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4대강 사업 낙동강 18공구 창녕함안보 하류에 강바닥이 파이는 세굴(洗掘)현상이 발생해 거대한 협곡이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러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 4대강 살리기 사업 현장에서의 세굴현상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민간 전문가와 환경단체 모임인 ‘생명의강연구단’ 박창근 관동대 교수와 민주통합당 4대강사업국민심판특별위원회장 김진애 의원 등 10여명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창녕함안보 일대를 조사한 결과 세굴 현상이 강 상류의 보 쪽으로 진행되면 보가 붕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박 교수는 “수심측정용 장비인 음파측정기로 창녕함안보 하류를 조사했다”며 “세굴이 창녕함안보의 가동보 바로 밑에 설치한 강바닥보호공 90m 지점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세굴로 만들어진 협곡은 폭 180m, 길이 400m, 깊이 26~27m 규모였다”며 “보 아래 설치한 105m 길이의 강바닥보호공도 15m가량 유실됐거나 무너져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경남 창녕함안보 상류서도 세굴현상 발생
최근에는 경남 창녕함안보 하류에 이어 상류에서도 세굴현상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생명의 강 연구단’은 3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3월 1일 음파로 수심을 측정하는 ‘에코사운딩’을 이용, 창녕함안보 상류의 수심을 측정한 결과, 가동보에서 상류쪽으로 20여ｍ 떨어진 지점에서 최대 수심 13ｍ 깊이의 세굴 현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변의 다른 지점에서 측정한 수심은 평균 4~5ｍ에 불과하다며 강바닥에서 최대 8~9ｍ의 세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월 창녕함안보 상류에 설치된 바닥 보호공의 길이를 기존 10ｍ에서 20ｍ로 확장한 사실에 미루어볼 때, 세굴 현상은 바닥보호공이 끝나는 지점까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창근 관동대학교 교수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세굴 현상이 바닥보호공에도 영향을 주게 돼 결국은 보 구조물의 안정성을 위협할 것”이며 “한국수자원공사가 창녕함안보 세굴 현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우려했다. 한편 수공 측은 이날 오전 수심을 측량한 결과, 해당 보 가동보 상류가 아닌 보 우안 고정보 상류 70ｍ 지점에서 수심이 13ｍ에 이르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는 세굴 현상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수공의 한 관계자는 “가동보 상류에서는 바닥보호공 유실 또는 세굴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고정보 상류 수심이 10여ｍ로 깊은 것은 작년 9월께 해당 부분의 가물막이를 철거한 뒤 주변 강바닥에 교란이 생겨 요철이 발생한 탓으로, 일시적 현상”이라고 해명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강바닥 침식 현상은 경남 창녕함안보에서만 보이는 현상이 아니다. 낙동강 강정고령보에서도 수문 앞 강바닥이 일부 침식된 사실이 확인됐다. 환경단체는 국토해양부가 이 같은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공개하지 않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생명의 강 연구단’은 지난 3월 2일 강정고령보 하류지역을 조사한 결과 최대 7ｍ가 침식된 것을 확인했다. 연구단은 배를 타고 들어가 음파를 쏘아 깊이를 재는 방식으로 조사했다. 연구단은 “잠수부가 물속에 들어가 직접 조사하려 했으나 강정고령보 발주처와 시공사 측이 반대해 실제 관측은 하지 못했다”면서 “침식된 구간이 강정고령보 바닥보호공 앞에서 200ｍ에 걸쳐 있고 일부 바닥보호공도 유실됐다”고 전했다. 앞서 강정고령보 수문 앞 강바닥이 일부 유실된 사실이 지난해 12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 박창근 교수는 “콘크리트블록으로 된 바닥보호공 끝 부분도 일부 유실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강정고령보 시공사 측은 바닥이 7ｍ까지 세굴된 사실을 예전에 알았고 국토해양부에 보고도 했다고 하는데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에 강정고령보에서 세굴이 발생한 사실을 제대로 발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바닥이 침식된 사실을 이미 확인했고 바닥보호공을 보강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이재형 사업1팀장은 “바닥이 세굴된 것을 숨기지 않았다”며 “점검 결과를 발표할 때 세굴 현상을 확인했고 보강공사 후에 추가 세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공사 전 세굴현상 있었다”

▲ 경남 합천보 아래 발생한 재퇴적. ‘철저한 품질관리 완벽한 시공관리’라는 구호가 무색하다

지난 2월 27일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구간 내 15개 보를 상대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중 창녕함안보를 포함한 총 7개 보 하류의 강바닥에서 세굴 현상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세굴(洗掘)은 강이나 바다의 바닥이 물살의 영향으로 패이거나 침식되는 현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고 20m까지 패인 사실이 드러난 창녕함안보 하류 외에 백제보 아래에서도 6.7m, 칠곡보 최대 4.3m, 구미보 3.9m 정도의 세굴 현상이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 중 상대적으로 깊게 패인 백제보는 추가 세굴을 방지하기 위해 3월 말까지 바닥보호공(강바닥이 물살에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돌망태 등을 까는 것) 보강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칠곡보·구미보는 세굴 깊이가 얕고 세굴된 지점의 1m 정도 아래 구간에 암반층이 있어 별도의 보강공사가 필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여름 강정고령보와 달성보, 합천창녕보에서도 7m~9.8m의 세굴현상이 발견돼 보강공사를 바칠 계획이다.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은 “여름 홍수기나 하천 공사 중에는 강바닥이 불안정하고, 물길이 한쪽으로 쏠려 세굴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보 안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공사 시작 전인 2004년 낙동강 강바닥을 조사한 결과 창녕함안보 아래와 경남 밀양과 양산 구간에도 각각 23.3m(해발 기준)와 39.4m의 세굴현상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정부 말대로 세굴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보도 안전하다면 가만히 놔두면 될 것을 왜 보강공사를 하느냐”며 “애초부터 설계가 잘못됐고, 보가 위험하니 보강공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4대강 보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누수현상의 원인이 겨울철 공사에 따른 관리 소홀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월 12일 심종성 한국콘크리트학회장(한양대 교수)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4대강 보에서 발생한 누수현상에 대해 “겨울철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공사하다보니 일부 관리가 소홀해져 누수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누수가 발생하더라도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건설된 지 얼마 안 된 점을 감안하면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단기간에 공사를 마치려는 정부의 ‘속도전’으로 부실 공사가 이뤄졌다는 일각의 주장을 뒷받침한 것.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은 무리한 겨울공사로 누수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4대강 보는 여름 홍수기에 대비해야 해 공사를 빠르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공사가 늘어질 경우 시공에 어려움이 많고 예산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서둘러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심 학회장은 보의 누수현상은 구조물의 안전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는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경미한 누수는 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며 “미관상 문제는 있지만 구조적 안전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댐과 달리 보는 물이 넘치도록 만든 구조물이라 작은 누수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 이어 “4대강 보의 높이가 최대 14m, 폭이 40m에 이르는 대규모 구조물이다 보니 콘크리트 일괄 타설이 어렵고 내부 수화열(시멘트의 수화반응 또는 발열반응에서의 발생열)에 의한 균열도 막아야 해 분할 시공이 불가피했을 것”이라며 “시공 방식상 시공이음부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수압차로 인해 이음부에서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기적인 관리와 보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관상의 문제나 누수 범위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심명필 본부장은 최근 상주보 등 9개 보에서 발생한 누수의 보수를 끝냈으며 최근 담수를 하면서 발생한 달성보, 구미보, 강정고령보, 합천창녕보의 추가 누수는 현재 보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심 본부장은 “앞으로도 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비용의 54% 4대강사업에 투입

▲ 4대강 사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준설토 관리비용에 따른 부담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지자체가 준설토 관리비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국가하천유지관리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지난 3월 5일 밝혔다. 이에 올해 4대강 유지관리에 국고 1300억 여원이 지원된다. 올해 국가하천을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절반 이상을 4대강에 투입하는 셈이다. 4대강 제방과 보 등 치수시설은 모두 국고로 처리한다. 주민 편의와 공원, 친수공간 시설물 관리비는 5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이와 관련, 최근 개정된 하천법에 따르면 4대강 사업 관련 시설물 중 본류 둑·저수로·다기능 보(洑)는 정부가 관리하고, 자전거 길·산책로·나무·체력단련시설·가로등 등은 지자체가 관리하도록 했다. 올해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총 2497억원. 이 중 80%인 1997억원을 국고 지원한다. 이 중 4대강 유지관리에 1368억원이 투입되는 것이다. 총 예산의 54%에 해당된다. 그간 국가가 하천공사를 진행하고, 해당지자체가 이를 관리했다. 그러나 국고 지원 예산은 연평균 50억원 수준으로 재원이 충분치 않고, 관리인력이 부족했다. 이에 하천법을 개정하고 관련 예산도 대폭 늘렸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심명필 4대강 추진본부장은 “일부 지자체가 국가하천 모든 시설물은 국고에서 전액 부담해야한다고 건의했으나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게 타당하다”고 선을 그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비를 국가가 보존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지적에 대해 심 본부장은 “국가가 책임지면 유지관리가 더 잘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창녕함안보 상류 세굴(바닥 파임 현상) 추가 발생에 대해 그는 “세굴은 상류 20m 지점이 아니라 70m 지점에 발생한 것으로, 이는 보 건설과 관계없다. 그 이전에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자연스럽게 모래가 채워져 보 안전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4대강 사업 준공이 다가오면서 하천 시설물 유지 관리비 부담을 놓고 낙동강 연안 지방자치단체들과 정부간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경남도 등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오는 6월말께 낙동강 사업을 준공한 뒤 일부 시설물을 인계하면 연안 지자체가 유지관리 책임을 맡게 된다. 최근 개정된 하천법에 따라 낙동강 사업 관련 시설물 가운데 본류 둑·저수로·다기능 보(洑) 등은 정부가, 자전거 길·산책로·나무·체력단련시설·가로등 등은 지자체가 각각 관리하게 된다. 낙동강 사업으로 지자체가 관리해야 할 시설물은 둔치 88㎢, 나무 11만 그루, 자전거 도로 461㎞ 등이다. 체육시설 81곳, 가로등 513개, 화장실 21곳, 파고라 228개, 자전거 보관대 119개, 주차장 2천232면, 나루터 9곳, 다목적 광장 85곳, 캠프장 1곳 등도 있다. 이 시설들을 유지 관리하는데는 연간 260억원 가량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강과 태화강의 예를 볼 때 ㎞당 3억원 가량으로, 연장 86㎞인 낙동강의 경우 258억원이 된다. 둔치 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도 국토해양부가 고밀도 친수시설의 경우 ㎢당 2억7천만원으로 산정하고 있어 낙동강에서는 226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국토부는 낙동강권 친수시설 유지관리 예산을 117억6천만원만 확보한 상태다. 국토부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부산 21억4천만원, 대구 11억3천만원, 경북 41억원, 경남 43억8천만원 등을 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국토부는 당초 4대강 유지관리비로 1천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가 절반인 500억원만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협의 과정에서 기재부는 4대강 시설 관리비의 절반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지자체들은 파악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올해의 경우 하반기에 시설물을 인수해 어떤 식으로든 버티겠지만 내년부터가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경북·부산·대구 등 4개 광역자치단체와 27개 기초자치단체 등 낙동강 연안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정책협의회를 갖고 낙동강 시설물 유지관리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할 것을 건의했다.

준설토 관리비용으로 골머리 썩는 지자체
4대강 사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준설토 관리비용에 따른 부담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 여주군 남한강 이포보에서 국도 37호선을 따라 여주읍내 쪽으로 가다 보면 거대한 흙더미들이 눈에 들어온다. 녹색 그물망을 씌운 10여ｍ 높이의 흙더미는 경주 고분군을 연상할 정도로 강변 풍경을 압도한다.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에서 퍼낸 준설토들이다. 선별후 건설토목공사용 골재로 판매한다. 국토해양부의 ‘4대강 하천 준설토 처리지침’에 따르면 골재 적치장까지 운반은 공사 발주청이 담당하고, 적치장 확보와 생산·판매 관리, 잔토 처리 등은 시장군수가 담당하고 있다. 골재 판매 수익금(생산비용 제외)이 100억원을 초과하면 국고와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반분한다. 판매 수익이 100억원 이하이면 전액 지자체 수익으로 처리하도록 되어있다. 사업 시작 당시 1천억원대 수익을 기대했던 여주군은 남한강 준설토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로 판매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연간 수십억원의 관리비용만 물고 있기 때문이다. 여주군의 경우 2009~2010년 한강살리기 사업으로 확보한 준설토는 3천300만㎥. 15t 덤프트럭 220만대분이다. 준설토는 18개 적치장 100여 필지 농지 270만㎡에 쌓여 있다. 이 중 지난해 6월까지 판매계약된 분량은 661만㎥이고 실제 100만㎥가 반출됐다. 판매대금 404억원 중 지금까지 여주군 특별회계 세입으로 들어온 돈은 100억원 정도이다. 여주군은 적치장 임대료로 지난해 57억원(영농·지장물 보상비 포함)을 지급했고 올해에도 48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군의회는 “이는 순수한 농지 임대료이고 인건비, 관리비, 계측계량비를 합치면 연간 100억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간다”고 추정했다. 골재 판매가 끝나면 적치장으로 임대했던 농지를 경지정리 수준으로 원상복구해야 한다. 농지 원상복구비는 150억~200억원으로 추산된다. 장학진 군의회 의원(부의장)은 “여주군 재정여건(총예산 4천243억원, 가용예산 500억원)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예산이 임대료와 관리비로 나가고 있다”며 “5~6년 안에 모두 판매해야 수익이 발생하는데 건설시장 상황을 보면 전망이 암울하다”고 밝혔다. 여주군은 사업 초기보다 기대를 줄여 연간 600만㎥씩 6~7년후 골재 판매를 모두 마치면 700억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지금처럼 건설시장 불경기가 지속되면 장담할 수 없다고 보고 정부와 지자체에 공공부문 골재 소비를 요청하고 있다. 골재 판매 수익금 사용처를 놓고도 정부와 여주군의 생각이 달라 오는 4월 4대강 사업 준공 이후 골재부문 인수인계가 본격화되면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토부는 2009년 9월 작성한 ‘4대강 하천 준설토 처리지침’에서 수익금이 100억원 이상일 때 지자체 수입과 재투자비율을 50대 50으로 설정하고 재투자비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수정된 지침에는 수익금이 100억원을 초과하면 지자체와 국고 수입으로 반분하되 초과분을 재투자비 명목으로 4대강 유지관리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이 경우 시군은 재투자비 사용계획(용도·규모)을 관할 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야 한다. 다시 말해 골재 판매로 여주군이 얻을 수익은 최대 100억원인 셈이고, 골재 판매가 부진하고 관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면 수익금이 100억원을 밑돌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당장 과중한 임대·관리비 부담을 겪는 여주군에서는 수익금 배분에서도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와중에 여주군이 골재판매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준설토 인수인계 절차는 미뤄지고 있다. 장학진 군의원은 “불투명한 수익 전망 때문에 서로 인수를 꺼리는 모양새”라며 “인근에 신도시급 건설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4대강 골재는 애물단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경남 여주군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은 “건설경기 부진 때문에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 복선전철 사업, 미니신도시 조성 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고법 “낙동강 살리기 사업 위법” 판결
지난 2월에는 4대강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위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앞선 여섯 차례의 관련 소송 판결과 배치된 것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 소송의 핵심은 4대강 사업을 과연 예비타당성 조사 예외 사업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부산고법이 지난 2월 10일 판결에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위법하다고 본 것은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 사업비가 22조원에 달하는 대형 국책사업을 진행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한 것은 국가재정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앞선 법원의 판단과는 법 논리 구성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4곳 모두 소송이 제기됐으며, 낙동강 1심 판결을 비롯해 한강 1·2심, 금강 1·2심, 영산강 1심 등 여섯 차례의 판결에서는 정부가 모두 승소했다. 이들 소송의 주체는 모두 다르지만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관건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 사업비 500억원이 넘는 공사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이었다. 앞선 판결에서 재판부들은 4대강 사업을 국가재정법 시행령이 규정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사업으로 인정했다.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준설, 보 설치 등의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인 ‘재해예방 지원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간주한 것이다. 경제·사회적 상황 변동이나 국방, 재해예방 등 긴급 필요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사업을 탄력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점, 현대사회에서 재난이 대형화·복잡화하는 양상을 보이는 점, 재난의 예방 및 복구가 유기적이며 순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점,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예산 편성을 위한 것으로 국민에게 직접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이 법원이 그간 정부의 손을 들어준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부산고법의 판결은 이런 종전 판결들을 뒤집은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법 절차를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됐다는 야권과 환경단체 등의 주장이 법원에 의해 일부 받아들여진 셈이다. 법원이 정부가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로 주목된다. 이번 판결 재판부의 고심은 ‘위법은 명백하나 사업 취소는 안 된다’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내리는 ‘사정판결’을 한 데서 드러난다. 사정판결이 내려진 최근의 예는 조선대가 제기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재판부가 2009년 4월 “전남대 로스쿨을 인가한 것은 위법하다”면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10일 부산고법의 판결에 대해 ‘부산고법 판결에 대한 국토부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앞으로 반대 단체가 상고 등을 통해 소송을 계속할 경우 적극 대응하여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 등을 위반하지 않고 적법하게 추진 중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지 않았음은 그간 여러 차례의 판결을 통해 정리가 됐다”며 “이명박 정부 내 완공하기 위해 졸속으로 업무를 추진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4대강 사업의 전체 공정률은 90%, 본류 공정률은 96%이며, 정부는 연말까지 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