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0일 대구에서 중학생이 친구들의 폭력과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이후 전국 곳곳에서 봇물 터지듯 학교폭력 실상이 전해지면서 사회적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일련에 불거진 학교폭력사태로 인한 심각성이 공론화 되면서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 부처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쏟아놓고 있다. 그러나 정작 현재 시행중인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교내 CCTV설치, 학교지킴이 등 현재 시행 중인 학교폭력 예방대책조차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다. 때문에 정부가 새롭게 발표하고 있는 학교폭력 근절대책 역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동급생을 자살에 이르게 한 학교폭력

▲ 셔틀은 중·고등학교에서 힘센 학생들의 강요에 의해 빵이나 담배 등을 대신 사다 주거나 와이파이 등을 제공하는 행위나,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을 뜻하는 대한민국의 신조어로, 학교 폭력을 배경으로 탄생한 은어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해 12월 31일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중학생 B(14)군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같은 반 친구 A(14)군을 수개월에 걸쳐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상습상해, 상습공갈, 상습강요 등)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심사를 맡은 대구지법 김형태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린 학생이기는 하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영장 발부이유를 밝혔다. B군 등은 자신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친구가 12월 20일 A4 4장 분량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11일 만에 구속됐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지난 12월 20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A군이 숨진채 발견됐다. 단순 자살로 묻힐 뻔한 A군의 죽음은 ‘친구들이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키우게 시키면서 공부를 못하게 하고 협박과 폭력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되면서 큰 파문을 불러왔다. A군은 유서에서 B군 등 반 친구 2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이 자신에게 ‘물고문’을 하거나 ‘전깃줄을 목에 걸고 과자부스러기 주워먹기’ 강요 등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가혹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유서의 내용은 A군을 괴롭힌 친구들에 대한 원망이 대부분이었지만, 잘해 준 친구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거나 가족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부분도 많아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뒤 유서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B군 등을 불러 모두 4차례에 걸쳐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B군 등은 A군의 유서에 적힌 자신들의 행동 가운데 상당 부분을 인정했지만 ‘물고문’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기도 해 대질신문까지 이뤄졌다.  경찰은 B군 등이 A군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자신들끼리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복구하면서 유서에 적힌 이들의 범죄혐의점은 거의 입증됐다. 이들은 수십 차례에 걸쳐 A군을 폭행하는 등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가혹행위를 한 것은 물론 수십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숙제까지 대신시킨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물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사전에 모의한 것은 물론, A군이 숨지고 나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도덕적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 경찰은 지난 12월 29일 B군 등에 대해 상습상해, 상습공갈, 상습협박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12월 31일 대구지법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성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A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배경이 자필 유서를 통해 알려지면서 해당 학교 교사와 학생들은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A군의 장례가 치러지고 A군을 괴롭힌 것으로 추정되는 학생들과 주변 학생들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학교 전체는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정도로 술렁였다. 대구시교육청은 학교에 상담사들을 배치해 A군의 급우 등 주변인들을 상대로 심리상담을 벌이고 있다. 학교 교장은 이날 열린 학교법인의 긴급이사회에서 학생관리에 대한 책임 등을 이유로 직위 해제됐다. 한편 12월 28일 A군 모교의 방학식은 A군과 지난 7월 친구들의 오해를 사게 된 것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같은 학년 P양에 대한 묵념과 함께 열렸다. 이 학교 교감은 “정말 있어서는 안될 일이었다”며 “사소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친구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만큼 절대로 친구를 괴롭히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했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A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3일이 지난 12월 23일 기자회견을 하고 A군의 죽음과 관련해 공식사과 했다. 우 교육감은 “우주보다 귀한 생명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대구교육의 잘못을 철저히 인정한다”며 “아픈 기억과 함께 끝까지 가족에 대한 사랑을 안고 세상을 떠난 학생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조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절실하게 전하려고 했던 A군의 간절한 메시지가 헛되지 않도록 위기상황에 놓인 학생들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하고 상처를 보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사들의 학생 지도에도 한계 있어

▲ 지난해 12월 20일 대구에서 중학생이 친구들의 폭력과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에 이어 발생한 광주 중학생 자살사건으로 일선학교 학생 생활지도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교내 폭력, 청소년 흡연, 성적 부진 등 최근 10대의 비행과 고민이 어우러진 것으로 비춰진다. 특히 교내에 만연한 폭력을 뿌리 뽑지 못한 학교는 학생을 잃고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보다 책임을 회피하는 데에만 열중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 조사결과 숨진 광주 J중 2학년 A군은 다른 반 학생인 B군 등 3명에게 지난 2011년 4월부터 29차례에 걸쳐 폭력과 갈취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이 1학기 성적 때문에 가출한 경험이 있고 2학기 성적표 발송을 앞두고 고민했다는 진술도 있어 자살에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정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분명한 것은 A군이 B군 등으로부터 오랜 기간 시달렸고, B군의 비행은 학교에도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라는 점이다. A군이 숨진 채 발견된 지난해 12월 29일로부터 불과 한달 전인 11월 30일에는 한 교사는 A군과 B군이 돈 문제로 옥신각신하는 것을 보고 두 학생을 훈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2010년 12월 친구에게 돈을 빼앗아 5일간 교내봉사를 하고 지난해 10월에는 여학생과 혼숙한 사실이 드러나 40시간 사회봉사를 하기도 했다. 이 무렵 B군은 전학권고를 받았지만 본인 거부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A군과 B군을 확실히 격리했다면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지적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학교 측은 방학을 하루 앞당기는 등 사태를 덮으려는 데만 열중하고 있다. 교육 당국의 한 관계자는 “B군에 대한 생활지도는 교사도 어려워했다”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 학생에게 돈을 빼앗거나 담배를 상납받았다 해도 피해학생이 말을 하지 않으면 지도에 한계가 있다”며 “중학교육까지 의무교육인 마당에 학교 입장에서 보면 B군도 결국 끌어안아야 할 학생이라는 점에서 고민은 더 커진다”고 해명했다. B군이 학생들을 괴롭히고 탈선을 일삼아 왔지만 그 원인도 결국 사회가 잘 보듬지 못한 데서 찾을 수 있다는 것. B군은 가정 사정으로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다가 반복되는 문제행동으로 최근에는 종교시설에서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가해자로 지목된 B군은 경찰 조사에서 “A에게 돈을 달라고 하거나 장난으로 툭툭 치기는 했지만 세게 때리지는 않았다”며 “A가 숨진 날에도 복도에서 만나 함께 화장실을 함께 갔을 뿐 때리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폭력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중학생

▲ 교내에 만연한 폭력을 뿌리 뽑지 못한 학교는 학생을 잃고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보다 책임을 회피하는 데에만 열중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대구와 광주에서 중학생의 자살을 유발한 학교폭력 발생 건수와 비중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비해 중학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정서가 불안한 중학생들에게 성적과 성취도 일변도의 교육이 나은 결과라며 정서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최근 3년 동안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을 집계한 결과 중학교에서 일어난 폭력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2011년 1월~10월까지 광주시내 각급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111건 가운데 중학교에서 일어난 폭력이 85건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2010년 한해동안 발생한 학교폭력 412건 가운데 중학교에서 생긴 것이 313건으로 76%, 2009년에는 전체 492건 가운데 중학교에서 일어난 것이 423건으로 전체의 86%에 이르렀다.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수도 2011년 1월~10월까지 전체 424명 가운데 중학생이 358명으로 84%, 2010년 995명 가운데 중학생이 748명으로 75%, 2009년에는 1,179명 가운데 중학생이 1,045명으로 89%를 각각 차지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광주지역처럼 다른 지역의 학교폭력 역시 중학교의 비율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학생들의 폭력이 이처럼 많은 것은 자기정체성 확립 시기인 사춘기의 정서적 불안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전남대병원 정신과 김성완 교수는 “초등학생은 지적으로 발달하는 기초적인 시기이고 중학생은 또래 관계를 통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시기이며 고등학생은 청년에 진입하는 시기로 미래에 대한 고민을 많이하는 시기”라면서 “중학생의 학교폭력이 많은 것은 또래관계를 통해 자기정체성 확립해가는 과정에서 좌충우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혼란이 폭력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교육계에서는 이런 중학생들의 특성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며 중학생들에 대해서는 세심한 배려와 이해,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또 폭력이 난무하는 게임과 TV 프로그램, 영화 등이 폭력을 부추기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중학생들이 이처럼 정서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데도 가정과 학교가 성적과 학업성취에 집착한 나머지 정서적 발달에 소홀히 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성완 교수는 “요즘 학교와 가정에서 중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위해 기초를 닦아야 하는 시기로만 생각해 성적과 학업성취에 집착한 나머지 또래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혼란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중학생들이 대인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서적 혼란에 대해 학교와 학부모들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학교교육 역시 또래 관계에서 비롯될 수 있는 정서적 발달 문제를 필수적으로 다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청소년 강력 범죄 처벌에 관한 법 개정 논란
학교 폭력에 희생된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 강력 범죄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판단력이 낮은 아이들을 보호하고 전과자 양산을 막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소년법 조항을 ‘솜방망이 처벌’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의견도 많다. 하지만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여론이 엇갈리고, 전문가들도 찬반으로 나뉘고 있다. 최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는 ‘소년법 폐지 혹은 개정이 필요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 전문가들은 폭력이 난무하는 게임과 TV 프로그램, 영화 등이 폭력을 부추기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을 올린 네티즌은 대전에서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고등학생 16명이 법원으로부터 전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들며 만 14세 미만에 형 집행을 할 수 없게 한 소년법 조항을 문제로 들었다. 그는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온갖 이유를 들어 보호해주는 이상한 법이 바로 소년법이다. 이 덕에 청소년들은 점점 더 법을 우습게 알게 된다. 법의 보호 아래 강력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라고 썼다. 또 미국에서 얼마 전 권총강도를 한 십대 여학생들이 초범인데도 10년 이상의 형을 받은 사례를 비교하며 “최근엔 청소년들의 폭행과 협박 때문에 학생 두 명이 자살을 했다. 소년법은 이제 악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수천명의 누리꾼들이 해당 청원에 동참하고 있으며 트위터 등 SNS 사이트에도 비슷한 의견이 계속해 올라오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전문가들은 공감을 표시하는 쪽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쪽으로 나뉘고 있다. 공감하는 전문가들은 개선 가능성이 큰 청소년을 무조건 처벌하기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자는 취지의 소년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예방처우연구센터 김지선 박사는 “법원에서 부모와 아이를 불러와 훈계 및 경고만 하고 돌려보내는 조치인 소년법 1호 처분을 폐지하거나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1호 처분은 교화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보호관찰제도의 경우에도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정학회 이영근 부회장은 “청소년 처벌의 근거가 되는 소년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법에 따라 교화 프로그램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년 범죄자를 최대 2년까지 소년원에 송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소년법 8∼10호 처분을 지적한 이 부회장은 “법 개정보다 기존의 법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교육 현장의 방법론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판단 능력이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어른과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는 반론도 있다. 한국소년정책학회 상임이사인 이승헌 한양대 교수는 “청소년에게 가혹하게 형벌은 가하는 것은 성인 범죄자를 사형에 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사실 소년범죄를 들여다보면 황금만능주의 같은 성인사회의 문제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외형상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에 보내면 재범률이 낮게 집계돼 보일 수 있지만, 사회에 풀어 놓으면 더 나쁜 짓을 하게 될 수 있다”며 “한순간 실수를 저질렀다고 되돌아올 수 있는 길을 끊어버리고 엄벌하면 도리어 괴물을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청소년범죄예방협회 박기웅 팀장은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청소년 범죄를 처벌로 없앨 수는 없다”며 “소년법 보호관찰제도를 계속 운영하면서 관심을 갖고 소년범에 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가정과 사회의 역할을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실효성 떨어져
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12월 23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자살 세계 1위의 불명예를 씻는 것은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일일 수 있다”며 “국회 교육과학위원회가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여성가족위에서도 신경을 써달라”고 강조했다. 12월 30일에는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이양희·이준석 위원이 대구를 찾아 대구시교육청과 상담센터 등을 돌아보고 학교폭력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 일각에서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가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월 11일 흉포화 돼가고 있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학교폭력 신고상담 전화를 117로 통일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학교폭력 관련 당정협의에서 정부부처별로 산재한 학교폭력 신고상담 전화를 117로 일원화하면서 동시에 이를 전국 단위로 확대해 24시간 가동키로 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범죄신고는 112, 화재신고는 119를 떠올리듯 학교폭력의 경우 떠올릴 수 있는 번호로 117을 설정키로 했다”며 “모든 신고와 상담이 같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경찰 인력 뿐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위(We)센터’, 청소년 상담센터 인력을 상주시켜 가해자·피해자에 대한 처벌, 상담, 교내 사후대책 등이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체제를 마련했다. 현재 학교폭력 및 청소년문제 신고상담 전화는 교과부 중심의 1588-7179, 여성가족부 중심의 1488, 경찰의 112 등으로 다원화돼있고 117 신고센터는 서울에만 있다. 117 신고센터는 16개 광역권별(경기는 남ㆍ북부 각 1개)로 총 17개를 설치한다. 신고센터는 모든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한 뒤 경미한 사안은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로 보내고 중대한 사안인 경우에는 경찰이 즉시 개입해 조치한다. 원스톱 지원센터로는 교과부가 시도 교육지원청 단위로 설치한 Wee(학교폭력·일탈학생 상담)센터나 기초자치단체의 CYS-넷(여성가족부)를 선택해 지정한다. 이어 지원센터의 상담·의료·경찰·사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팀에서 학생상담·분석·조치방안을 마련한 뒤 교육청이나 해당 학교에 통보한다. 당정은 인력 확충을 위해 위센터와 CYS넷 인력을 596명 증원키로 했다. 위센터에는 학교폭력 전담 코디네이터 등 센터당 3명을 늘려 총 378명을, CYS넷에는 시도 16곳 당 3명, 시군구 170곳 당 1명 등 총 218명을 늘린다. 위센터와 CYS넷이 모두 없는 19개 지역에는 CYS넷을 신설한다. 교과부는 교육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국회 및 관계부처의 협력을 통해 인성교육 강화방안, 교원의 학생지도 지원방안 등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나라당과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1월 11일 당정협의 결과 내놓은 학교폭력 대책은 시기적으로도 너무 늦은 데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재탕, 삼탕의 대책이라고 비판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대구에서 왕따 중학생이 자살한 지 무려 3주가 지난 시점에 처음 만나 세운 대책으로 보기에는 ‘미봉책’이며 한심한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당정은 우선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경찰청이 운영하는 ‘117’로 통합하는 등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앞세웠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미봉책이라며 일이 터질 때마다 대책의 이름만 달라질 뿐 내용상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건찬 학교폭력예방중앙센터 사무총장은 “당정이 논의하는 대책들은 모두 실효성이 없다”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사무총장은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경찰청 117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신고와 상담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키다리 아저씨’ 시스템을 만든다고 학교폭력을 막을 순 없다”면서 “담임교사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것을 ‘키다리 아저씨’에게 말할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고전화가 있어도 신고하지 못하는 문화가 학생들 사이에 있는데, 신고·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될지 의문”이라며 “학생들이 신고하고 상담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 관련 교육을 학기 당 1회씩 하도록 하고 있는데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전혀 없다”면서 “반드시 이행토록 강제 조항을 만들고, 횟수도 최소 분기당 1회 이상 하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학교폭력 예방 시민감사관제도를 신설하는 등 제대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양정호(교육학) 성균관대 교수는 “당정이 내놓은 대책은 그동안 나왔던 대책들과 비슷하다”면서 “핵심이 빠졌다”고 비판했다. 양 교수는 “과거 SOS 전화기나 이번에 내놓은 117전화나 크게 다른 것이 없고, ‘상담 강화’는 매번 나오는 얘기”라며 “학교폭력을 자진신고하는 학교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학교에서 교사나 교장이 학교폭력이 발생했는데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숨겼을 때 강력한 처벌을 하도록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맞벌이 부부가 많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는 점에서 교사나 학교가 학교폭력 예방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 “인사 문제와 맞물려 교장이나 교감, 부장교사 등이 학교폭력이 알려질 경우 학교 이미지 실추나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걱정하는 사례가 많은데,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만 학교폭력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당정이 내놓은 대책이란 게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으로만 포장된 것들”이라며 “교권 실추라든가 교사와 학부모와의 연대 강화 등에 대한 대책이 전혀 보이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