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특히 농촌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전국 인구 고령화율 10.6%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등으로 농산물 시장 개방이 빠르게 진전 되면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구조조정의 핵심인 고령농업인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김용수 본부장은 “농지연금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고령농업인들이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생계비를 확보함으로써 당당한 노후를 보낼 수 있으며, 자녀들은 부모님의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어 농촌사회생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농촌 고령화의 급진전으로 농촌사회의 공동화 문제와 함께 이에 대한 대책을 서두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농촌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농지연금제도』
2009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45.7%가 연금 미수급 상태이며, 77%의 고령농가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농촌의 고령농업인 대부분이 소득이 열악한 상태에 있으며, 노후대책이 준비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농촌 노령계층의 자산구조를 파악해 볼 때, 자산분포에 있어서 토지자산 가액이 건물자산 가액에 비해 훨씬 높아 농가의 고정자산중 비중이 큰 농지를 활용한 상품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우리나라 농촌을 대상으로 농촌 노인들의 안정된 소득과 노후 복지를 실현하고 농촌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농지연금제도』를 2011년 1월 1일부터 세계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도입 1년 만에 전국적으로 가입자 수 1,000여명 돌파!
『농지연금』은 정부예산을 활용하는 안정적 복지사업으로 수급자 부부 모두를 보장하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수급권을 승계 받아 사망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도 있다. 또한 연금채무 상환시 담보농지 처분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남은 채무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 비소구권 규정이 적용되어 고령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정립되었다. 농지연금사업은 공사가 사업시행을 담당하며 농지관리기금을 통하여 재원을 조달한다. 공사가 직접 대출을 시행하므로 별도의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으며 담보농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농지연금채권의 안정적 운용을 담당한다. 이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은 도입 1년 만에 전국적으로 가입자 수 1,000여명을 돌파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도입 첫해 예상치인 500명의 두 배에 달하는 인원이다. 960여명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7%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금년에는 전년보다 많은 농가가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매월 연금을 받으면서도 농지의 소유권은 유지한 채 직접 농사를 짓거나 농지를 임대해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농민들에게 크게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 지역 곳곳을 직접 찾아 다니며 인사를 하는 김용수 본부장/지난 설 연휴를 앞두고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임직원은 동대구역에서 '농지연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상)부부모두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면 누구나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인 농지연금제도가 길게 펼쳐진 농지에 뿌린 사랑, 이젠 연금으로 거두시길 바랍니다(하)

농촌사회생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것
농지연금 사업은 경북지역 고령농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하며, 전년보다 7배 이상 늘어난 1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금년 경북지역 종신형 가입자는 월평균 49만원, 기간형 가입자는 월평균 72만원을 연급으로 지급받을 예정이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김용수 본부장은 “농지연금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고령농업인들이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생계비를 확보함으로써 당당한 노후를 보낼 수 있으며, 자녀들은 부모님의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어 농촌사회생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농지연금 사업을 통해 고령 농업인들의 노후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농업기반시설물 관리와 생산기반정비사업 등을 추진 시 농업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인 소득 창출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경북지역본부가 임진년을 맞아 여의주를 얻은 용이 승천하듯이 승승장구하길 기원해본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