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산된다. 이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1~2회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게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지난 1월 17일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 통시장과 기존의 상가번영회에서는 관련 조례의 통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서울은 물론 부산과 인천 등이 관련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 빠르면 3월부터 대형마트 강제 휴무 조치를 실시했다. 앞서 지난 2월 7일 전북 전주시 의회가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부산시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조례 개정을 준비하라는 공문을 법 개정안 공포직후 16개 구·군에 내려 보낸 상태다. 부산시는 실무자 대책회의를 열고 조례 개정 작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부산 지역 내 규제 대상 점포는 이마트 6곳, 홈플러스 12곳, 롯데마트 7곳 등 36개 대형마트와 탑마트 25곳, 홈플러스익스프레스 22곳, GS슈퍼 19곳, 롯데슈퍼 16곳 등 88개 SSM이다. 인천시도 남동구 등 10개 구·군 실무자 대책회의를 열고 대형마트와 SSM의 휴무일 등 규제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대책회의를 통해 영업시간과 휴무일 등을 논의한 뒤 늦어도 4월까지는 구·군 조례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군 조례가 완료되면 인천지역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22개 대형마트와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슈퍼 등 47개 SSM이 영업제한을 받게 된다. 인천시는 또 지난 3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지역상권 보호 및 중소상인 지원방안을 위해 ‘인천시유통업상생협력과소상공인지원조례안’도 개정에 나섰다.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대전시도 조만간 대형마트 영업규제 흐름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의회 관계자는 “전주시의 선례가 좋은 결과로 나타난다면 당연히 (대형마트 영업규제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겠나”라며 “비회기 중이어서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없다”고 전했다. 이들 자치단체 이외에도 광주시는 매월 2차례 의무휴일과 영업시간 규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영업품목까지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도 지난 2월 각 자치구에 조례 개정을 준비하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로, 지난 3월부터 영업 규제 조치가 시행됐다.

국방부의 영외 마트에 SSM 참여 확대 논란
지자체들이 대형마트 휴무일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영외마트 운영에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참여 확대를 계획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강원 춘천, 양구와 경기 평택 등에 위치한 9곳의 영외마트에는 롯데슈퍼가 참여하는 신선식품관이 마련돼 있다. 국방부는 이런 신선식품관을 올해 육해공군 마트 107곳에 입점시키고, 향후 150곳까지 늘릴 예정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접경 오지에 사는 군인과 가족들은 생필품 구입에 어려움이 많다”며 “군 가족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과거 지역업체에 위탁해 야채와 반찬 등을 판매해 왔지만 품질이 좋지 않고 비싸다는 불만이 제기돼 이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롯데슈퍼를 납품업체로 선정했으며 이 업체는 국군복지단에 판매위탁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외마트에 입점, 야채 과일 육류 생선 등 300여 종의 농수축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마트별 하루 평균 매출액은 1,000만∼1,500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이 중 신선식품 매출은 전체 매출의 10~20%(군 주장), 80~90%(지역상인 주장) 수준으로 크게 엇갈리고 있다. 지역 상인들은 “군 당국이 앞장서서 SSM의 확산을 부추기고 지역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영외마트에 일반인에 대한 출입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 SSM이 지역농산물 소비 등 상생에도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군 영외매점의 영내 이전 및 SSM의 신선식품매장 입점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강신환 전국SSM대책위원회 강원도 대표는 “현재 운영 중인 도내 4곳의 영외면세점을 군부대 영내로 이전해 줄 것을 국방부에 요구할 계획”이라며 “전통시장 인근에 영외면세점 개점 계획이 알려지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비판 여론이 일자 “벽오지부대, 전방부대의 영외마트를 대상으로만 SSM의 입점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역 상권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지를 판단해 중소도시에도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대형마트와 SSM의 지방 중소도시 신규 진출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골목상권 보호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중소도시의 인구 기준으로는 30만명이 검토되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전국 82개 도시 가운데 50개와 전체 군(郡)이 대상이 된다. 전체 인구 대비로는 약 25% 주민이 해당된다. 다만 소비자의 권한도 존중하기 위해 지역 이해당사자 기구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허용하거나 소비자 대표들이 요구할 경우 지방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를 거쳐 유통업체의 입점을 인정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미 중소도시에 진입한 대형유통사에 대해서는 최근 도입된 ‘심야 영업(오전 0~8시) 제한조치’ 적용을 장려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결정에 따라 월 최대 4일까지 강제휴무일을 정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지자체 조례로 최대 2일까지 강제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당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제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한시 규제인데다 교역 상대국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여지가 적다”며 “프랑스도 대형 점포의 진입을 규제하고 있고 독일은 더 엄격한 영업시간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된 대형마트 영업제한

▲ 강동구가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대형마트와 SSM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한 달에 두 번 의무 휴업일을 지정해 운영했다

정치권의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결국 법적 공방으로 번졌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지난 2월 17일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전주시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체인스토어협회는 소장에서 유통법과 전주시 조례가 대형마트·기업형수퍼마켓(SSM)의 강제휴무와 영업시간 제한을 규정한 것은 종사자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편의점이나 인터넷쇼핑몰은 24시간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데, 유독 대형마트와 SSM만 규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이라고 덧붙였다. 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는 “전주시 조례처럼 대형마트와 SSM이 매월 일요일에 두 번씩 강제 휴무할 경우 연간 3조400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형마트가 일요일에 강제로 문을 닫게 되면 결국 파트타이머나 아르바이트 같은 생계형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0년 한국은행 조사에서 최근 10년간 대형마트와 SSM이 전국에 점포를 확장하면서 2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건설업보다 고용유발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는 것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 규제는 영업권 침해도 문제지만 결국 소비자들 불편만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체인스토어협회는 헌재의 이번 헌법소원 결정을 지켜본 뒤 인구 30만 명 미만 중소도시에 대형마트나 SSM의 출점을 5년간 제한한 새누리당의 정책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회에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를 비롯한 29개 유통 관련 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형마트와 SSM의 강제 영업제한이 소매업 상생이나 소비자 이익과는 거리가 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형할인점에 대한 영업제한이 오히려 소비위축을 일으킴은 물론 타 업체로의 이익 전환도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미래소비자포럼’은 지난 3월 7일 서울파트너스하우스 한강홀에서 국내 학계 교수들을 비롯해 법조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기업형 슈퍼마켓(SSM) 논란, 소비자에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안승호 숭실대 교수의 ‘대형할인점의 영업일수·영업시간 규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따르면 대형할인점에 대한 영업시간을 20시로 규제하는 경우, 대형할인점의 매출액은 연간 3조 8328억원 감소한다. 소비위축은 연간 2조 3211억원 규모다.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4조259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5%에 해당한다. 그러나 타 유통업체로 이전되는 금액은 전체 소매업 매출액의 1.03%에 불과하다. 재래시장 등의 매출 증가에는 큰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주말규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총 경제적 손실은 연간 8897억원으로 GDP의 0.1%에 해당한다. 대형할인점의 매출액은 연간 1조337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타 유통업태로 이전되는 금액은 전체 소매업 매출액의 0.20%에 머무는 수준이다. 안 교수는 “대형할인점 영업제한은 재래시장 등 기타 유통업태의 매출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소비위축이나 후생감소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형할인점의 규제는 국가 경제적으로 실익보다는 손실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 실장은 “온라인쇼핑은 2001년 대비 2008년 성장율이 무려 300%를 넘고 대형마트와 SSM은 그보다 낮지만 100%의 성장을 보였다”며 “좋은 물건을 싸게 팔아 소비자에게 더 싸게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한 이들의 상행위는 환영 받을 일”이라고 말했다. 최 실장은 “소비자들이 선택했고 정치권도 무리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도 물가 걱정을 덜었으니 모두가 기쁜 일이었는데 칭찬받고 장려돼야 할 일이 비난의 대상이 됐다”며 “경쟁자를 못 들어오게 막는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소비자를 희생시키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규제의 원인과 목적부터 따져보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민정 계명대 소비자정보학과 교수는 “영세중소상인들의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은 누구나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중소 유통업자들도 자체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 이들이 생존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대기업 SSM의 한시적이고 잠정적인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자치구 조례로 SSM 규제 가능
마트와 SSM의 90%를 서울시와 자치구 조례로 규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3월 14일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 의무 휴업 등을 권고하는 내용의 시 조례 공포를 앞두고 자치구별 대형마트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90%를 시와 구 조례로 규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트와 SSM의 90%를 서울시와 자치구 조례로 규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나 SSM 중 연중무휴로 영업하거나 하루 24시간 영업하면 해당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가 영업시간 등을 규제할 수 있다. 서울시내 대형마트나 SSM 총 331곳 중 연중무휴 영업을 하는 매장은 292곳, 연중무휴 영업은 안 하지만 하루 24시간 문을 여는 매장은 8곳으로 나타났다. 연중무휴이면서 하루 24시간 영업하는 매장은 25곳으로 하루 24시간 영업업소는 총 33곳에 달했다. 점포 유형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대형마트 64곳, SSM 267곳 중 연중무휴 업소는 대형마트 59곳(92%), SSM 233곳(87%)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시간 영업 매장은 대형마트 16곳, SSM 17곳이었다. 시 관계자는 “24시간 영업매장 수가 연중무휴 영업매장 수보다 월등히 적어 영업시간 제한보다 의무휴업일 지정이 규제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장은 시 조례에 근거해 대형유통기업 운영자나 관할구역 구청장에게 규제대상 매장의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 25개 구청장이나 구의회가 직접 구 조례를 개정해 대형마트나 SSM을 규제해도 된다. 시는 지난 3월 15일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일요일이나 공휴일 등 월 2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내용의 유통업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이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시는 이 조례에 근거해 시 표준안 등을 만들어 해당 매장이나 자치구에 권고하게 된다. 이미 서울 강동구는 지난 3월 7일 서울 2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대형마트와 SSM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제 도입 등을 담은 조례안을 통과시켜 3월 15일부터 시행했다. 마포구와 성북구도 구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 이 같은 규제 방안을 4월 중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밖에 다른 자치구들도 시 표준안에 의거 대형마트 규제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어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제는 서울 전역에 빠르게 자리 잡을 전망이다

월 2회 의무휴업 받아들이는 지역 확대 추세
강동구가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대형마트와 SSM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한 달에 두 번 의무 휴업일을 지정해 운영했다. 강동구의회는 지난 3월 6일 본회의에서 대형마트, SSM의 자정~오전 8시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2·4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는 ‘강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3월 15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이마트 천호·명일점, 홈플러스 강동점, 2001아울렛 천호점 등 이 지역 대형마트와 SSM 16곳은 지난 3월 15일부터 심야영업을 할 수 없고, 3월 25일부터 2·4주 일요일 문을 닫아야 한다. 규정을 어기면 과태료 1천만~3천만원을 내야 한다. 강동구가 지난 1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 후 처음으로 개정안을 시행함에 따라 성북구와 마포구 등 조례 개정 절차를 밟는 다른 자치구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8일에는 전북 전주지역의 기업형 슈퍼마켓(SSM)들도 월 2회 의무휴업을 받아들이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SSM의 의무휴업은 전주시의회가 지난 2월 7일 전국 최초로 만든 조례에 규정된 것이다. 조례는 매월 둘째와 넷째 주 일요일에 문을 닫도록 했으며 지난 3월 11일에 처음 적용됐다. 전주지역의 SSM은 모두 18개이며, 본사와의 협의를 거쳐 모두 휴무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주시는 설명했다. 점포 대부분은 이미 매장에 휴무 안내문을 내걸고 홍보를 시작했다고 전주시는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SSM 본사와 개별 점포에 관련 조례를 설명하고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전주시는 점검반을 편성해 SSM의 휴무 여부를 파악하고 문을 연 점포에 대해서는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러나 대형마트는 의무 휴업을 규정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당분간은 영업 제한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심규문 전주시 유통상생 담당은 “SSM들이 의무휴업을 거부하면 막대한 과태료 부담을 안아야 하고 지역사회에서 불매운동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 같다”며 “의무휴업이 잘 지켜지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통시장들은 고객들의 발길을 모으기 위해 SSM의 의무휴업일에 다각적인 할인행사를 열겠다는 목표다. 풍남문상점가는 농수산물과 공산품을 최고 30%까지 깎아 팔고 모래내시장과 남부시장 등은 생필품을 할인판매한다. 신중앙시장에서는 추첨을 해 고객에게 사은품을 준다. 환경을 정비해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홍기 전주시 전통시장상인연합회장은 “대형마트까지 의무휴업에 들어가면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이 많이 늘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객의 발길을 돌릴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SM 의무휴무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될까
지난 3월 11일, 전북 전주시 기업형슈퍼마켓(SSM) 18곳이 일제히 문을 닫았다. 매월 둘째와 넷째 주 일요일에는 의무적으로 영업을 중단하도록 한 전주시 조례에 따른 것이다. 3월 11일은 조례가 적용된 첫날이다. 전주지역에 있는 이마트 에브리데이를 비롯해 롯데슈퍼, GS수퍼마켓 등 직영점과 가맹점 모두 문을 닫았으며 온라인 매장도 영업을 중단했다. 롯데슈퍼는 전주에서 인후, 효자, 삼천, 송천, 신성 등 점포와 연계한 온라인 구매와 배송 서비스를 시행해왔으나 이날은 예약주문만 받고 상품배송은 월요일부터 하기로 했다. GS수퍼마켓도 3월 12일 오전 10시부터 배송에 나섰다. 전주시는 지난 2월 27일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를 공포, 매월 2·4주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정했다. 전국적으로 전주가 처음. 그러나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곳은 이날 정상적으로 영업을 했다. 전주시는 “관내 대형마트는 지식경제부가 유통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휴업일을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 전통시장인 남부시장은 상인조차 드물었다. 전주천을 따라 늘어선 노점상 구역엔 문 닫은 가게가 훨씬 많았다. SSM 주변의 지역 중소 마트들은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주시 우아동에서 30평 규모 마트를 운영하는 박모씨는 “근처 SSM이 하루 문을 닫으니 손님이 늘고 매출이 크게 올랐다”며 “평소 하루 매출이 40만원 정도인데 오후 4시까지 70만원 정도 매상이 났다”고 했다. 그는 “강제로라도 대기업이 손님을 싹쓸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승기 전북상인연합회 회장은 “SSM에 이어 대형마트까지 같이 문 닫으면 골목 상권에 도움이 클 것”이라며 “둘째, 넷째 일요일에 전통시장 할인 행사를 확대하고, 가급적 많은 상인이 영업을 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주 지역 SSM 앞에서는 휴무일을 모르고 매장을 방문했다가 ‘허탕’을 치는 고객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오전 11시 30분부터 20분 동안 가족과 개인 등 20명 정도가 롯데슈퍼 인후점에 왔다가 발길을 돌렸다. 1㎞쯤 떨어진 GS수퍼마켓 사정도 비슷했다. 다섯 살짜리 아들과 함께 점심 반찬거리를 사러 나왔던 이모씨는 “재래시장과 골목 상권을 살린다는 취지는 좋은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재래시장까지 가는 것은 번거로우니 토요일이나 월요일로 쇼핑 날짜를 바꾸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SSM업계는 휴무일 때문에 신선 식품을 중심으로 재고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롯데슈퍼나 GS수퍼마켓 등은 휴무 전날인 3월 10일 손님이 평소보다 몰릴 것을 대비해 신선식품 등 상품물량을 10~20% 정도 더 준비했지만, 고객 수는 평소와 크게 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전주지역 매장을 총괄하는 GS리테일 박흥규 팀장은 “토요일 폐점이 임박해 재고를 남기지 않으려고 신선식품 등을 50%까지 할인해 팔았고, 그래도 남은 것은 규정에 따라 폐기 처분했다”고 말했다. 롯데슈퍼는 일요일 휴무로 인한 주말 매출이 최근 2주일 평균보다 45.7%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주지역 대형마트들은 SSM 휴무로 인한 고객 유인 효과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 진주시에서는 대형마트 규제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진주시의회는 지난 3월 12일 제15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올라온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조례상 규제들이 실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 3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가 시행되면 지역 15개 대형마트와 SSM(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되며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 또 의무휴업일이 전통시장 이용의 날로 운영된다. 그러나 시의회 자체 여론조사결과 대다수 시민이 휴일 휴업에 부정적인 데다 유통 대기업들도 규제에 반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그러나 전통시장과 기존의 상가번영회에서는 관련 조례의 통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