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진 국회예산정책처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대한민국 최고의 재정전문 기관으로서 국회의 시각으로 독자적인 재정정보를 생산하고, 예·결산 분석 및 주요 국책사업 평가 등을 수행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주영진 국회예산정책처장

지난해 3월 제4대 국회예산정책처장으로 부임한 주영진 처장은 국회예산정책처를 직접 세우고 이끌어 온 주인공이다. 그가 미국의 의회예산처(CBO)를 벤치마킹하여 세운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이제 아시아 및 아프리카 등 각 국에서 방문해 재정전문기관의 모범사례로 삼을 정도로 대외적인 위상이 확립되었다.

다양한 시도로 국회 본연의 예산 및 결산심사 기능 강화
국가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성과중심의 재정 운용 및 결산·예산의 연계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영진 처장은 “예산의 편성·심의·집행·결산의 전 과정을 성과위주로 운용하게 되면, 기존의 투입·통제 중심의 방식을 벗어나 성과관리를 통해 획득된 성과정보를 바탕으로 정부업무의 수행의 책임성을 제고하게 되어 국가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정부의 예산집행의 적절성과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각 재정사업을 사업계획, 관리, 성과, 환류의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로 3~4개의 세부 체크리스트를 설정하여 분석·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이용해 각 재정사업에 대해 분석·평가를 하는 한편, 현장성과 시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기도 하고 감사원의 감사결과나 언론보도 등을 참고하여 정부예산 집행을 효과적으로 점검·평가하고 있다. 주영진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국회의원의 다양한 조사 분석 요구와 비용?추계 의뢰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적시성 있는 회답을 제공함으로써 정책국회 구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주 처장이 부임한 이후에는 국회 본연의 예산 및 결산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왔다. 그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부에 전달해 예산안 편성에 국민의 요구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또 분석보고서의 정확성 및 현장성 제고를 위해 정부 등과의 업무협의를 정례화하고 분석인력도 보강하는 등 정책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결산 분석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지난해 초에는 예·결산 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정법률 23개를 정리한 ‘재정법률개선과제’보고서를 ’08년, ’09년에 이어 세 번째로 발간했다. 이 중 지금까지 국가재정법 등 21개 법률에 총 40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교부세 배부기준?배부내역 등 국회보고, BTL 한도액 국회 의결, 보조금운용평가제의 도입, 자영업자 실업급여 도입 및 결산공청회 도입 등이 있다.

▲ OECD 기관장 회의

가장 신뢰받는 보고서 발간하는 기관으로 성장
오늘날 국회예산정책처가 대외적으로 위상을 확립할 수 있었던 것은 주영진 처장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입법고시 5기 출신인 주영진 처장은 기획예산담당관, 의사국장, 국토해양위?예결위 수석전문위원 등을 지내며 국회에서만 30년이 넘게 근무한 예산업무 분야의 최고 베테랑이다. 2003년 당시 ‘국회예산정책처법’만 통과되었을 뿐 예산도, 건물도, 인력도 전혀 확보되지 않은 막막한 상태에서 실무준비단장을 맡은 그는 기획예산처를 찾아가 예비비 22억원을 직접 받아내 여의도 건물 3개 층을 빌려 사무실을 마련하고 전문인력을 모집했다. 그의 열정과 헌신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제 국내 재정 연구기관 중 가장 주목받고 신뢰받는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관으로 성장했다. 주영진 처장은 “이번 2012년 국내경제는 선진국과 개도국 경기의 동반 침체에 따른 세계교역량의 둔화, 국제금융시장 불안, 국내주택시장 부진, 한계에 이른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지난해보다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에 내수 경기의 회복과 가계부채 문제 등을 선순환적인 구조에서 해결하기 위해 가계소득이 증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일자리 분야의 재정지출을 보다 확대하고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복지지출 역시 재정의 지속가능한 한도 내에서 합리적으로 증가시켜야 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역시 중요한 재원배분의 방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재정전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국민과 소통하여 보다 신뢰받는 연구·분석을 통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강화에 열과 성을 다하고, 나아가 최고의 재정전문기관으로 우뚝 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