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6개 시·도 장애인복지인권 비교연구’ 결과 서울시가 ‘장애인 교육 분야’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각 정당 국회의원, 16개 시·도의 광역의원이 공동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서울시는 ‘장애인 교육’ 분야에서 전체에서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 경점순 의원 마을부녀회 사랑의 김장나누기

편의시설 설치율 76.7%로 3위, 특수교육담당 자격소지비율 96.92%로 4위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수교육대상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육예산지원비율, 특수교육 대상 학생교육비율, 통합교육 학생비율, 학급당 특수교육 대상자수 등 많은 지표들이 하위권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고등학교 졸업생 진학 및 취업비율의 경우에는 51.43%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16개 시·도 중 6위를 기록한 ‘장애인 복지’ 분야의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민간부문 의무고용율(2배수)은 전국 평균이 2.22%인데 반해 서울시는 1.97%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중증 장애인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 발의
서울시의 장애인 복지 사업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종로구의회의 경점순 의원이 장애인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0월 서울 종로구의회의 경점순 의원이 올 한 해 동안 장애인과 관련한 의사발언 및 정책제시, 조례안 발의 등 장애인 복지정책의 발전과 인권 증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지난 10월 14일 ‘2011 서울특별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모니터 결과보고 및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경점순 의원은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은 (사)서울장애인인권포럼과 (사)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 모니터링센터의 공동 주최로 마련된 것으로 서울특별시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의정활동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다. 그간 종로구의 장애인 정책은 제대로 된 예산 지원도 없고 전문가도 없이 독선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경점순 의원은 “종로구의 장애인 관련 예산은 2010년 총 2,150억원의 0.6%에 불과한 14억원 이었다”면서 “18만 종로구민 대비 약 6,980여 명의 장애인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고 종로구의 장애인 복지사업의 열악함을 성토했다. 민주당 비례대표로 종로구의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이 된 경점순 의원은 종로구의 장애인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그는 지난 7월 1일 열린 본회의에서 박노섭 의원과 공동으로 중증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경 의원은 “장애인 복지법 제6조 및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해 자립하고 곤란한 장애인이 필요한 보호를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고 재활과 자립을 지원할 책임이 있다”면서 “종로구 중증 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중증 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예산 지원과 근거를 마련하고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명문화해 실천의지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조례안을 통해 구청장이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예산 지원, 자립생활을 위한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사업마련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자 했다. 현재 이 안건은 회의에서 가결되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조직 및 운영 가시화
지난 10월 6일 경점순 의원은 장애인 복지법 제13조에 근거하여 종로구의회 본회의에서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표했다. 경 의원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종로구 장애인 복지위원회의 기능이다”면서 “복지위원회가 조직되면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 방향과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장애인 복지 관련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장애인 차별 시정에 관한 사항,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 의원은 이전까지 종로구청에 장애인 복지에 대한 전문가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복지위원회 위원을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나 장애인 문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 혹은 임명토록 했다. 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제한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연 1회 이상의 정기회와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는 또한 최근 뜨거운 감자였던 인화학교 사건에 대해 크게 분노하며 여성 장애인들에게 정신지체, 시각, 청각 등의 장애유형별로 특화된 성교육과 자기보호 능력을 훈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 여성 장애인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이를 위해 장애인의 특성과 성폭력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육성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있다. 경점순 의원은 “지난 9월 종로 장애인 복지관 ‘푸르메 센터’가 내년 7월 개관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갔다”면서 “구청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푸르메 재단과 여러 기업에서 지원받고 있는 복지관이 완성되면 종로구의 장애인 복지정책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며 장애인 역시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가야 할 주민이다”고 피력했다. NM