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의 행보가 거침없다. 지난 해 11월 취임식에서 “보도블록 시장이 되겠다”고 밝힌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총 길이 2788km에 달하는 보도개선을 통해 서울을 행복한 보행자의 도시로 만들기 위한 ‘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을 발표했다.

▲ 박원순 서울시장

 ‘보도공사 실명제’, 하자가 발생한 보도의 시공업체 추후 입찰을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보도공사 시 시민 안전을 위한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은 5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 발표
서울시가 발표한 보도블록 10계명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핵심실천계획의 1단계로 보도블록 공사와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단계는 보도 위 오토바이 주행이나 불법 주정차 등을 해결하는 등 ‘시민 보행권 확보’를 중심내용으로 하며 2014년까지 단계별로 추진된다. 이에 서울시는 5월부터 25개 자치구를 포함해 시에서 시행하는 굴착복구, 하수도 개량공사 등 대규모 보도포장공사에 보도공사 실명제를 도입해 공사 관계자에게 책임감과 긍지를 부여한다. 실명제는 공사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자, 관리·감독자 등을 기록한 표지판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공사구간에서는 시민 안전을 위한 임시보행로 확보 및 보행안전도우미 배치가 의무화되며 자재를 적재할 공간이 없을 때는 일일 공사물량만 현장 반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어기고 도로에 자재를 무단 적치할 경우 도로점용료가 부과된다. 11월 이후 겨울철 보도공사 관행은 없애나갈 방침이다.
이에 11월을 넘기면 공사를 못하도록 하는 ‘보도공사 클로징(Closing) 11’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공사 발주 전인 설계단계에서 모든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장기계속사업의 경우에도 동절기 보도 조성공사는 금지시킬 계획이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 구역을 설정해 시행하도록 하고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또 납품물량의 3%를 남겨둬 해 파손된 블록을 신속히 교체할 수 있어야 하고 차량 진출입 등으로 보도블록을 파손하면 파손자가 보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불법 차량진입시설을 전수 조사해 건물주와 점포주에게 점용료와 변상금을 부과하고, 보도 상 차량진출입로 점용허가를 받았더라도 주정차로 인해 보도블록을 파손했다면 보수비용을 내게 하기로 했다. 파손, 침하된 보도블록은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면 바로 개선하는 ‘서울시 GIS 포털 시민 불편 신고(gis.seoul.go.kr)’를 8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7월까지는 ‘이 거리를 바꾸자(www.fixmystreet.kr)’에 신고할 수 있다. 보도상 오토바이 주행 과태료는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경찰과 협의 중이다. 시는 보도블록에 대한 오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서울시-자치구-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 체계적으로 보도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보도 60년 관행에 마침표를 찍겠다”며 “불편, 불법, 위험, 방치, 짜증 위를 걸어야 했던 시민에게 만족, 합법, 안전, 배려, 행복을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9호선 요금 인상에 대해선 강경 태도 고수
박원순 서울시장은 “메트로 9호선이 서울시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요금인상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시민들에게 굉장히 혼란을 준 행위이며 민간투자법이나 도시철도법상 불법”이라며 “불법적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메트로 9호선에 요금 인상에 대하여 강경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4월 23일 메트로 9호선측이 “시에서 운임 협상 기한을 정해 놓고 협상에 임한다면 요금인상을 연기하고 사과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런 조건부 사과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협상을 재개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볼모로 한 어떤 행동도 용납하지 않을 생각이다. 언제나 시민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메트로9호선과의 추후 협상 여지는 남겨뒀다. 박 시장은 4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9호선측이 시민혼란을 야기한 만큼 진심어린 사과를 한다면 (협상을)진행하겠다”며 “모든 것을 시민이익 관점에서 평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 해법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전담반(테스크포스팀)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범 행정1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반은 9호선 협상관련 쟁점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