들이 꼽은 10대 부패뉴스중 하나이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시작된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여파로 저축은행 업계에 커다란 지각변동이 발생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다름 아닌 대형 저축은행의 몰락이다. 저축은행의 선두주자였던 업계 1위의 솔로몬저축은행이 그 대표적인 예다. 솔로몬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면서 지난 5월 6일부터 영업정지됐다. 몰락한 대형 저축은행은 솔로몬저축은행뿐만이 아니다. 자산규모 2~3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 중 상당수도 금융당국의 칼날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5월 7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말 기준 자산순위 '톱5' 저축은행이었던 솔로몬, 토마토, 제일, 부산, 부산2 모두가 구조조정의 대상이 됐다. 당시 자산순위 ‘톱5’ 저축은행은 솔로몬, 토마토, 제일, 부산, 부산2 순서였다. 솔로몬저축은행이 당시 자산 5조3596억원으로 압도적인 1위였고, 나머지 저축은행들도 모두 자산 3조원 이상이었다. 대형 저축은행의 몰락은 지난해 파문을 일으켰던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에서 이미 예견되었다. 당시 업계 4위권의 부산저축은행은 부실 경영으로 금융당국에 의해 부실저축은행으로 드러나 지난해 2월 영업정지됐다. 업계 5위의 부산2저축은행도 부산저축은행의 뒤를 이어 퇴출됐다. 업계 2,3위였던 토마토저축은행과 제일저축은행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영업정지됐다. 지난해 퇴출되었던 부실저축은행의 빈자리는  현대스위스, HK, 경기, 한국, 진흥, 미래 등 중견급 저축은행들이 채웠다. 중견급 저축은행들이 상위권 저축은행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하지만 결국 한국, 미래도 영업정지의 칼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들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지난 5월 퇴출됐다. 특히 업계 1위인 솔로몬저축은행의 영업정지는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솔로몬저축은행은 지난해 9월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받은 이후 사옥 매각 및 유상증자, 자회사 매각 등 자구 노력을 보이며 회생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부실이 드러나며 영업정지됐다. 

살아남은 저축은행도 자구책 마련에 고심  
이번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은 저축은행들의 상황도 여의치는 않다. 솔로몬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업계 1위로 올라선 현대스위스저축은행도 금융당국의 사정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증자를 통한 외자유치 등에 나설 예정으로 건전성 추가 제고와 자본 건정성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지분 양도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자회사인 현대스위스3저축은행의 지분 30%를 KG케미칼에 넘기기도 했다. 업계 3위로 부상한 경기저축은행은 한국저축은행 영업정지의 여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기저축은행은 한국저축은행의 손자회사로 현재 한국저축은행은 자회사인 진흥저축은행을 통해 경기저축은행의 매각을 추진 중이다. 업계 4위가 된 진흥저축은행도 모회사 영업정지의 여파를 걱정하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믿었던 대형 저축은행들이 잇따라 무너지면서 업계 전반적으로 사기가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라며 “지난해 영업정지 됐던 대형 저축은행들은 금융지주에서 인수하며 그나마 명맥은 유지했지만, 이번에는 인수자를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3차에 걸친 구조조정에서는 빠졌지만 연이은 퇴출로 인해 저축은행들의 전반적인 먹거리 고민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주요인이 PF대출이었던 만큼 저축은행들은 수익여건 개선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재연 연구원은 “PF대출로 저축은행 사태가 벌어진 만큼 수익 포트폴리오를 얼마만큼 다각화시키느냐가 관건”이라며 “신용대출상품을 판매하는 대부업, 상호금융업계 차원에서는 신용대출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재연 연구원은 “PF대출로 저축은행 사태가 벌어진 만큼 수익 포트폴리오를 얼마만큼 다각화시키느냐가 관건”이라며 “신용대출상품을 판매하는 대부업, 상호금융업계 차원에서는 신용대출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그룹 계열 저축은행, IT투자로 경쟁력 강화에 나서
잇따른 저축은행 영업정지에도 불구하고 금융그룹 계열 저축은행은 차세대시스템 구축 등 IT투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대형 저축은행이 연이어 퇴출될 위기에 처하자 IT투자로 경쟁력을 강화해 업계 순위를 재편하겠다는 전략이다. 8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업계 1위인 솔로몬저축은행이 부실로 영업정지를 받는 등 저축은행 업계가 최대 위기에 빠졌지만 금융그룹에 인수된 저축은행은 예정대로 IT투자를 강화할 방침이다. 발 빠르게 준비하는 곳은 KB저축은행이다. KB저축은행은 옛 제일저축은행 시절 추진했던 차세대시스템 구축 사업 재개를 놓고 검토 중이다. KB저축은행 관계자는 “과거 제일저축은행 시절 진행한 차세대시스템은 법적 소송이 걸려 있어 활용하기 어렵다”면서 “올해 전체 IT로드맵을 마련한 후 내년 이후부터 차세대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50억~200억원 규모 차세대시스템 구축 사업은 IT로드맵과 차세대 선행 과제를 수행한 내년 이후 착수할 전망이다. 옛 토마토저축은행을 인수한 신한저축은행도 차세대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한다. 빅뱅 식 전면 재구축 방식을 택할지, 단계적으로 단위시스템을 고도화할지 고민하고 있다. 신한저축은행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여신 관련 고도화를 진행하고 단계적으로 리스크관리와 정보계 시스템을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옛 프라임저축은행과 파랑새저축은행을 인수, 통합해 출범한 BS저축은행도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부터 차세대시스템 구축을 검토한다. BS저축은행은 출범 당시 시스템 도입이 2년밖에 안된 파랑새저축은행 시스템을 기반으로 양 저축은행 시스템을 통합했다. 프라임저축은행은 시스템 노후화로 수년 전부터 차세대 프로젝트를 검토했지만 구체적인 프로젝트 추진 움직임은 없었다. 그러나 BS저축은행은 지점 및 사업 확대로 차세대시스템 구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BS저축은행 관계자는 “당분간 안정화에 주력하겠지만 머지않아 차세대 프로젝트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주그룹 계열로 출범한 아주저축은행도 내년 차세대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아주저축은행은 옛 하나로저축은행 시절부터 저축은행중앙회 공동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공격적인 지점 확대 등이 예정돼 있어 단독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오는 9월 차세대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도 예정대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연이은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업계 전체가 침체된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그러나 예정된 IT투자가 축소되거나 미뤄질 만큼 많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저축은행 자산은 금융기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에 불과해 국내 금융시장이나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크지 않다. 그러나 이번 3차 구조조정까지 포함해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20조원이 넘는 자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또한 주로 고령층 위주인 저축은행 고객이 일부 손실을 감수하거나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무엇보다 저축은행이 지역에 밀착한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래의 위치를 되살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개인대출을 확대한 시중은행과 고금리대출에 주력하는 카드사 및 대부업체의 틈바구니에 끼여 고유영역을 점차 상실한 측면이 있다. 이제 저축은행은 지역사정에 밝다는 것을 무기로 지역 내 영세자영업자나 소규모 개인기업을 위한 금융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때다. 그러나 지역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굳이 무리한 점포 확장이나 대형화를 유도하거나 부추길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상호신용금고라는 원래 명칭으로 돌아가고 예금보험 한도를 축소하는 등 제도적인 원상 복귀 조치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미래저축은행, 임직원 위해 수십억 대출
고객 돈을 횡령한 미래저축은행이 임직원을 위해선 수십억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주저축은행은 지난해 회계법인 감사에서 불법 대출과 내부 통제 문제가 지적됐지만 적기시정조치(부실 금융회사에 대한 정상화 조치)를 유예받았고, 한국저축은행은 과거 금융당국의 검사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됐지만 경미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미래저축은행은 지난해 임직원 생활안정 명목으로 219명에게 총 24억 4150만원을 대출했다. 1인당 2000만원 한도로 지급되는 생활안정 대출은 2009년 196건 20억 4140만원에서 2010년 205건 22억9050만원 등으로 증가했다. 미래저축은행에 돈을 넣어둔 서민들의 생활안정은 안중에도 없고, 직원 챙기기에만 급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한주저축은행은 지난해 6월 감사보고서에서 이미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당시 외부감사인 역할을 했던 안진회계법인은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대출 ▲자산건전성 분류 부적정 ▲내부통제절차 미비 등을 지적한 바 있다. 한주저축은행은 또 지난해 임원과 개인주주에게 예금담보대출 등으로 6억 9400만원을 대출해주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한주저축은행을 적기시정조치 유예 대상으로 분류하고 7개월의 경영개선 기간을 부여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적기시정조치 유예가 저축은행의 부실을 키우는 원인이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의 ‘삽질’은 과거 한국저축은행 검사 때도 나타났다. 한국저축은행은 지난 2009년 초 금감원 감사에서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 지급하다 적발됐고, 유가증권 매매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기관과 임원에 대해 ‘문책’과 ‘주의’ 처분만 내리는 데 그쳤다. 금융권에서는 당시 금감원이 대형 부실을 낳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건을 제대로 검사하는 등 심도 있는 경영 진단을 했더라면 퇴출까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솔로몬·미래저축은행 ‘주고받기’ 증자까지
솔로몬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의 불법·탈법 혐의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솔로몬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한 증자과정에서 서로 대출을 해주는 ‘주고받기’ 증자 혐의를 받고 있다. 솔로몬저축은행은 퇴출을 피하기 위해 2010년말 500억원, 2011년 1000억원을, 미래저축은행도 지난해 1100억원 가량의 증자를 각각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두 저축은행은 서로 증자 자금을 위한 대출을 해줬다는 것. 지난해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은 동생이 소유한 건물을 담보로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450억원을 빌려 증자에 사용했다. 특히 2010년에는 솔로몬저축은행이 증자를 추진할 당시에는 미래저축은행이 서미갤러리 등을 통해 솔로몬저축은행의 증자를 도와줬다. 우회증자를 위해 차명 차주를 동원한 혐의도 드러났다. 솔로몬저축은행은 2011년 차명 차주를 통해 미래저축은행 계열사인 미래2저축은행 증자에 참여했다. 차명차주가 특수목적회사(SPC)에 미래2저축은행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나서 솔로몬저축은행이 SPC가 발행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미래저축은행도 같은 방식으로 솔로몬저축은행의 증자에 참여했다. 두 저축은행이 주고받기를 통해 증자한 금액은 각각 1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하나금융지주 계열사인 하나캐피탈도 미래저축은행의 증자에 관여해 뒷말이 나오고 있다. 하나캐피탈은 지난해 9월 미래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145억원의 자금을 투자하면서 지분 9.93%를 소유한 2대 주주가 됐다. 하나캐피탈은 당시 김찬경 회장 소유의 그림과 주식 등을 담보로 잡았는데, 실제 담보가치보다 큰 금액을 투자한 것이 수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래저축은행과 솔로몬저축은행은 파이시티 등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취급하면서 불법증액대출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불법증액대출이란 시행사가 대출한 후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부실채권으로 분류되어 충당금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부실채권으로 분류되지 않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계속 이자를 추가로 대출해주는 것이다. 파이시티가 당시 저축은행업계로부터 대출한 금액은 3600억원에 달한다. 두 저축은행 회장에 대한 비리 혐의도 나오고 있다.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은 최근 우리은행에 예치된 미래저축은행 예금 200억원을 빼돌리고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은행 명의로 가진 대기업 주식 270억원어치도 빼돌려 현금으로 바꾼 혐의가 포착됐다. 김 회장은 미래저축은행 증자 과정에서 거액을 투자한 사람들에게 보전차원에서 돈을 나눠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충남 아산의 골프리조트도 차명소유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경우 70억원이 넘는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다

저축은행 비리 수사 본격화에 드러난 각종 비리행각
미래·한주·솔로몬·한국 등 4개 저축은행 비리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들의 비리 행각도 속속 밝혀지고 있다.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횡령·불법대출 액수에 검찰마저 혀를 내두를 정도다. 지난 5월 6일 이들 업체의 영업정지가 발표된 이래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본사와 지점, 관계사 등 내리 4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불러들이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금융권과 관련업계 등 외곽에서 터져 나오는 관련 의혹도 워낙 많아 검찰의 수사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래저축은행=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은 회사가 퇴출될 위기에 처하자 재산을 싸들고 필리핀으로 밀항하려다 지난 5월 3일 체포, 5월 8일 상초저축은행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밀항 시도 직전 수표와 현금 203억원을 인출했고, 한달 여 전에는 회사 명의로 모 증권사에 예치된 270억 상당의 대기업 주식 20만주를 사채업자에게 넘겨 190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까지 드러난 김 회장의 횡령, 불법대출 의심 액수는 5000억원에 달한다. 수법도 혀를 차게 할 만큼 다양했다. 가족과 지인은 물론, 국내외 조직폭력단과의 거래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포 이튿날 유치장에서 자살을 시도했다는 소식도 동정심을 사지 못했다. 검찰은 김 회장이 영업정지 직전 국내 한 카지노 업자에게 제주 H호텔의 카지노를 시중가보다 50억원 이상 싼 110억원에 매각해 도피 및 재기 자금으로 쓰려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확인중이다. 검찰은 5월 14일에는 김 회장과 함께 충남 아산의 리조트 운영업체 ㈜고월을 설립한 소동기 변호사를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해 1500억원대의 불법대출을 받는 데 공모했는지를 조사했다. 검찰은 이 업체도 김 회장의 차명 재산일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회장이 차명으로 숨겨둔 전국 각지의 부동산 중 상당 부분도 회삿돈을 빼돌려 구입했을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본인과 가족, 지인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 규모는 2500억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한주저축은행=한주저축은행은 영화에서나 볼 법한 ‘가짜 통장’과 ‘가짜 감정평가서’를 만들어 금융당국과 고객을 속여 왔다. 한주저축은행의 이모 이사는 영업정지 5일 전 은행 내부테스트용 단말기로 고객 350명에게 가짜 통장을 발급하고 166억원을 빼돌려 달아났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 이사의 검거에 나서는 한편, 앞서 100억원대 불법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9일 구속된 이 회사 여신팀장 이모 씨의 가담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또 한주저축은행이 가짜 감정평가서로 부동산 담보 가치를 터무니없이 부풀려 수백억원대 불법대출을 한 사실도 파악했다. 금융당국 측은 이 평가서를 발행한 감정평가법인에서 발급사실이 없다고 한 점에 비춰 위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수원 소재 극장과 대형 상가를 차명소유하고 이를 담보로 150억원 가량을 불법대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임순 한주저축은행 대표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가짜’ 주소를 기재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을 더하고 있다. 법인등본상 주소지는 서울 혜화동 모처이지만 실제로는 여기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김 대표가 가짜 통장 발급에도 공모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솔로몬저축은행·한국저축은행=검찰 수사의 2라운드는 솔로몬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이다. 합수단 1팀이 솔로몬저축은행을 전담마크하는 데서도 보듯 여러 건의 대형비리가 이미 포착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정관계 로비와 자금 횡령에 개입한 복잡한 중간경로까지 모두 밝혀내 사법처리 대상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은 회삿돈 수천억원을 투자한 골든브릿지자산운용 선박펀드 등을 운영하며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신규 선박을 발주할 때 받는 중개 수수료(발주가의 1%) 중 절반을 돌려받거나 이중계약서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펀드는 2010년 4월부터 최근까지 12척의 선박을 건조했고, 총 가격은 6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 회장은 이 같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임 회장은 영업정지 전 임직원들에게 15억원을 특별격려금으로 풀고, 회삿돈으로 직원들의 대출금 37억원도 갚아주는 등 ‘입막음’성 내부 회유도 게을리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미래저축은행의 김 회장은 직원들로부터 성토를 당하고 있는 반면 임 회장은 아직 내부지지를 잃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현수 한국저축은행 회장은 자회사와 특수관계사 등을 동원해 일본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에 골프장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SPC) 3곳을 차명으로 설립해 400억원을 불법대출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해외 부동산 SPC를 통해 횡령한 전형적인 수법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 5월 9일 검찰은 윤 회장이 2008년 4월 계열 저축은행에서 300억원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를 포착, 한국저축은행 지점 4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2005년부터 3년간 필리핀 세부 모 리조트 건설사업에 2000억원을 불법대출해줬다 금감원으로부터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으로 제재 받은 사실과 관련해서도 비자금 조성 여부를 다시 뜯어보고 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