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남북 긴장관계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 은 북핵 문제 대응 방안을 놓고 고심하는 중이다. 앞서 북한 5차 핵실험 당일 해외 순방에서 조기 귀국한 박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자세로 북한 상황을 주시할 것을 주문했다.
배진규 기자 jkbae@
박근혜 대통령은 추석 연휴 직전인 9월13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북한이 우리 영토를 향해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한 발이라도 발사하면 그 순간 북한 정권을 끝장내겠다”며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이전보다 더욱 실효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력히 말했다. 추석 연휴에도 국정 현안을 두루 점검했던 박 대통령은 안보 문제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고심을 했다고 전해진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체제 구축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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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월12일, 청와대에서 여야 3당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단순한 협박이나 협상용이 아니라 우리를 겨냥한 현실적이고 급박한 위협”이라며 “추가 도발이 우려되는 엄중한 안보 상황인 만큼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핵 능력 고도화의 길을 택한 북한에 대응하려면 국제사회와 힘을 합쳐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꿔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반발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사드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북한이 오는 10월10일 노동당 창건일, 또는 다가오는 미국 대선을 맞아 추가 핵실험이나 국지 도발, 사이버테러 등의 도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체제 구축 등에 주력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월17~22일 열리는 제71차 유엔총회가 북한 5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끌어낼 수 있는 외교 무대라고 판단, 북핵 문제의 공론화에 나섰다. 이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촉구했다. 윤 장관은 지난 9월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안보리 결의와 국제 규범 위반 및 불이행 행태는 유엔 70년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며 “북한이 유엔 안보리와 유엔 자체의 권능을 철저히 조롱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상습적 범법자인 북한이 유엔 헌장 상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서약, 특히 안보리 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하겠다는 서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다”며 “따라서 북한이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심각하게 재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서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지난 9월27일 박근혜 대통령과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가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연 뒤 MOU(양해각서) 서명식에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5건의 경제 관련 MOU가 체결됐다. 이날 양국 외교부는 ▲지난 2년간 시험 시행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상시화하는 내용의 MOU ▲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는 내용의 MOU ▲바이오·IT(정보기술)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기술협력 채널을 신설하는 내용의 MOU ▲양국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재개 및 정례적 운영 등을 골자로 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네덜란드 경제인고용주협회 간 MOU 등이 그것이다. 박 대통령과 루터 총리는 네덜란드의 ‘원자력연구소 연구용 원자로 교체사업’(PALLAS 프로젝트) 등에 대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PALLAS 프로젝트는 50년이 넘은 구형 연구용 원자로를 신형 원자로로 교체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최대 5억유로(약 6240억원)에 달한다. 풍력 발전 분야에 대해서도 양국 공통 관심사안인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상호 협력 확대 가능성을 모색할 것을 합의하고, 신재생에너지와 IT 기술을 접목한 온실자동화 등 스마트 농업 분야와 관련한 기술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청와대 측은 “이번 회담은 올해 수교 55주년을 맞은 양국 간의 실질 경제협력, 대북공조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을 한 단계 심화·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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