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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서울 핵안보정상회의
53개국, 2013년까지 핵물질 최소화 한다
2012년 04월 02일 (월) 16:12:54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지난 3월 26일부터 이틀간 열렸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핵물질 감축을 위한 각국의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도출함으로써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는 한편, 각국 정상과의 다양한 양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대 여론 조성이라는 부수적인 효과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지난 3월 27일 코엑스에서 오전 오후에 걸친 정상회의를 갖고 핵테러 방지를 목표로 하는 국제 규범 및 국제 핵안보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13개항의 ‘서울 코뮤니케’를 채택했다. 서울 코뮤니케는 우선 핵테러 방지 차원에서 원자력시설 테러방지에 중요한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이 오는 2014년까지 발효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첨단 경호·경비 장비 설치로 테러 원천 봉쇄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린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는 ‘얼굴인식시스템’ 등 최첨단 경호·경비 장비들이 설치됐다. 군과 경찰은 북한의 도발이나 불순분자의 테러에 대비해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 유지에 들어갔다. 3월 26일 군과 경찰에 따르면 코엑스 출입구마다 설치된 ‘얼굴인식시스템’은 비표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무선주파수인식기술(RFID)’로 제작된 신분증의 사진과 현장에서 찍힌 스냅 샷을 통해 동일인 여부를 판명했다. 경호안전통제단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 도입된 시스템은 지난 2010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제기된 기술적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라며 “최초 얼굴 인식에서 분석까지 걸리는 시간은 초단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새 인식기는 두 눈동자와 입술 중앙지점간 삼각거리를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 안경 착용이나 성형 여부 등의 외형적 변화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했다. 얼굴 인식기는 행사장으로 통하는 동서남북 출입문 4곳과 지하 1층으로 향하는 연결통로 1곳 등 5곳에 총 20여대가 설치돼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이밖에 ‘방사능게이트’와 차량 하부 검색기 등 여러 최첨단 경비·경호 장비들도 동원됐다. 이중 국내 기술진이 최초로 개발한 방사능게이트는 이번 회의에 처음 도입된 장비로, 출입차량과 참가자들의 방사능 오염 및 관련 물질 적재 여부를 탐지해 모든 테러 위험요소를 차단했다. 한편 경찰은 코엑스 주변에 경찰관 3만 6000여명과 경찰특공대 300여명을 투입해 3중 방어막을 설치하는 등 철통 경호경비작전을 펼쳤다. 군도 미국의 첩보위성과 주일 미군의 공중조기경보기(AWACS), 주한미군의 U-2 정찰기, 한국 공군의 피스아이 조기경보기 등을 동원해 24시간 북의 동향과 한반도 전역에 대한 밀착감시를 시작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와 해군 2함대사령부, 공군 작전사령부는 함정과 전투기 등 장비와 병력을 총동원해 세계 50여개국 정상들에 대한 입체적인 경호작전을 펼쳤다. 아울러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대비해 대북정보작전 방호태세인 ‘인포콘’을 평상시인 5단계에서 증가된 경계태세인 4단계로 격상했다.

‘서울 코뮈니케’ 만장일치로 채택
   
▲ 이명박 대통령은 핵테러 없는 세상 구현을 위한 실질적 조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핵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한 53개국 정상급 인사들과 4개 국제기구 대표들은 회의 이틀째인 3월 27일 오후 ‘서울 코뮈니케’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기까지 강도 높은 논의를 거쳤다. 정상들은 전날 업무 만찬에 이어 이날 오전부터 ‘핵안보 강화를 위한 국가 조치 및 국제협력’을 의제로 1차 세션 2시간 30분, 2차 세션 2시간, 업무 오찬 1시간 30분 등 모두 6시간이 넘는 강행군 끝에 합의에 도달했다. 정상회의에 앞서 참가국들은 2010년 11월부터 모두 6차례에 걸쳐 교섭대표 및 부교섭대표 회의를 열어 한국이 초안을 잡은 코뮈니케 문안을 협의해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회의가 끝난 뒤 의장 기자회견을 통해 “자발적이긴 하지만 시한을 정했다는 점에서 핵터러 방지를 위한 정상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개막사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과 핵테러없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갈길이 멀고 험난하다”면서 “여기 모인 정상들이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면 이러한 꿈을 실현하는 것을 앞당길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논의해줄 것을 압박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핵테러는 국경이 없고 피해가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이것이 우리가 모인 이유로 진일보한 실천적 공약과 합의 도출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2년전 위싱턴 정상회의 의장을 맡았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이 대통령으로부터 마이크를 넘겨받은 뒤 “핵안보를 위해 각국 정상들이 단순히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고,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핵안보 합의를 지키기 위한 중국의 노력을 설명했다. 정상들은 이날 큰 원탁 테이블을 두고 빙 둘러 앉았고 이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 바로 옆에 나란히 앉아 회의를 주도했다. 후진타오 주석은 이 대통령 자리에서 오른쪽으로 세번째, 오바마 대통령 자리에서 오른쪽으로 두번째에 자리잡았다. 입국이 늦어져 회의 첫날 리셉션과 업무 만찬에 불참했던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와 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회의에 합류했고 이 대통령은 개막사를 통해 이들에게 감사인사를 전달했다.

워싱턴 코뮈니케보다 진일보
핵안보정상회의의 결과물인 서울 코뮈니케는 전문과 총 13항목으로 구성됐다. 이번 서울 코뮈니케는 핵 안보 강화를 위한 참가국들의 비전과 조치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선언적 의미의 워싱턴 코뮈니케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동시에 원자력 안전 문제와 핵 안보, 방사성 물질에 대한 관리 등 논의의 범위를 확대한 것도 특징이다. 코뮈니케는 핵 테러가 국제안보에 있어 가장 도전적인 위협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외 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핵 군축, 핵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다짐하는 한편 핵안보 강화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각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도 다시 확인했다. 또 각국의 이행을 지원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IAEA의 핵심적 역할도 강조했다. 코뮈니케가 발표됨에 따라 이번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참가국들은 워싱턴 정상회의 이후 공약사항에 대한 국별 이행보고서를 2013년 말까지 제출하게 된다. 다음 핵안보정상회의는 2014년 네덜란드에서 열린다. 향후 이행 전망과 관련, 정부 당국자는 “코뮈니케는 강제성이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많은 나라가 공약 이행 보고서를 차기 의장국에 내고 있다. 이는 정상회의가 주는 장점”이라고 말했다. 정상이 참석하는 회의이다 보니 각국이 부담감을 느끼면서 이행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는 얘기다. 1항~3항은 국제 핵 안보체제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핵 테러 대응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전반을 아우르는 관련 국제규범 체제가 없다는 판단 하에, 코뮈니케는 다양한 국제규범의 공조체제가 중요하다 밝히고 특히 이 활동에서 IAEA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2014년을 시한으로 핵물질방호협약(CPPNM)의 발효를 위한 노력을 촉구할 것을 촉구했다. 개정 CPPNM는 핵물질 방호에 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유일한 국제문서임에도 현재 협약 참가국 2/3인 97개국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미발효 상태다. 정부 당국자는 “개정안에 원자력시설이 포함되면서 시설에 대한 교사, 방조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돼 각국이 비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상회의에서 2014년까지 발효를 장려키로 명시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4항~6항은 고농축 우라늄(HEU) 등 핵물질에 대한 개별 국들의 약속을 담고 있다. 사용되지 않는 시설 내 HEU를 제거·처분하고 연구 및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목적의 원자료 원료를 HEU에서 저농축 우라늄(LEU)으로 전환할 것을 장려하기로 했다. 3월 27일 한국, 미국, 프랑스, 벨기에 등 4개국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공동 발표한 U-Mo(우라늄 몰리브덴 합금) 연료사업이 대표적인 예다. 코뮈니케는 HEU 사용 최소화를 위해 각국이 자발적으로 2013년 말까지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을 장려했다. 또 워싱턴 코뮈니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의료용 등으로 사용되는 고준위 방사선원에 대한 국가등록시스템 설립 등 세부적 조치를 제안했다. 7항은 원자력 시설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이는 워싱턴 정상회의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던 주제로 작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영향을 고려해 우리 쪽 제안으로 의제에 포함됐다. 코뮈니케는 핵 안보 강화 차원에서 원자력 안전과 핵 안보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 보고 이 논의는 IAEA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데 공감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핵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원자력을 평화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국가들의 권리를 저해하지 않음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해 원전 반대론자들의 반발을 불러올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8항~10항은 핵·방사성 물질의 국내외 운송 시 보안 강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새롭게 포함한 부분이다. 코뮈니케는 IAEA의 불법거래데이터베이스, 인터폴의 범죄자 경보시스템 간의 정보협력을 규정, 이를 통해 핵물질의 불법거래 예방·탐지·대응 역량개발이 필요하다 언급했다. 아울러 핵 감식 역량을 강화하면서 불법 거래되는 핵물질의 출처확인을 통해 불법행위를 억지하기로 했다. 또 핵 감식 분야가 선진국과 후진국 기술격차가 큰 영역임을 감안해 국제협력도 강조했다. 11항~12항은 민간부문에서의 핵 안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민간용 원자력시설 증대에 따른 조치이다. 특히 서울 코뮈니케에서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이버보안 문제도 언급했다. IT 기술의 발달로 정보유출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참가국들의 판단에서다. 코뮈니케는 핵 안보 관련 정보보안을 강조하는 핵 안보 문화를 증진하고 과학계·산업계·학계와의 교류 활성화 역시 명시했다. 마지막 13항은 핵 안보와 관련해 기술·자본 등이 부족한 개발도상국들에 요청에 따라 기술적, 재정적 지원 확대를 장려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또 IAEA가 국가 지원 노력을 주도하는 점에도 환영의사를 표했다.

회의 참가국의 적극적 참여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발표된 ‘서울 코뮈니케’는 지난 2010년 워싱턴 1차 정상회의의 선언적 조치를 담는 동시에 한발 더 나아가 실천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 코뮈니케는 우선 고농축우라늄(HEU) 등 핵물질 감축을 위한 공약 발표 시한을 내년 말로 제시하면서 실천을 유도했다. 3차 회의가 열리기 직전인 내년 말로 시한을 선정함으로써 각국이 관련된 조치를 취할 유인책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방사성 물질 안보 차원에서 주요 방사성 물질에 대한 국가등록시스템(national register) 설립 등 실천 사항을 제시해 회의 참가국의 적극적 참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코뮈니케에서는 원자력안전이 의제로 들어오면서 핵안보의 개념을 좀 더 현실에 가깝게 이끌어올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또 핵안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유엔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역할론을 강조한 것이 눈에 띈다. 선언문은 “핵안보 증진에서 유엔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1540호 위원회의 임무 연장을 환영한다”며 “국제 핵안보체제 강화에 IAEA의 근본적 책임과 중심적 역할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IAEA 핵안보기금 등 IAEA 체제 내에서 핵안보에 기여할 방안을 위해 노력할 것도 코뮈니케에 명시하고 있다. 각 국가별 핵물질 감축 계획은 정상회의가 열리는 동안 개별적으로 발표됐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의 오전 세션에서 “핵물질 방호개정협약, 핵테러 억제협약을 비준했고 안보리 결의의무도 준수하고 있다”며 “또 IAEA와의 협정체결 및 핵안보 관련 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하고 세관에 방사능 탐지시설도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2014년 네덜란드 3차 정상회의에서는 추가적인 핵안보 관련 이슈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3차 정상회의는 2010년 워싱턴 정상회의 이후 공식적으로는 마지막으로 열리는 정상회의로 이때까지는 핵물질 감축을 위한 주요 가시적 조치가 나와야 한다. 또한 2차 회의까지 각국이 내놓은 공약과 협력사업이 진전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핵안보 체제를 유지하는 주요 협약의 발효 시한도 다음 정상회의 전까지로 정하고 있다. 이때까지 가시적 성과가 없을 경우 핵안보정상회의 체제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핵안보가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핵안보의 모멘텀이 유지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차 정상회의 의장국 자격으로 기조연설을 하며 “핵안보를 위해 각국 정상이 단순히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후 주석은 “핵안보 상황은 아직 심각하다. 중국은 핵안보를 매우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코뮤니케(정상선언문)가 채택되기까지 참가국 사이에 수차례 사전 교섭이 이뤄졌다. 교섭은 1년4개월 전부터 시작됐다. 2010년 11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시작으로 핀란드 헬싱키(2011년 10 월), 인도(2012년 1월)에서 세 차례 대표교섭이 진행됐고, 문안은 지난 3월 23일 서울에서 열린 마지막 대표교섭에서 사실상 확정됐다. 각국 대표들은 이날 교섭에서 최종 결과물인 서울 코뮤니케 문안은 물론, 회의 일정과 논의 주제, 의전과 행정 사항 등 전반적인 내용을 조율했다. 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서 초안을 마련하고, 주요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서울 코뮤니케 문안을 최종까지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다. 2년 전 1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워싱턴 코뮈니케는 11개 분야의 50개 이행조치를 담은 포괄적 작업계획을 제시했으나 서울 코뮈니케는 이 가운데 고농축우라늄(HEU) 등 핵물질과 방사성물질의 안전한 관리에 초점을 맞춰 11개 이슈별로 구체적인 진전방안을 모색했다. 회의 마지막 날인 3월 27일에도 서울 코뮤니케 채택을 위한 강행군이 이어졌다. 정상들은 전날 업무 만찬에 이어 이날 오전부터 '핵안보 강화를 위한 국가 조치 및 국제협력'을 의제로 1차 세션 2시간 30분, 2차 세션 2시간, 업무 오찬 1시간 30분 등 모두 6시간이 넘는 강행군 끝에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주요국 민수용 HEU 최소화 노력 구체화
서울핵안보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주요국들의 민수용 고농축우라늄(HEU) 최소화 노력이 구체적 결과물로 나오고 있다. 벨기에 조엘 미켈 부총리, 프랑스 베르나르 비고 원자력에너지위원장, 네덜란드 우리 로젠탈 외교부 장관은 3월 26일 저녁 미국의 스티븐 추 에너지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제공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이들 3개국이 의료용으로 쓰고 있는 HEU를 저농축우라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부족분을 미국의 방사성 동위원소 물질로 충당하겠다는 것. 추 장관은 “핵무기에 사용가능한 민수용 HEU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안전에 필요한 방사성 동위원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네덜란드의 로젠탈 장관은 “핵에너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잘못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의학용 핵물질 생산강국인 네덜란드가 책임감을 갖고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HEU 전환에 필요한 물질을 제공하기로 한 데 대해 감사의 뜻도 전했다. 미켈 부총리 역시 미국 측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민수용 HEU 최소화와 비(非)HEU에 기반한 생산노력을 다짐했다. 비고 위원장도 “책임있는 핵물질 관리는 지도자들의 중요한 덕목중 하나”라면서 “핵안보회의 기간 글로벌 파트너십의 좋은 예를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국가들은 2010년 워싱턴 핵정상회의 이후 의료용 HEU 최소화를 위한 논의를 계속해 왔으며, 이번 서울 회의를 통해 구체적 합의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들 유럽 3국과 미국은 궁극적으로 의료용 HEU를 완전히 제거하고 지속가능한 의료용 동위원소를 만드는데 주력키로 했다.

이 대통령 “北 도발-보상의 악순환 끊을 것”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저지를 위한 국제적 여론 조성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회의 기간 25명에 달하는 주요국 정상 및 국제기구 대표와의 양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핵무기 운반용 미사일 개발임을 널리 알리고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협력 체제를 구축했다.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을 ‘사면초가’의 고립 상황으로 몰아가는 전략인 셈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3월 25~26일 양일간 미국, 중국, 러시아 정상들과의 연쇄 양자 회담에서 북한 로켓 발사 저지에 협력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낸 점은 고무적이다. 이들 한반도 주변 3강은 6자 회담 참여국이면서 북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들이어서 북한 지도부가 큰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3월 25일 회담에서 ‘도발-보상’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았고,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하면 식량 지원을 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굳건한 한미 동맹 관계를 과시하면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 즉시 강력한 제재에 돌입할 것이란 양국의 공통된 입장을 드러낸 셈이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3월 26일 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강한 톤으로 북한 지도부를 비판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 대목은 특히 의미가 크다. 북한으로선 혈맹인 중국과 과거 사회주의 동맹의 ‘맹주’였던 러시아의 이 같은 행보를 무시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24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와의 양자 회담에서 ‘북 로켓 저지 외교’의 포문을 열었고 3월 25일엔 존 키 뉴질랜드 총리, 만모한 싱 인도 총리,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의 회담에서도 한 목소리로 북한을 압박했다. 또 3월 26일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총리, 모하메드 빈 알 나흐얀 아랍에리트(UAE) 아부다비 왕세자 등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서도 굳건한 대북 공조 체제를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처럼 국제사회와의 강력한 연대를 구축해 북한을 전방위 압박함으로써 ‘발사 강행은 자멸’을 초래한다는 현실을 북한 지도부에 인식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핵안보정상회의 폐막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어떤 형태로 가시화될지 주목된다.

우리나라와 각국의 협의 내용
우리나라와 터키는 원전분야에서 양국에 이익이 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3월 26일, 청와대에서 에르도완 터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에 수립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구체적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두 정상은 지난 2월 이 대통령의 터키 방문을 계기로 재개된 원전 분야의 협의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호혜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 한-터키 양국은 또 두 나라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통상장관 사이에 한-터키 FTA 상품분야 협정에 가서명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에르도완 터키 총리는 방산과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의 협력도 증진시켜 나가는 한편 터키내 한류에 대한 관심증대와 우리 국민들의 문화적 관심 확산 등에 부응해 관련분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지난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처음 만난 이후 지난해 11월 프랑스 깐느와 올 2월 이스탄불 방문에 이어 이번까지 1년 반 사이에 4번의 정상회담을 가짐으로써 양 정상간 우의를 돈독히 했다고 청와대는 평가했다. 칠레와는 신재생에너지와 환경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3월 26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방한 중인 세바스띠안 삐녜라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수교 50주년을 맞이한 양국 간 협력현황 및 향후 관계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자원 및 인프라 분야에서의 기업 간 협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및 환경 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삐녜라 대통령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큰 관심을 갖고 있어 회담 후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시찰할 예정이다. 또 양측은 1962년 수교 이래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가운데 국간 한국의 첫 자유무역협정 (FTA)을 체결하는 등 제반분야에서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만족스럽게 평가했다. 더불어 수교50주년을 계기로 양국 간의 협력을 일층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삐녜라 대통령은 또 한국이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해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함을 평가하고 이 회의를 통해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했다. 카자흐스탄과는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경제협력·국제 핵안보 등에 대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3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다. 두 정상은 2008년 이래 매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내실있게 발전해오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통상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과학기술, 문화·인적교류 등으로 확대·발전시키자는데 합의했다. 또 양국 간 인프라·건설 등 주요 경제협력 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으며, 우리 기업인들의 투자 진출ㆍ활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한시적 근로협정’을 조속히 체결키로 했다. 특히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지식경제부·한전과 카자흐 산업신기술부·국영송전회사 간 ‘전력효율 개선 양해각서(MOU)’를 체결키로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카자흐스탄 측이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해왔고, 핵물질 처리 문제 등 회의 성과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뉴질랜드는 3월 2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역내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존 키 뉴질랜드 총리와 양자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두 정상은 또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아 ‘한-뉴질랜드 우호의 해’로 정하고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를 통해 양국 국민 간 이해와 친근감을 높이는 한편 양국 간 경제·통상과 국제무대 협력 등 양국 관계를 한층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이어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의의와 국제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평가하고,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서울 코뮈니케’ 이행을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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