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에서도 학교 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학교폭력사태가 공론화되자 지난 2월 6일 정부는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지난해 12월 20일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이 발생한 지 1개월 반 만이었다.

▲ 학교폭력 관련 학교안팎의 지원서비스 연계강화를 위한 청소년상담사 간담회에 참석한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여러 차례 거론된 학교 폭력 대책의 종합편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2월 6일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학교폭력은 은폐되지 못하며, 신고하면 반드시 해결된다’고 인식될 수 있도록 신고-조사 등 대응체계를 개선할 것”이라 밝혔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종합대책은 학생들의 생활 지도를 위해 학급 담임교사가 2명인 복수담임제를 도입하고, 교장이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을 곧바로 출석 정지, 유급시킬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학생에게 전학을 권고하는 규정은 사라지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감독에는 경찰이 나서기로 했다. 신고 체계는 ‘117’로 일원화했다. 게다가 가해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입학사정관제·자기주도학습 전형 등 대학입시와 연계시켜 인성을 측정하는 전형요소로도 반영하도록 했다. 학부모의 강제소환 및 특별교육도 명문화했다. 또 교장이나 교사가 학교 폭력을 은폐할 경우, 성적 조작에 준하는 ‘중대 범죄’로 처벌할 방침이다. 학생·학부모·교사·교장 등 학교 구성원뿐만 아니라 경찰까지 동원했다.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이고 종합적이며, 접근 가능한 모든 수단을 망라한 백화점식 대책이다. 세부 항목만 수백 가지다. 이를 위해 올해 3189억 40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벌보다는 예방을, 규제보다는 학교의 권한과 자율·책임 강화에 힘을 실어 줬다는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처벌과 감독에만 집중됐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김황식 총리는 ‘학교 폭력 근절’ 담화를 통해 “학교 폭력을 좌시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번에 못 고치면 앞으로도 못 고친다’는 심정으로 끈질기게 챙겨 나갈 각오”라며 “물밑에 감춰진 모든 폭력들을 들춰낼 생각”이라며 “무엇보다 교권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은 2004년 7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세워졌던 학교 폭력 대책을 종합해놓은 듯 하다. 대부분 한두번 거론됐던 방안이 모두 포함됐지만 더 강경해졌다. 학교 폭력 문제는 공론화가 될 때마다 대책이 쏟아져 나왔으나 매번 흐지부지되어 그 뿌리가 근절되지 못했다. 그 사이 학교 폭력 문제가 발생하는 연령은 낮아졌고, 건수는 급증했다. 신체 폭행에서 정서적·언어적 폭력까지 증가해 그 형태도 이전보다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졌다. 학교 폭력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사회적 문제이지만 가해 학생들의 사회적응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만 한다. ‘학교 폭력 가해자’라는 ‘꼬리표’가 초등·중학교는 졸업 5년 뒤, 고교는 졸업 10년 뒤 삭제된다고는 해도 자칫 사회 부적응자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초·중·고교생이라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성명을 통해 “학교 폭력은 기본적으로 정신건강의 문제이지, 처벌로 다스릴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보살핌이 없는 정책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은 학교폭력의 당사자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강화된다. 피해학생에겐 신속한 보호 조치와 치유 지원을, 가해학생에겐 엄격한 조치 및 재활치료를 추진한다. 우선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을 신고해도 처리기간이 길어 2차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신분노출을 최대한 방지한다. 또 피해학생이 요청하면 상급학교 진학시 가해학생이 같은 학교로 배정되지 않도록 분리 조치를 취한다. 피해학생의 심리적 고통을 덜기 위해 치유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등에 소요된 비용은 학교안전공제회가 우선 부담하고 후에 가해 학생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위 스쿨,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시·도 학생 교육원, 민간기관, 직업훈련 기관 등을 활용해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가해학생에 대한 심리치료는 학부모 동의 없이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특별 진로교육도 병행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해 전학 조치를 내린 경우, 지역교육장이나 교육감이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두고 전학 조치를 할 수 있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초중고교의 일진에 대해서는 '일진지표'를 개발해 정기적으로 무기명 표본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 일정 점수 이상이 나오거나 동일 학교에서 일진 신고가 2회 이상 들어오는 경우는 일진 경보를 작동한다. 학교폭력 신고 대표전화는 경찰청 ‘117’로 통합해 24시간 운영한다. 전국 위 센터,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등을 학교 폭력 원스톱지원센터로 지정하고 학교폭력 전담 상담사를 배치한다. 학급 담임교사가 2명인 복수담임제가 도입되고 학교장이 가해학생을 즉각 출석 정지시킬 수 있게 되는 등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학교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다. 학교 내 일진의 존재를 파악하는 ‘일진지표’가 만들어져 2번 이상 일진 신고가 들어오면 ‘일진경보’가 작동돼 학교폭력 조사담당자와 상담센터 전문가들이 즉각 투입된다. 피해학생에게 전학을 권하는 규정이 사라지고 원하면 경찰의 보호를 받게 하며 학교폭력 가해기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긴다. 입학사정관제 등 대입에서 인성을 측정하는 전형요소가 강화된다.

▲ 왕따 및 학교폭력을 목격한 경험유무

상상이상의 학교폭력, 써클까지 조직
최근 청주에서 경찰에 적발된 중학교 폭력서클은 성인 폭력조직의 축소판이었다. 경찰 조사를 받고 일단 귀가조치된 청주 A중학교 3학년 김모(15)군은 같은 학년 ‘일진’ 16명과 함께 ‘○○중 짱’이라는 폭력서클을 결성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군이 ‘싸움을 잘하는’ 학생만 골라 만든 이 서클은 1990년대 후반까지 국내에서 기승을 부린 학교 폭력서클 ‘일진회’와 흡사하다”고 말했다. 이 폭력서클이 결성된 것은 지난해 봄이다. 리더인 김군은 1, 2학년 때부터 싸움을 잘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런 김군이 3학년에 올라가면서 같은 학년의 학급별 ‘일진’(폭력학생)들을 규합해 조직을 만든 것. 써클에 가입한 멤버들은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김군 등은 용돈이 필요하면 다른 학생들을 협박해 수시로 돈을 빼앗았다. 돈이 없다고 하면 무자비한 폭행이 뒤따랐다. 하지만 피해 학생들은 이들의 위세에 눌려 반항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김군 등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2학년 이모군은 작년 9월 이후 수차례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보복이 무서워 부모한테도 고민을 털어놓지 못했다. 김군 등 서클 멤버들은 2학년과 1학년에서 ‘주먹을 쓰는 학생’들한테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기도 했다. ‘이진’(2학년)들은 20만원, ‘삼진’(1학년)들은 10만원씩 할당하는 식이었다. 상납받은 돈은 주로 생일파티 등 노는 데 썼다. 경찰 관계자는 “‘일진’의 지시가 떨어지면 ‘이진’과 ‘삼진’들은 주변 동급생들한테 돈을 빼앗았다”면서 “이런 식으로 ‘일진’의 갈취는 학교 전체로 퍼졌다. 성인 폭력조직과 유사한 ‘상납고리’가 형성된 셈이다. 이렇게 상납에 익숙해진 ‘이진’과 ‘삼진’은 나중에 ‘일진’이 돼 똑같은 비행을 되풀이한다”고 설명했다. 김군 등 ‘일진’들은 ‘이진’, ‘삼진’의 뒤를 봐주기도 했다. 상납을 하는 후배가 다른 동급생과 다투면 그 학생을 불러내 집단구타하는 식이다. 영장이 신청된 김군은 지난 2월 초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모터사이클을 타고 날치기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폭력서클을 결성해 후배들 돈을 뜯은 사실을 자랑처럼 털어놓았다. 경찰은 김군이 죄의식이나 반성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2월 10일 A중학교를 방문, 김군 등 폭력서클 멤버 17명으로부터 ‘재발방지 약속’을 받았다.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일단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경찰 관계자는 “김군 등 폭력서클 멤버들의 행태는 성인 폭력조직을 뺨칠 정도”라면서 “선도로는 어렵고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일단 리더인 김군에 대해 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교사들 폭력사건의 2/3 모르고 지나쳐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학생들 사이에서 이뤄지는 학교폭력에 대해 실제 폭력사건의 3분의 2는 모른 채 지나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자살을 생각하는 비율이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이하 정신의학회)는 학교폭력과 정신건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8일 밝혔다. 조사는 2009년 9~11월 전국 23개 중·고교생 3364명과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학회는 최근 데이터를 취합해 학교폭력 피해와 관련요인을 분석했다. 조사 시점 전 한 달간 폭행이나 따돌림, 괴롭힘 중 어느 하나라도 당했다고 답한 학생은 29%(670명)였다.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경험한 학생이 21.7%로 가장 많았다. 따돌림(12.8%), 괴롭힘(11.0%)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 중 “교사가 자신의 폭행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피해학생 670명 가운데 239명(35.6%)에 불과했다. 교내 폭력의 3분의 2가량이 교사가 모르는 가운데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경찰이 학교폭력 문제에 적극 대처하지 않은 교사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교사들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 범위와 제도의 효용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입장에 대한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것. 학교폭력에 대해 눈감는 일이 많은 현실에서 교사들에 대한 더 강경한 사법 처리가 필요하다는 반응이 있는 반면, 학교 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지나친 조치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선 교사들 가운데에는 교사들에게 가혹한 조치라는 불만과 항의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교사들의 직무유기 범위가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다. 교사의 직무범위에 대해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모호하게 정의돼 있어 교육 직무행위가 어디까지인지 모호한 상황이다. 학교폭력예방및처벌에관한법률에도 교사가 폭력사건을 인지하면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자치위원회를 열어 사실관계 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교사들은 피해 학부모가 자치위원회를 여는 것을 거부했거나 이 같은 조치가 취해졌다고 주장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