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디바이스들의 출현에 온라인 광고업계의 요동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금 미디어 광고 시장은 한마디로 빅뱅이다. 새로운 플랫폼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나오고 있다. 그 안에서 트렌드를 선도해 나가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답이 없다.
 

▲ 소재선 교수는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이자 인터넷발전협의회 초대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인터넷 법 제정과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2012년 인터넷 광고 시장을 두고 ‘카오스’라 표현한다. 앞으로는 업계 트렌드를 따라가느냐, 아니면 끌고 가느냐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란 얘기다. 그동안 콘텐츠 사업자들의 길이 너무 좁았다면 이제는 업로드하는 것만으로 유통이 가능한 시장이 열렸다. 인터넷 광고 역시 마찬가지다. 스마트폰과 SNS의 등장으로 모바일 광고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다양한 광고 모델이 나오는 등 급속한 변화가 진행 중이다.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심의위원장으로 활동
스마트폰이 모바일 인터넷 대중화 시대를 열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하루를 시작하여 스마트폰으로 마감한다”는 소비층이 등장할 정도로 스마트폰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2010년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가 2.5억대에 달해 전체 휴대폰 중 20%의 비중을 상회하였으며, 2013년에는 그 비중이 40%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 확산 및 소셜미디어와 관련한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광고모델의 출현으로 온라인광고 관련한 분쟁이 증가 추세다. 이에 지난 2010년 정식 출범한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주목을 받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지원으로 운영되는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광고에 대한 민간 자율심의기구인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 산하에 설치됐다. 이곳에서는 법조계·학계·산업계 전문가 30명이 분쟁조정위원으로 위촉되어 분쟁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온라인광고 분쟁이 꾸준히 증가하고, 그 유형 또한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출범 전부터 많은 기대를 모았다.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위원회의 부의장으로 위촉된 후 현재는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희법학연구소의 소재선 교수는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온라인광고 분쟁에 대한 신청사건을 조정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하나로서 사법적 재판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나 제3자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해결하는 자율적 분쟁해결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광고유형의 광고모델이 출현함에 따라 온라인 광고와 관련한 분쟁이 다양해지고 있는 오늘날 소송외적인 피해구제절차로 도입된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의 권익보호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소액사건이나 소송을 원하지 않고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경우, 무료로 운영되는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면 보다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현재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전문위원회 운영, 이슈 분쟁 검토 및 대응방안 연구, 온라인광고 조정제도 홍보 강화 등의 활동도 적극 펼치고 있다. 소 교수는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 당사자들 간의 권익이 보호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며, 궁극적으로 온라인 광고 산업의 건전한 성장 및 발전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10여명으로 구성된 온라인광고 전문가 그룹이 모인 온라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장으로 온라인광고협회에 심의가 올라온 광고를 사전 심의하여 적합, 부적합, 조정 등의 판단을 하여 온라인광고물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 심의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전문위원회 운영, 이슈 분쟁 검토 및 대응방안 연구, 온라인광고 조정제도 홍보 강화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법률 발전 도모
대한민국 인터넷 법의 최고 권위자로 세계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소재선 교수는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이자 인터넷발전협의회 초대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인터넷 법 제정과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법률 발전을 도모하고자 대학 내 경희법학연구소 소장으로 학문연구에 열정을 다하고 있는 그는 미국에서 해마다 발행하는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 후’에 등재되었고, 캠브리지 소재 세계교육자 평가기구에서 2011년 세계의 교육자로 선정된 세계적인 명사이기도 하다. 임차인 보호법 연구의 최고 권위자로 민사법 발전에 크게 기여한 소 교수는 성균관대 법정대학 법률학과를 수석 졸업하고 私法學으로는 한국인 최초로 독일 뮌헨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수재다. ‘사회적 임차인 보호제도’를 비롯, 임차인 관련 수십 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임차인을 보호하는데 힘써왔다. 한편 6년간 법무부의 민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개정작업에 참여해 국내 민법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한 그는 서울가정법원의 가사조정위원 및 한국가족법학회 총무이사, 한국민사법학회 부회장, 한국부동산법학회 부회장, 한국비교법학회 부회장, 한독법률학회부회장,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재산법과 가정법 관련 140여 편과 법률관련 저서 수십 권을 출판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그는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경이적인 성과를 일궈낸 인터넷 강국이지만 이에 상응하는 법적 제도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우리의 포털사이트가 세계로 진출하는 것은 곧 세계적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열쇠이며, 이를 위해 국경 없이 이뤄지는 법제들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