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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앞으로의 향방은
총선 앞두고 여야 공방 거세져
2012년 03월 02일 (금) 14:36:08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한미FTA가 총선정국에서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한미FTA 처리를 두고 박근혜 새누리당 비생대책위원장과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의 공개 설전에 이어 양당이 전면전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한미FTA 폐기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은 적극적인 대야 공세에 나섰다. 여기에는 총선 국면이 FTA 찬반 구도로 갔을 때, 불리하지 않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수도권에서 FTA 지지 여론이 높은데다 참여정부 당시 FTA를 적극 추진했던 민주통합당 주요 인사들도 표적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역시 FTA 선거구도에서 밀릴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선명성을 부각하는 동시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공격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게다가 통합진보당이 선거 연대를 공식 제안하면서 FTA 공조를 요청한 만큼, 야권 연대에는 FTA 폐기가 필수적인 사안이다.

野 “한미 FTA 폐기” 주장
   
▲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지난 2월 8일 한미 FTA 발효와 관련,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기 등 독소조항을 수정하지 않으면 한미 FTA를 폐기시킬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이 독소조항 폐기를 주장하며 미국 정부에 발효 연기를 요청해 늦어도 3월 초 발효가 예상되는 한미 FTA에 돌발변수가 발생했다. 이에 만약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고, 향후 대선에서 집권할 경우 한미 FTA의 미래도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지난 2월 8일 한미 FTA 발효와 관련,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기 등 독소조항을 수정하지 않으면 한미 FTA를 폐기시킬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신경민 대변인은 “만일 한미 FTA가 발효되면 단계별로 사용하는 용어와 정치적 액션이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FTA를 폐기하기 위한 절차는 의외로 간단하다.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 측에 “이 조약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폐기 선언을 하면 한미 FTA는 자동 폐기된다. 한미 FTA 합의문에는 조약 폐기 조항도 담고 있는데, 일방의 선언만으로 폐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FTA 폐기를 선언한 나라는 선례를 찾아볼 수 없다. 폐기를 선언하는 순간, 대외 신인도가 급격히 떨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정부 하에서는 폐기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설령 민주당이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일방적 폐기 대신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예상치 못한 한미 FTA 재협상 요구에도 정부는 일단 담담한 모습이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2월 말이나 3월 초로 예정된 발효 시점에는 변화가 없다.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실무자들이 총동원돼 작업 중”이라며 “작년에도 한미 FTA 때문에 시끄러웠지 않느냐, 정치권의 움직임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폐기가) 법적으론 가능해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하지만 통상교섭본부 내부에선 민주당이 ‘한미 FTA 폐기’라는 초강수를 던진 데 대해 적잖이 곤혹스러워했다는 후문이다. 한 관계자는 “집권당의 교체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기존의 FTA 추진정책도 혼선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총선 앞둔 정치 상황도 첨예한 여야 대립의 한 요인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타결됐던 한미 FTA는 현 정부 들어 미국 측의 요구로 추가 협상을 가졌다. 추가 협상을 통해 미국은 한국산 승용차에 관세철폐 시한을 연장하는 등 자동차 분야에서 이득을 얻었다. 반면 우리는 미국산 농축산물 관세철폐 시한 연장 등을 대가로 받았다. 민주통합당은 노무현 정부가 맞춰 놓은 이익 균형이 현 정부의 추가 협상으로 무너졌다고 주장한다. 추가 협상으로 우리가 얻은 이익은 3000~4000억 원 남짓인데, 손해는 무려 4조4000억 원이나 된다는 것.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한 한미 FTA는 이명박 FTA지, 더 이상 노무현 FTA가 아니다”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은 한미 양측 모두 윈-윈한 결과를 얻었으며 야당이 비판하는 사항 가운데 대부분은 추가 협상 전에 이미 들어 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옥임 국회 외통위원은 “ 2007년에 FTA와 2011년에 FTA가 자동차만 빼면 토씨하나 그대로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추가 협상으로 손해를 봤다는 자동차 업계조차 한미 FTA에 찬성하고 있는 점도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국익에 대한 평가 외에 총선을 앞둔 정치 상황도 첨예한 여야 대립의 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새누리당은 한미 FTA를 전선으로 보수층을 결집시켜 수세적 국면에서 벗어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민주통합당도 한미 FTA 반대가 야권 연대의 중요 고리인데다 정권 심판론을 부각시킬 좋은 소재여서 강경노선을 걷는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측은 최근 제기된 한미 FTA 폐기 주장에 대해 “노무현 정부 때 시작했고 자동차 부분 외에 내용이 바뀐 게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폐기하겠다는 것을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통합민주당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미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회의가 커졌고, 현 정권의 재재협상으로 이익 균형이 깨졌다”고 반박에 나섰다. 양측의 논쟁이 가열되면서 한미 FTA는 4.11총선에서 정책대결의 승부를 가를 핵심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지난 2월 14일 한미 FTA 폐기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한 박 위원장을 표적 삼아 맹공을 퍼부었다. 박 위원장이 전날인 2월 13일 “여당일 때는 국익을 위해 한미 FTA를 추진한다고 해놓고 야당이 되자 FTA를 폐기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했다.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박 위원장은 2007년 FTA와 2010년 FTA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여권 대권주자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 무지의 소치이고 몰역사적인 궤변”이라고 말했다. 김유정 대변인도 “정치의 달인인 박 위원장이 내용도 모르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동업자인 박 위원장은 그런 말을 할 권리도 자격도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 FTA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최대 업적으로 남겨놓은 일”이라며 “당시 (사정을) 잘 모르고 추진했기 때문에 지금 포기하는 것이라면 지금도 잘 모르고 포기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혼동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은 YTN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미국을 상대로 한 일방적 폐기 선언은 정치적 쇼는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는 얘기 때문에 박 위원장이 강도 높게 비판한 것 같다”고 밝혔다.

與 “자동차 분야 빼고 노무현 정부 한미 FTA와 같아”
   
▲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미 FTA는 노무현 정권에서 시작됐고 당시 대통령과 총리, 장관 등이 ‘(한미FTA는) 좋은 것이고 하지 않으면 나라가 어려워진다’고 국민을 설득해왔다”며 “그걸 이 정부에 와서 마무리하는 거다. 그토록 필요하다고 강조해놓고 이제 와서 정권이 바뀌면 없던 것으로 하겠다는데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노무현 FTA에 비해 이명박 FTA는 개악(改惡)됐다”면서 “재재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미FTA는 폐기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국익과 관계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는 역공을 펴면서 한미FTA를 놓고 여야 정치권이 또 다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시절 체결한 한미 FTA와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한미 FTA 비준안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자동차분야 협상. 두 차례에 걸친 재협상을 통해 마련된 현 정부의 한미FTA는 승용차 관세철폐 시기를 연장했다. 미국산 차량의 안전 자가 인증 범위도 확대했다. 자동차에 특화된 세이프가드 역시 신설했다. 기존 협정은 3000cc 미만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FTA 발효 즉시, 3000cc 초과 차량에 대해선3년 이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추가협상 이후에는 이것이 배기량에 관계없이 발효 후 5년째로 접어드는 해에 관세를 철폐하는 것으로 고쳐졌다. 안전 기준도 우리나라 기준 대신 미국 현지 기준만 통과하면 수출이 가능하도록 바꿨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최대 3년만 기다리면 미국 수출 자동차에 매겨지는 관세만큼 차 값을 내려 미국 자동차시장에서의 국산 차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을 놓쳤다”며 “또 우리나라의 높은 안전 기준 대신 상대적으로 헐거운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미국 자동차 회사에 혜택을 줬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갑자기 늘어날 때 일시적으로 관세를 다시 매겨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세이프 가드’의 신설은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차보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가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리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네거티브 리스트, 역진 방지조항 등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미비함도 지적한다. 이를 토대로 민주당은 ‘10+2안’을 제시, 한미FTA에서 재재협상이 필요한 열 가지 항목과 보완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는 두 가지 조항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재협상 대상은 쇠고기 관세를 10년간 유예하고 11년차부터 8%씩 철폐해 15년차에 40%의 관세 모두 철폐,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과 유통법, 상생법 등 중소상인 보호장치 확보,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 가공 조항,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급식프로그램의 경우 지자체와 교육청을 조달대상기관으로 볼 수 있도록 할 것, 의약품 분야에서 허가와 특허 연계 제도 폐지, 금융 세이프가드 실효성 강화, 자동차 세이프가드 발동요건 강화,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폐기, 서비스 시장 개방의 네거티브 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변경, 역진 불가(규제 완화시 되돌릴 수 없음) 폐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추가 요구 두 가지는 통상 협상과 보완대책 수립과정에 국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통상절차법을 개정하고 FTA로 피해를 보는 제조·서비스업에 대해 무역조정 지원제도를 강화하는 조치 등이다. 한편 한미 FTA 폐기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은 “이제 와서 한미 FTA를 폐기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민주당을 향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한미 FTA는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됐고 이제는 비준안의 국회 통과로 발효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재협상을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월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한미 FTA는 노무현 정권에서 시작됐고 당시 대통령과 총리, 장관 등이 ‘(한미FTA는) 좋은 것이고 하지 않으면 나라가 어려워진다’고 국민을 설득해왔다”며 “그걸 이 정부에 와서 마무리하는 거다. 그토록 필요하다고 강조해놓고 이제 와서 정권이 바뀌면 없던 것으로 하겠다는데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2011년 국회를 통과한 한미 FTA는 자동차 분야만 빼면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을 정도로 2007년 체결한 한미 FTA와 같은데 이제 와서 민주당이 ‘그때와 같은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재검토를 요구하겠다’고 새누리당을 비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선 지난해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당시 이를 적극 반대한 정동영 민주당 의원의 4,11총선 출마 지역구인 서울 강남을에 FTA협상을 주도한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새누리당 후보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 한미 FTA 존폐 문제에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당분간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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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125.XXX.XXX.140)
2013-10-03 19:52:57
향방이 정해졌다 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니 꽤나 심오하게 좋은방향도 있고 약간의 문제가 있는 방향도 있는거같은데,
개인적으로 좋은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마음이 드네요!
전체기사의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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