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따른 여야 대치로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보자와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의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법공백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 외교통상부는 한미 FTA의 발효로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공기업이 민영화된다는 항간의 주장에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김·박 대법관의 전임인 박시환·김지형 전 대법관의 임기는 지난 11월 20일 끝났다. 조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임명동의안이 정상적으로 통과됐을 경우 지난 7월 10일부터 임기가 시작됐어야 하는 데 148일이나 공백 상태다. 특히 헌법재판관 공백사태는 지난 2006년 8월 전효숙 당시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지명됐다가 무산되면서 발생했던 140일간의 헌법재판관 공석 기록을 넘어서는 것이다.

발효만 남겨둔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1월 29일 14개 이행법률 공포안에 서명함으로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이제 발효만을 남겨 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세종실에서 오전 8시부터 시작된 제50회 국무회의에서 한미 FTA 14개 이행법률 공포안과 관련법 시행령 개정령안 10건 등을 심의 의결한 뒤 오전 9시40분 인왕실로 옮겨 이행법 공포안에 서명했다. 한미 FTA 이행법안 서명식에는 박재완 기획재정, 김성환 외교통상, 권재진 법무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임태희 대통령실장,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배석했다. 한미 FTA에 반대 입장이었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 참석을 이유로 이날 국무회의에 불참해 이행법률 공포안 심의과정에서 반대 의견은 없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정부는 이 대통령이 이행법률 공포안에 서명함에 따라 미국 측과 한미 FTA 발효 협상에 돌입했다. 양국은 2012년 1월1일 FTA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협상속도에 따라 발효시기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발효 협상은 FTA를 체결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비준한 두 나라가 실제 FTA의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이나 규정이 상대국에 없는지 최종 검토하는 작업이다. 이 작업이 끝나면 양국 통상장관이 발효를 확인하는 최종 서신을 교환한다. 정부는 발효에 앞서 국내 산업 피해 대책 및 한미 FTA 활용지원 대책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한미 FTA 발효 시 농축산업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FTA 국내 보완대책을 위해 예산 1조 859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축사 현대화 2760억원 ▲조사료(건초 등 섬유질 사료) 생산기반 확충 1204억원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552억원 ▲은퇴 및 전직 농업인의 농지 매입사업 1500억원 등이다. 농수산물 거점유통생산 사업(72억원), 국가전략형 수출종자 육성(골드시드 사업·25억원) 등 신규프로젝트 지원안도 준비 중이다. 또 현재 8개 시·도에 설치된 FTA 활용지원센터를 강원, 충북, 전남, 경북 등 8개 지역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는 한미 FTA 발효 시 FTA 발효국이 45개국으로 늘어나 각기 다른 원산지 규정 및 증명절차, 통관절차로 FTA 활용률이 저하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기관별로 분산해 관리해온 FTA 관련 무역정보를 통합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EU) DB 구축을 완료하고 올해는 미국 등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1월 29일 14개 이행법률 공포안에 서명함으로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이제 발효만을 남겨 뒀다

야 5당, 김종훈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검찰에 고발
민주당 등 야 5당은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야 5당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형법 제122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할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김 본부장은 여야 간 끝장토론 등을 통해 끊임없이 제기된 미국 현행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정보확인 노력이나 공식적 연구용역 추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한미 FTA의 체결 및 이행 준비와 관련된 직무에서 가장 중요한 협정 상대국의 협정준수여부에 대해 2007년 8월부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내용을 파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점을 종합할 때 김 본부장은 단순히 태만 등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는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본부장의 명백한 직무유기가 밝혀진 만큼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며 “한미 FTA 비준안 처리의 불법성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비준안에 서명을 한다면 날치기에 이어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행동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야당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야당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외교통상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국제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국내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여타 이행에 필요한 조처를 하는 것은 당사국 각자의 책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빈 협약에 따라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느 당사국이 국내법령의 미비로 한미 FTA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해당국은 국제법적 책임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협정준수는 해당국의 책임 아래 이뤄진다. 문제가 있다면 분쟁해결 절차로 협정상 의무이행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교통상부는 “한미 FTA의 경우 협정이행과 관련된 점검과 협의를 위해 공동위원회와 분야별 위원회, 18개 작업반을 설치해 운영토록 하고 있다. 협정 22장에 분쟁해결 절차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직 판사들 한미FTA 연구 위한 TF 구성 요청
대법원 산하에 한미FTA 연구를 위한 공식적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달라는 현직 판사들의 건의문이 지난 12월 9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전달됐다. 김하늘(43, 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소속 법원장인 김종백 인천지법원장을 통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문을 제출했다. 양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에 건의문 내용 검토를 지시했다. 건의문에는 총 166명의 판사가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찬성한 175명 중 9명은 동의를 철회했다. 김 부장판사는 건의문을 통해 “네거티브 방식에 의한 개방, 역진방지조항,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등 몇 개 조항이 한미 FTA의 불공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법률적인 관점에서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면서 “저희 판사들은 ISD 조항이 우리나라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조약이라는 주장에 주목하게 됐다”고 전했다. ISD 조항을 주목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FTA 자체가 법규범으로 효력을 갖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의회를 통과한 이행법률만 효력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해당 법률을 보면 상충하는 듯한 조항이 있어 미국에 투자한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것인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정부가 제소당한 15건 중 이들이 승소한 사건 6건을 제외한 나머지 9건은 계류 중인 사건이었다”면서 “실질적으로 보면 미국 정부의 승소율이 100%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우리 정부는 새 경제정책을 취할 때마다 미국 기업에 소송을 당할까 봐 눈치를 보는 신세가 될 것”이라면서 “미국으로서는 ISD 조항은 서부시대 총잡이들이 차고 다니는 총과 같다. 굳이 뽑지 않아도 눈치를 보면서 피해 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장판사는 한미 FTA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데도 방대한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어 재판 업무에 시달리는 법관 개개인이 이에 대해 제대로 연구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강조하며 연구팀 구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주장했다. 외교통상부는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된 한미 FTA 개정 요구에 “한미 FTA 발효 요건에 사법부의 동의나 의견 반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는 지난 12월 7일 오후 브리핑에서 “한미 FTA의 발효조항(제24.5조)과 개정조항(제24.2조)을 보면 ‘각자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가 교환’된 후에 협정이 발효되거나 개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표는 “조약이나 국제협정의 체결은 행정부의 권한이고, 비준동의권은 입법부에 있다. 이것이 우리 헌법상 조약체결과 발효에 대한 요건이다”고 못 박았다. 또 현직 판사가 한미 FTA 개정조항을 들어, 지금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적기라는 논지에 대해서는 “모든 조약이나 국제협정의 개정은 절차적으로 발효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조치이지, 발효 전에 개정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최 대표는 사법부내 태스크포스(TF) 구성 건의서 제출의견에는 “헌법기관인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검토해 합리적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네거티브식 서비스시장 개방방식, 자유화 역진 방지조항인 레쳇(rachet) 등으로 공공정책이 훼손되거나 무력화된다는 지적에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미 FTA 협정문에 공공정책 자율권은 다각적으로 충분히 확보돼 있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국민건강보험 등 법정 사회보장제도, 중앙은행·통화 당국의 금융서비스 등은 협정의 적용배제를 받는다. 공중도덕 보호,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예외조치로 빠져 있고 정부조달 등 개별 정책분야의 정책권한도 확보돼 있다는 것이다. 47개 분야의 현재유보, 44개 분야의 미래유보도 정책자율권의 안전판이다. 서비스분야 개방방식으로 개방하지 않는 분야 외에 모든 것을 개방하는 네거티브방식을 선택한 데 대한 비판에는 “중요한 것은 개방방식보다 개방의 범위와 수준이다. 한미 FTA는 개방분야를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택한 한·유럽연합(EU) FTA의 서비스시장 개방 수준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레쳇 조항이 주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는 “이 조항은 모든 분야가 아닌 서비스·투자 분야의 현재유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적용범위가 제한적”이라고 반박했다.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이미 한·일 투자협정, 칠레·싱가포르와의 FTA에도 채택한 조항이라는 것이다.

▲ 남경필 최고위원은 “비준안을 합의처리 또는 최소한 폭력이 난무하지 않는 모습으로 처리하고 싶었는데 결국 외통위는 건너뛰는 결과가 왔다”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느낀다”고 외통위원장사임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공기업 민영화 주장 사실과 달라”
외교통상부는 한미 FTA의 발효로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공기업이 민영화된다는 항간의 주장에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교섭대표는 지난 12월 9일 브리핑에서 “한국전력,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이 정부가 지정한 요금, 사업구역 등 조건을 따르는 경우 상업적 고려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기업이 민간기업처럼 상업적 고려에 따라 활동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정부의 공공서비스 정책 자율권은 충분히 확보돼 있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한미 FTA에서 어떠한 공기업 민영화 약속도 없다. 기존의 외국인 지분 소유 제한이 폐지되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책적 판단으로 공기업을 민영화하더라도 정부가 지분이나 자산의 이전·처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포괄적으로 명시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등 법정사회보장제도와 공공퇴직제도, 한국은행, 8개 국책금융기관은 모두 금융챕터의 적용이 배제됨으로써 정책 자율권을 보장받는다. 외국환거래법상의 금융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권한은 경제위기 때 급격한 외화 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금융시스템과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높이는 정책권한도 확보돼 정당한 조치, 새로운 규제를 취하는데 저해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방송서비스는 광범위한 분야가 미래 유보돼 정부의 포괄적인 규제가 가능하다고 최 대표는 말했다. 매체 간 교차소유제한, 이사 국적제한,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편성, 가입자기반 비디오서비스, 디지털 시청각 교육 등이 한미 FTA 협정에서 모두 유보됐다. 스크린쿼터가 현행 73일을 유지해 영화산업이 타격을 입는다는 소문에는 “스크린쿼터 축소는 국내 영화산업의 발전 수준과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이외에도 사회·보건의료·교육·환경·운송 서비스에서 모두 포괄적인 권한을 정부가 확보하고 있어 현행 서비스가 축소되는 일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법부 일각에서는 ISD 조항과 관련,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의 기관에 중재를 요청할 경우 우리 법원의 사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조약당사국의 협정 의무 준수 여부를 당사국의 법원이 아닌 제3의 중립적인 판정기구에서 심판하는 분쟁해결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 등 여타 조약에서도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다”면서 “(ISD의 사법권 침해 주장은) 국제분쟁해결의 본질을 오해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의 판결이나 헌재결정이 ISD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외국인투자자의 보호를 거부한 전형적인 후진국형 분쟁만이 예외적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 우리나라에서 그 같은 사례가 발행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ISD관련 중재판정이 정부의 조치나 국내법을 무력화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WTO 분쟁패널의 결정은 당해 조치의 철회, 개정까지 가능하지만, 중재판정은 금전적 손해배상에 국한된다”고 해명했다. 최 대표는 “(한미 FTA) 발효 후 3개월 내에 ISD와 관련한 논의를 미국과 진행키로 한 만큼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정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 야4당대표와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한미FTA무효화 투쟁 전략 모색에 나섰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사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인 한나라당 남경필 최고위원이 지난 11월 24일 외통위원장직 사임 의사를 밝혔다. 남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당 최고위원과 외통위원장직을 이례적으로 겸직했는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가 끝난 만큼 오늘부로 외통위원장직을 사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외통위원장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비준안을 합의처리 또는 최소한 폭력이 난무하지 않는 모습으로 처리하고 싶었는데 결국 외통위는 건너뛰는 결과가 왔다”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느낀다”고 사임 배경을 설명했다. 비준안이 합의처리 되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러움을 담아 국민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남 최고위원은 “비준 과정에서 대화·타협이 가능한 아름다운 선진국회를 만들어보겠다는 꿈을 꿨지만 미완으로 남게 됐다”면서 “외통위원장으로서 노력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앞으로 좌절하지 않겠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볼썽사나운 모습이 또 한 번 연출돼서 국민께 실망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황우여 원내대표, 야당 지도부와 함께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의 핵심 쟁점이었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정부와 여당이 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열린 자세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다고 보는가’란 질문에는 “몸싸움은 없었다”고 했고, 민노당 김선동 의원의 본회의장 최루탄 살포에 대해선 “여야 협상파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강경한 입장을 가진 소수의 돌발사고”라고 정의했다. 자신의 내년 총선 불출마 여부에 관해서는 “당내에서 많은 말씀이 나오는데 더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남 최고위원의 외통위원장직 사퇴로 국회는 추후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몫인 새 외통위원장을 선출하게 된다.

야 4당 대표 및 범국본, 한미FTA무효화 투쟁 전략 모색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12월 8일 한미 FTA와 관련, “절대 끝난 게 아니라 어거지로 강행하면 한미 동맹도 깨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국회 앞 계단에서 열린 ‘한미FTA 폐기, 이명박-한나라당 심판 범농업계 시국선언대회’에 참석해 “11월 22일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FTA는 날치기이기 때문에 무효이고 상식을 존중하는 미국 의회도 이를 알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미 대사관이 매일 한국의 다음 정권이 한나라당이 될지, 퇴출되고 새 정권이 들어설지 그에 따른 FTA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시시각각 보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함께한 강기갑 통합진보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새진보통합연대가 합당한 신당) 원내대표는 “지구 온난화의 재앙으로 그 어느 때보다 농업, 식량위기가 닥쳐오고 있다”며 “이런 엄청난 변화 앞에서 우리 정부는 자동차 재협상은 하면서도 농업은 재협상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표는 “한미FTA의 국회 비준 후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지만 FTA 협정문 24장은 한국과 미국이 각자 법적 절차를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한 날로부터 60일 후 혹은 양국이 합의한 다른 날에 발효되는 것으로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원내대표는 “우리 투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발효 절차 과정에서 (FTA를) 잡아 부러뜨릴 수 있다”며 “FTA는 농업과 식량주권을 미국에 바치는 것이라 즉각 폐기시키라는 게 국민의 뜻이다. 아울러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확실히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도 “이 국회가 국민의 바람을 수용하는 게 아니라, 이 국회의 경위와 방호들이 국회의원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바로 FTA를 보호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이 아닌 FTA를 보호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국회이고 누구를 위한 경찰인가”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어제까지 힘이 있고 잘난 사람들은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아무 제지받지 않고 기자회견을 했다”며 “농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지금이라도(정부는) 국민을 생각해 FTA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을 비롯해 일부 의원과 농민단체 관계자들이 기자회견 직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국회 방호직원과 경찰의 제지로 양측간 작은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기자회견에는 이들 의원 외에도 김영록 민주당 의원, 이낙연 민주당 의원, 유성엽 무소속 의원, 홍희덕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범농업계 시국선언대회’에 참여한 정치권,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농어업 관계자 973인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11월 22일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350만명 농민과 4000만명 국민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며 “한미FTA 폐기만이 농민이 살고 식량주권을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야4당대표와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한미FTA무효화 투쟁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가졌었다. 이 자리에서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제 한국 경제, 건강보험, 제약산업, 농업과 농촌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분들이 한미FTA 무효화 투쟁에 나서고 있다”며 “야4당, 범국본이 함께 해나갈 한미FTA 무표화 투쟁의 구체적인 방안과 전략을 논의, 국민을 살리고 경제주권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한나라당은 국정 주체가 아닌, 해체되어야 마땅한 사익집단이며 재창당으로 포장한다고 용서받을 수 없다”며 “야4당과 범국본 대표자간 이번 회의는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한나라당을 규탄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강상구 진보신당 부대표는 “현재 한나라당을 총선과 대선에서 심판해야 한다는 이른바 ‘총·대선 심판론’이 나오는데 이것이 오히려 한미FTA의 국민적 분노 열기를 죽여서는 안 된다”며 “한나라당 해체보다 대한민국의 완전한 신자유주의화를 막는데 더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